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르포]광화문광장 ‘받들어총’ 현장 가보니···“광장 의미 훼손” vs “나라 지키는 일 중요” 의견분분 > 갤러리

빠른이혼 [르포]광화문광장 ‘받들어총’ 현장 가보니···“광장 의미 훼손” vs “나라 지키는 일 중요” 의견분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7 12:43

본문

빠른이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에 조성한 ‘감사의 정원’이 수많은 논란 끝에 지난 12일 공개됐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예우를 담아 조성한 공간으로, 한국을 포함해 미국·캐나다·영국 등 23개국을 상징하는 ‘받들어총’ 모양의 석재 조형물과 지하 미디어 전시 공간으로 구성된다.
준공식에서 오 시장은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새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14일 광화문광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광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20대 시민 최건호씨는 “바로 옆에 세종대왕 동상도 있는데, 주변과 너무 안 어울린다”며 “랜드마크 얘기도 나오던데, 내가 관광객이라면 굳이 여기서 사진을 찍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광장이 주는 특별함이 있지 않나. 탄핵도 두번이나 했고 광장은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시민을 대표하는 공간에 갑자기 전쟁 관련 기념물이 세워지니까 어색하고, 구시대적인 것 같다”고 밝혔다.
시민 김미라씨(52)도 “광화문에서 보통 집회나 축제가 열리지 않나. 광장의 정체성이 훼손된 기분”이라며 “의도는 좋지만, 왜 하필 여기인지 모르겠다. 전쟁기념관 등 이미 장소가 마련돼 있는 곳에 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 조성에는 2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예산이 조형물이 아니라 참전용사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었다.
20대 시민 변모씨는 “굳이 여기에 세워야 했나라는 생각이 든다. 갑자기 총 모양 돌 기둥이 보이니 당황스럽다”며 “그 정도 예산이면 차라리 참전용사들이나 군인 처우 개선 등에 쓰는게 의미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50대 이태수씨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자는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꼭 이렇게 거대한 군사적 동상을 세워야 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이 예산을 참전용사의 복지나 지원 프로그램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더 감사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오 시장은 조형물에 대해 외국인들의 관람을 위한 목적도 있다고 부연한 바있다. 대만에서 온 판진구씨(25)는 “의도가 좋더라도 시민들의 휴식 공간에 이런 거대한 군사적 상징물이 들어서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상징하기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인 관광객 클로이 마땅(29)은 “보통 유럽 광장엔 평화를 상징하는 동상이나 추상적인 예술작품이 많다”며 “광화문이 시민의 자유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면 이 조형물이 비판 받은 것이 이해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조형물이 프랑스 도시 한복판에 설치된다면 예술이냐, 정치적 선동이냐를 두고 엄청난 토론이 벌어질 것 같다”고 했다.
‘받들어총’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조형물을 살펴보던 이만호씨(70)는 “총자루 모양을 보니 옛날에 군대에서 고생한 생각도 나고, 나라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된다”며 “이왕 만들어진 거 좋게 봐줘야지 않겠나. 서울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50대 시민 김희완씨는 “광장 한복판에 있어야 오며가며 한번이라도 보고 그분들을 기리지 않겠냐”며 “민주주의도 결국 나라를 지켜낸 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주와 함께 광장에 온 최희순씨(65)는 “아버지가 참전용사이신데, 아버지 생각이 났다”며 “뒤에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고 역사적인 공간이니까 한국적인 풍경 같다는 생각도 든다. 손주에게 아버지 얘기를 해주면서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해주고 싶다”고 했다.
세계의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국제질서를 주도해온 패권국의 힘은 기울었고, 급부상한 신흥국은 경제 성장과 군비 확장을 앞세워 기존 질서의 재편을 요구했다. 오래된 제국들은 주변부에서 세력을 다퉜고, 패전국은 빼앗긴 영토를 되찾겠다는 열망을 키웠다.
지정학적 긴장 이면에선 경제적 불안과 대중의 분노가 끓어올랐다. 각국은 관세 장벽을 높이며 보호무역주의로 기울었고, 불만은 외국인과 이민자에게 향했다. 반외국 정서는 극단적 민족주의와 결합해 지도자들의 판단마저 흐렸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맞서는 현대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는 19세기 말부터 1914년까지 100여년 전 풍경이다. 국제사 연구자 오드 아르네 베스타 예일대 석좌교수의 <폭풍이 온다>는 오늘날의 국제정세가 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인 1914년 이전의 세계와 섬뜩할 정도로 흡사하다고 논증하는 책이다.
현재의 다극 체제가 더욱 위험한 이유는 기술 발전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외교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극단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강대국 간 전쟁이 발발하면 통제 불능 상태로 확대되어 인류의 발전을 한 세대 이상 후퇴시키는 재앙이 될 수 있다. 특히 한반도는 복잡한 동맹 관계와 지정학적 중요성, 대량살상무기로 인해 전쟁 발발 시 세계대전으로 격화할 위험이 높은 곳이다.
저자는 “한반도의 미래 비핵화를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최선의 해결책(완전한 비핵화)을 좋은 해결책(핵 동결)의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택적 타협’과 ‘효과적 억지력’을 제안한다. 영토나 주권에 관한 문제에서 적어도 일시적 타협을 이루고, 관세전쟁을 피하며, 평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해 갑작스러운 파국에 이르기 전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 “1914년 이전 세계가 남긴 핵심 교훈은 지역 분쟁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적 대참사를 촉발하는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경고에 귀 기울이게 한다.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이 13일 최종 결렬되자 노동계 안팎에서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노조 내부 결집력이 강한 데다 핵심 쟁점인 ‘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에서 물러서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파업 자제를 촉구하며 긴급조정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반헌법적”이라며 우려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핵심 요구로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와 성과급 제도 개편을 내세웠다. 현재 삼성전자의 OPI는 사업부 실적에 따라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데, 노조는 이 상한을 없애고 SK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 배분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메모리 사업부 특별포상 등을 제시했지만, OPI 상한 폐지 제도화에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당초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했다가 조정 과정에서 12~13% 수준까지 낮췄지만, 핵심 쟁점인 ‘상한 폐지’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삼성전자 내부 분위기 자체가 ‘이번에는 제대로 붙어야 한다’는 결기가 강한 상황”이라며 “집행부가 과감하게 협상 결렬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가 이렇게 버틴다는 건 조합원들 사이에서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의미”라며 “현재 분위기라면 실제 파업을 불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나온 안을 보면 결국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만큼 내부적으로는 성과급 문제에 대한 불만과 박탈감이 누적돼 있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결렬을 선언하더라도 보통은 이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일정한 여지를 남기는데 지금은 ‘이거 아니면 파업’이라는 식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다”며 “적극적인 설명이나 여론 대응이 부족해 스스로 불리한 국면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도 “임금 인상률 자체보다 성과급 상한을 없애 달라는 요구가 핵심 쟁점으로 보인다”며 “노조가 지금처럼 원안만 고수하면 제3자가 중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노사 조정은 임금·복지·휴가·근무형태 등을 서로 주고받으며 타협점을 찾는 과정인데 지금은 성과급 상한 문제 하나에만 협상이 집중돼 있다”며 “노조도 100% 관철보다는 일정 부분 전향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삼성전자 노조에 공개적으로 파업 자제를 촉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 대화가 지속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SNS에 “삼성전자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파업이 현실화하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파업 등 노동쟁의로 인해 국민 생활이나 국가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사실상 정부가 파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실제 긴급조정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 발동된 것이 전부다. 특히 1993년 현대차 사례는 노조 내부가 강하게 분열된 대표 사례로 노동계 안팎에서 지금도 자주 언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계는 긴급조정권이 거론되는 데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긴급조정권은 국민경제나 국민 일상생활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적 제도”라며 “경제적 손실 가능성만으로 파업권 제한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이라고 밝혔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도 “파업은 원래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쳐 노동자가 마지막 수단으로 권리를 찾는 과정인데, 국가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막겠다는 건 어떤 노동조합도 파업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조정권은 단순히 한 달 동안 파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노조 내부를 분열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며 “정부가 중재안을 내면 ‘받자’ ‘말자’를 두고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고 결국 집행부가 식물화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긴급조정권 발동은 반헌법적이고 초헌법적인 이야기”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정부가 먼저 제한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긴급조정권이 실제 검토됐던 사례도 거의 없다”며 “원래 노사 문제는 자율 교섭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가 여론에 편승해 과도하게 개입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긴급조정권은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법상 요건도 생각보다 까다로운 편은 아니다”라면서도 “진보 정부라 상대적으로 비판이 덜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노동권 제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우선 대화 재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사후 조정은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조합은 조합원들과 논의가 필요하고 회사도 의사결정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다시 교섭이 재개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전글연구비·법인 카드로 1억원 유흥업소서 ‘펑펑’…화학연 연구원 적발 26.05.17
다음글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마이클 잭슨 돌풍…영국 차트서 앨범 1위·‘비트 잇’ 43년만에 톱 5 26.05.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