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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에 징역 7년6개월 구형…다음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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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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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 가방, 금거북이 등 각종 고가 물품을 받고 인사 청탁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5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는 사적 이해 관계로부터 철저히 거리를 두고 대통령이 공명정대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보조하는 지위에 머물러야 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기업인, 정치인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청탁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 시계, 미술품 등을 반복적으로 수수했다”고 했다.
이어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국가권력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부패범죄인데도 피고인은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 선물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고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인 2022년 3월15일부터 5월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26일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에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6~9월에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고,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에 해당하는 이 화백 그림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와 함께 기소된 이 전 회장, 이 전 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서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최 목사에게는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이들에 대해 한꺼번에 선고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을 감사할 당시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틀 연속 감사원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진행 중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법무부에 요청해 유 감사위원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전날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관저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참여연대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며 2022년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이듬해 실지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의 법령 위반과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이전 공사를 맡은 경위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부실 감사 의혹이 일었다. 유 감사위원은 이때 감사원 감사를 최종 지휘하는 사무총장직에 있었다.
지난해 12월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 감사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공개하면서 유 감사위원이 담당 과장에게 21그램에 대해 대면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를 지시하는 등 ‘봐주기 감사’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유 감사위원이 윗선의 지시를 받고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차원에서 당시 감사원 감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13일엔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14일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까지 이틀 연속 감사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특검은 전날 감사원과 유 감사위원, 다른 관련자 2명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은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계엄 다음 날 미국 등을 상대로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날 불렀다. 이들은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연인관계였던 지인을 시켜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 업체 관계자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30대 택배대리점 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의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범행을 지시하거나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한 사람의 말만으로 누군가를 교사범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인지와 객관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도 화성에서 택배대리점 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4년 10월4일 한때 연인 사이였던 30대 남성 B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에게 과거 자신과 동업 관계이자 금전적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30대 C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B씨는 택배기사 차량 방화 혐의로 체포된 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검거 당시엔 A씨에 대해 진술하지 않다가 추후 진행된 자신의 재판에서 A씨의 사주로 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B씨 진술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지난해 6월25일 구속기소 됐다.
1심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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