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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국민배당금 논쟁에 여당 내에서도 “지극히 옳은 말” “정제된 발언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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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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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환원할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제를 두고 14일 여당 내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시점상 이르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응당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려 하고 주가에 큰 영향을 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잘 쓸 것인지를 논의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사회주의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배당금제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는 국정 과제로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며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환류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미 국정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표현은 국민배당으로 되어있지만 구체적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는 열려 있고, 그것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KBS 라디오 <소현정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노르웨이에서도 수십년 전에도 석유로 인해서 수입이 많으니까 모든 국민에게 1만6000달러씩 나눠 주더라”며 김 실장 의견을 옹호했다. 그는 “현재 AI로 엄청난 수익을 내는 그 기업이 정부 보조, 전기세(요금)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냐. 국민이 주는 것”이라며 “초과 이익에 대해 국민 배당을 하자 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말씀”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지낸 하정우 민주당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는 이날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해 “시간을 들여가며 공론화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올바른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며 “실제 전 세계 많은 경제학자들도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김 실장의 갑작스러운 발언이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선을 긋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실장의 개인적 생각,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발언”이라며 “이런 시기에는 조금 정제되고 조정된 발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초과세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정제된 형태로 논의해볼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판단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해보자는 이야기도) 검토와 연구의 차원이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꺼낸 것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국민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쓰며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적었다.
한밤중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의 신상이 공개됐다. 광주경찰청은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씨의 이름과 사진, 나이를 공개했다. 장씨의 신상정보는 다음달 15일까지 게시된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 A양(17)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 온 B군(17)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8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개’를 의결했다.
하지만 장씨가 경찰 결정에 ‘비동의’하면서 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부하고 거주지를 옮긴 직장 동료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30시간 넘게 이 여성을 찾아다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에게 분풀이한 것으로 본다. C씨는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장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한 뒤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경찰은 장씨가 C씨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대상과 장소, 은폐 정황 등을 봤을 때 ‘이상동기 범죄’가 아닌 계획과 목적성이 있는 강력 범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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