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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유가 지원금 미신청 취약계층, ‘찾아가는 신청’ 등 통해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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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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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때 신청하지 못한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3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준비 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1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인 취약계층 국민이 이번 2차 지급 때 미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 대해 사전에 지정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대상자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지급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1차 고유가 지원금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최대 60만원씩 지급됐다. 미신청자는 전체 대상 322만7785명 중 28만3712명(8.8%)이다.
1차 지급 때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18일부터 7월3일까지 실시되는 2차 지급 때 신청하면 된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으로,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행안부는 또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을 국민이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마을회관 방송과 SNS 채널 등 주민 밀착형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차 지급은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청 인원이 1차 대비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 수단의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1차 지급에 이어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사전 점검과 홍보, 안내, 민원 대응 등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중 강경파로 중국의 제재를 받아온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동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FP통신 등은 ‘언어 우회’를 통한 중국의 외교적 꾀가 있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상원 의원이던 2020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 당국의 제재 대상이 됐다. 그가 중국의 신장 위구르 탄압, 홍콩 국가보안법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중국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주도하자 중국이 보복 제재에 나섰기 때문이다. 루비오 장관은 테드 크루즈, 조시 홀리 상원의원 등 반중 성향의 정치인과 함께 제재 명단에 올랐다.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본토 및 홍콩·마카오 입국 금지와 중국 내 자산 동결 등 조치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변화가 감지된 것은 지난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다. 루비오가 초대 국무장관으로 지명되자 중국 관영 매체 등은 루비오의 성을 기존 ‘卢比奥’에서 ‘鲁比奥’로 바꿔서 표기하기 시작했다. 한자는 달라졌지만 발음은 ‘루비아오’로 비슷하다.
국무장관이 미국의 외교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중국이 언어를 통한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다. 류펑위 주미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루비오 장관에 대한 제재는 미국 상원의원 시절 중국과 관련해 했던 발언과 행동을 겨냥한 것”이라며 과거 행적을 이유로 방중을 막지 않는다고 말했다.
루비오 역시 장관 취임 이후에는 이전보다 대중 발언의 수위를 낮추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친구’라고 부르는 트럼프 대통령을 뒷받침하며 인권 문제보다 무역 관계 구축에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서구권 인사의 이름을 다양한 한자로 표기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외국인 이름을 발음에 맞춰 한자로 옮기는데, 통일된 기준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特朗普’ ‘川普’ 등 여러 방식으로 표기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베이징에 도착해 이튿날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무역 갈등과 미·이란 전쟁, 반도체 제재 등 다양한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에 조성한 ‘감사의 정원’이 수많은 논란 끝에 지난 12일 공개됐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예우를 담아 조성한 공간으로, 한국을 포함해 미국·캐나다·영국 등 23개국을 상징하는 ‘받들어총’ 모양의 석재 조형물과 지하 미디어 전시 공간으로 구성된다.
준공식에서 오 시장은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새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14일 광화문광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광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20대 시민 최건호씨는 “바로 옆에 세종대왕 동상도 있는데, 주변과 너무 안 어울린다”며 “랜드마크 얘기도 나오던데, 내가 관광객이라면 굳이 여기서 사진을 찍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광장이 주는 특별함이 있지 않나. 탄핵도 두번이나 했고 광장은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시민을 대표하는 공간에 갑자기 전쟁 관련 기념물이 세워지니까 어색하고, 구시대적인 것 같다”고 밝혔다.
시민 김미라씨(52)도 “광화문에서 보통 집회나 축제가 열리지 않나. 광장의 정체성이 훼손된 기분”이라며 “의도는 좋지만, 왜 하필 여기인지 모르겠다. 전쟁기념관 등 이미 장소가 마련돼 있는 곳에 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 조성에는 2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예산이 조형물이 아니라 참전용사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었다.
20대 시민 변모씨는 “굳이 여기에 세워야 했나라는 생각이 든다. 갑자기 총 모양 돌 기둥이 보이니 당황스럽다”며 “그 정도 예산이면 차라리 참전용사들이나 군인 처우 개선 등에 쓰는게 의미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50대 이태수씨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자는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꼭 이렇게 거대한 군사적 동상을 세워야 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이 예산을 참전용사의 복지나 지원 프로그램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더 감사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오 시장은 조형물에 대해 외국인들의 관람을 위한 목적도 있다고 부연한 바있다. 대만에서 온 판진구씨(25)는 “의도가 좋더라도 시민들의 휴식 공간에 이런 거대한 군사적 상징물이 들어서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상징하기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인 관광객 클로이 마땅(29)은 “보통 유럽 광장엔 평화를 상징하는 동상이나 추상적인 예술작품이 많다”며 “광화문이 시민의 자유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면 이 조형물이 비판 받은 것이 이해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조형물이 프랑스 도시 한복판에 설치된다면 예술이냐, 정치적 선동이냐를 두고 엄청난 토론이 벌어질 것 같다”고 했다.
‘받들어총’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조형물을 살펴보던 이만호씨(70)는 “총자루 모양을 보니 옛날에 군대에서 고생한 생각도 나고, 나라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된다”며 “이왕 만들어진 거 좋게 봐줘야지 않겠나. 서울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50대 시민 김희완씨는 “광장 한복판에 있어야 오며가며 한번이라도 보고 그분들을 기리지 않겠냐”며 “민주주의도 결국 나라를 지켜낸 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주와 함께 광장에 온 최희순씨(65)는 “아버지가 참전용사이신데, 아버지 생각이 났다”며 “뒤에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고 역사적인 공간이니까 한국적인 풍경 같다는 생각도 든다. 손주에게 아버지 얘기를 해주면서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해주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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