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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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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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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모나코>의 주인공은 “철 안 든 노인”이다. 은퇴한 사업가인 그는 멋진 서재와 홈시어터가 있는 집에 산다. 체력이 좋고, 요리를 잘하고, 쿨한 유머감각도 갖췄다. 그러나 인간적 관계를 맺는 사람은 가사도우미 ‘덕’뿐이다.
“언제부턴가 사는 것도 습관처럼 여겨졌다. 먹고, 자고, 걷고, 먹고, 걷고, 또 걷고. 어떤 날은 사는 이유를 생각해 냈다. 다음 날엔 또 잊어버렸다. 이제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먹는 것의, 사는 것의 의미는 조난당한 선원의 수영복처럼 부질없었다.”
어느 날 그의 앞에 젊은 미혼모 ‘진’이 나타난다. 불꽃같은 사랑이 시작되지만 결말은 예상대로다. 진이 떠나고, 노인은 덕이 휴가 간 사이 심장마비로 죽는다. 두 달 후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노인의 집을 찾은 이는 좀도둑뿐이었다.
고독은 반드시 빈곤이나 질병과 함께 오지 않는다. 소소한 일상을 나눌 사람, 함께 웃고 울 인연이 없다면 누구에게나 내려앉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13세 이상 인구 10명 중 4명가량(38.2%)이 ‘평소 외롭다’고 답했다. ‘자주 외롭다’는 비율은 4.7%였다. 응답자 가운데 5.8%는 도움받거나 교류하는 사람, 즉 ‘사회적 관계망’이 없다고 답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사회적 관계망이 없으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교집합’ 3.3%에 주목했다. 15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이들은 일종의 ‘고립·은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했다.
정부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했다. 사회적 고립이 특정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애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세계 최초로 고독부 장관을 임명한 영국에서는 ‘사회적 처방’이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의사가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 가운데 외로움이나 우울을 겪는 사람을 지역사회 ‘링크 워커’를 통해 동호회, 요리교실, 자원봉사그룹 등에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한국에서도 전담 차관 지정을 계기로 창의적이면서 실질적인 ‘처방’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중립성 이유’ 정당 공천 법적 금지현실은 보수 대 진보 ‘양당 대리전’정책 차이 없고 유권자도 무관심경선 불복·법적 분쟁 등 폐해에러닝메이트 도입 등 대안 요구도
전국 교육감 선거가 잇따른 경선 불복과 법정 분쟁 속에 진흙탕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후보 때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거대 양당의 대리전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제도의 모순이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당 없는 정당 정치’가 반복되는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전국 다수 지역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으로 점철됐다. 서울에서는 진보 진영에서 정근식 현 교육감, 보수 진영에서는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각각 단일 후보로 선출됐지만 양 진영 모두에서 경선 불복과 가처분 신청, 독자 출마 선언이 이어졌다. 인천에서는 도성훈 현 교육감과 임병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의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서로 ‘진보교육감’을 자처하고 있다. 경기에서도 안민석 전 국회의원과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단일화 과정에서 충돌했고, 충북·충남·세종·대전 등에서도 진영을 막론하고 단일화 갈등이 벌어졌다. 특히 대전과 경남에서는 ‘지지 후보 없음’과 ‘모름·무응답’을 합친 부동층 비율이 70% 안팎에 달하는 등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 무관심도 두드러졌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 공천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수 단일 후보 대 진보 단일 후보’ 구도로 거대 양당의 대리전 양상이 반복된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직과 교수는 “정당 정치를 배제하면서 선거 방식만 주민직선제를 가져온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정당은 선거에 책임 있게 개입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자인 교원단체도 공식 참여가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물밑 정치와 단일화 경쟁만 반복되는 불완전한 제도가 됐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는 정당이 개입할 수 없지만 현실에서는 ‘단일화’라는 정치적 행위가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다 보니 시민사회단체와 임시 단일화추진위원회가 주도하는 경선이 반복됐고, 책임 정치가 실종됐다는 것이다.
‘탈정치’를 표방하면서도 진영 논리가 앞서다 보니 후보 간 정책 차별성이 크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만한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도 피로감을 키운다. 김승호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사무국장은 “보수 진영은 ‘반전교조’, 진보 진영은 ‘반경쟁 교육’을 핵심 정체성으로 내세우는 상징 정치만 강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학부모 A씨(42)는 “후보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진보와 보수 사이의 정책 차이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투개표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53.2%였는데 전체 투표수 대비 무효표 비율은 4.9%에 달했다. 함께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의 무효표 비율(0.86%)을 크게 웃돈다.
반복되는 ‘뜨거운 내홍과 차가운 무관심’은 교육감 직선제 개편론에 힘을 싣는다. 특히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지어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분위기다. 김 교수는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정당 정치가 개입하게 돼 지금 같은 경선 갈등과 단일화 혼란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하지만 교육감이 사실상 부시장·부지사처럼 될 가능성이 있고, 교육 행정이 일반 정치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는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는 교육장(교육지원청의 장)을 교육감이 임명한다. 교육장을 주민이 선출하고, 선출된 교육장 가운데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 등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초단위 교육 문제가 선거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분리해 실시하자는 의견도 있다. 김 사무국장은 “동시 선거가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교육 이슈를 정치적 진영 논리 속에 묻히게 하고 유권자 혼란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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