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법인 카드로 1억원 유흥업소서 ‘펑펑’…화학연 연구원 적발 > 갤러리

연구비·법인 카드로 1억원 유흥업소서 ‘펑펑’…화학연 연구원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17 12:48

본문

연구비·법인 카드로 약 1억원을 유흥업소에서 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자가 감사에서 적발돼 해임 처분 통보를 받았다.
1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연 연구원 A씨는 지난해 4~12월 연구비 카드 및 법인 카드로 9671만2240원을 불법 유흥업소 이용 등에 사용했다. 결제 횟수는 141회에 이르렀다.
연구비는 룸살롱, 유흥주점 등 클린카드 제한 업종에서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A씨는 유흥업소가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점을 악용했다. 카드 명세서에 실제 업소명이 아닌 PG사 상호명이 표시되는 점을 이용해 클린카드의 결제 차단 기능을 회피한 것이다.
감사위는 “동일 업소에서 복수의 PG사 단말기로 분할 결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감사 보고서를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 연구비 카드를 이용해 단일 유흥업소에서 하루 만에 300만원이 넘는 돈을 썼는데, 이 액수는 같은 날 수시간에 걸쳐 70여만 원씩 나눠 결제됐다. 이 같은 분할 결제는 A씨의 유흥업소 이용 내역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A씨는 상품권 구매 사이트나 통신사 소액 결제로 상품권을 사고 현금화하는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서도 유흥업소에 송금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만든 금액 가운데 일부는 A씨의 개인 채무 변제에도 쓰였다.
A씨는 출장을 가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유흥업소를 드나들기도 했다. 감사 대상 기간 중 총 8번 허위 출장이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4번은 유흥업소에 출입한 기록이 감사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출장 계획이 취소된 사실을 연구원 측에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출장을 신청한 것이다. 허위 출장으로 부정 수급한 여비는 111만5800원이었다.
감사위는 A씨가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화학연에 해임 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A씨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화학연은 A씨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연구비·법인 카드 사용액을 전액 환수하고, 카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장 증빙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내부 구성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도 감사 결과에 이견이 없으며 사적 사용액을 전액 변제하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재고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요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은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강서 군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가구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정상 추진 중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부지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관리 중이다.
구 부총리는 “올해 신설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가운데,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 개선도 상반기 중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개인 임대사업자에서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 대출에 대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소액 대출도 점검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향’, ‘가계 부채 동향 및 관리 방안’,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열어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주사기·주사침, 농업용 비료, 아스팔트, 레미콘혼화제 등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 필수 품목의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재기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요소 비료는 전년 판매량 이내로 공급과 판매를 제한하며 아스팔트와 레미콘 혼화제 등은 건설업계와 협력해 필수 현장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상담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제주시 소재 모 초등학교의 상담 공간인 위(Wee)클래스에서 고학년 학생 B군이 지도 중이던 A교사를 약 20분간 폭행했다.
당시 B군은 다른 학생과의 갈등으로 분리 지도를 받던 중이었으며, 물건을 던지고 3층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이를 제지하던 A교사에게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은 교장과 교감 등 다른 교사 5명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종료됐다.
노조는 “A교사는 이 사건으로 상해 2주 진단을 받았고, 불면과 불안·우울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피해 교사의 요청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노조는 “정서·행동 문제 학생을 분리 지도할 때 담당 교사 한 명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감당하는 현 구조는 학생과 교사 모두 보호하지 못한다”면서 “다수 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클래스에는 비상호출벨 설치 등 안전 설비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민원대응팀과 학교장의 책임을 명확히 해 교사 개인에게 민원이 직접 전가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피해 교사의 회복을 위한 결손 부담 없이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