대통령 재조사 지시 후 적발건 ‘100배’ 폭증···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8만5000건 달해 > 갤러리

대통령 재조사 지시 후 적발건 ‘100배’ 폭증···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8만5000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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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7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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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이 약 8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정부가 현장을 다시 점검한 결과 파악된 불법 점용시설 건수가 무려 10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열심히 하고 있나”라고 물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4월30일 기준으로 적발된 불법 점용시설 건수가 7만2640여건”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어 “(지방정부 등에 제공한) 70만건 정도의 항공자료 중 10%에서 15%가 불법시설로 확인된다”며 “모두 확인하면 (불법 점용시설은) 8만5000건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그간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계곡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자료를 지방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공해 누락 여부를 확인해왔다.
윤 장관은 앞서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2025년 실시한 전국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이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반문하며 전면 재조사 후 고의적인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감찰과 처벌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3월 재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조사 때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명확히 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하천구역에 연접해 있는 구거(도랑)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3월 불법시설에 대한 재조사를 확인하기 위해 행안부가 감찰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공유하며 “감찰을 철저히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재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달 들어 기후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50여명 규모의 대대적인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에 나섰다. 감찰단은 재조사 대상 선정과 실태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소설 <모나코>의 주인공은 “철 안 든 노인”이다. 은퇴한 사업가인 그는 멋진 서재와 홈시어터가 있는 집에 산다. 체력이 좋고, 요리를 잘하고, 쿨한 유머감각도 갖췄다. 그러나 인간적 관계를 맺는 사람은 가사도우미 ‘덕’뿐이다.
“언제부턴가 사는 것도 습관처럼 여겨졌다. 먹고, 자고, 걷고, 먹고, 걷고, 또 걷고. 어떤 날은 사는 이유를 생각해 냈다. 다음 날엔 또 잊어버렸다. 이제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먹는 것의, 사는 것의 의미는 조난당한 선원의 수영복처럼 부질없었다.”
어느 날 그의 앞에 젊은 미혼모 ‘진’이 나타난다. 불꽃같은 사랑이 시작되지만 결말은 예상대로다. 진이 떠나고, 노인은 덕이 휴가 간 사이 심장마비로 죽는다. 두 달 후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노인의 집을 찾은 이는 좀도둑뿐이었다.
고독은 반드시 빈곤이나 질병과 함께 오지 않는다. 소소한 일상을 나눌 사람, 함께 웃고 울 인연이 없다면 누구에게나 내려앉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13세 이상 인구 10명 중 4명가량(38.2%)이 ‘평소 외롭다’고 답했다. ‘자주 외롭다’는 비율은 4.7%였다. 응답자 가운데 5.8%는 도움받거나 교류하는 사람, 즉 ‘사회적 관계망’이 없다고 답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사회적 관계망이 없으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교집합’ 3.3%에 주목했다. 15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이들은 일종의 ‘고립·은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했다.
정부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했다. 사회적 고립이 특정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애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세계 최초로 고독부 장관을 임명한 영국에서는 ‘사회적 처방’이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의사가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 가운데 외로움이나 우울을 겪는 사람을 지역사회 ‘링크 워커’를 통해 동호회, 요리교실, 자원봉사그룹 등에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한국에서도 전담 차관 지정을 계기로 창의적이면서 실질적인 ‘처방’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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