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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깜깜이’ 공무원 순직 심의, 이제 국민이 지켜본다···“내년 법 개정 통해 정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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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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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순직 여부를 심의하는 회의에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했다.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 심의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국민참여심사단이 참여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안건은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지방 공무원의 순직 심의였다. 유족의 동의를 받아 인사처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국민 11명이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이들은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국민참여심사단은 회의에 앞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위원의 의견과 신청인 측 진술을 청취한 뒤 궁금한 점,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을 묻고 답을 들었다.
회의가 끝난 후 심사단은 개별 의견서를 작성해 승인 여부와 그 사유를 기재했다. 심의회는 이들의 의견과 직무 관련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순직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심의회는 의학적 소견과 법리적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결정하기 위해 의료인과 법조인, 전직 공무원 등 전문가가 참여해 왔다.
하지만 심의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데다, 결과 도출까지 5~6개월이 걸리면서 유족들로부터 심의 과정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사처는 “국민참여심사단(가칭)의 의견이 최종 결정에 무조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순직 심의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연내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개선점을 보완하고, 내년 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민참여심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사처 소속으로 꾸려질 국민참여심사단은 만 19세 이상 국민 중 공모를 통해 70명 안팎 규모로 구성되며, 각 회차마다 이해관계인을 배제한 10~15명 범위에서 심의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 관계자는 “국민참여심사단 운영을 통해 심의 과정에서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과 관련해 재투자와 주주 환원, 원·하청 노동자 분배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커지는 시점에 나와 주목된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됐다.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가능성이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일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처럼 이미 생산자산에 접근한 계층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구조적인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제도화한 모델로 노르웨이 국부펀드 사례를 들었다. 김 실장은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하고, 그 운용 수익을 재정 원칙에 따라 사회 전체에 환원하는 구조를 설계했다”며 “자원 호황을 일시적 횡재로 소비하지 않고 장기적 사회 자산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가칭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국민배당금제 실행 방안을 두고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AI·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주장은 국제적으로도 화두다. 2017년 빌 게이츠가 제안한 로봇세에 이어 최근엔 횡재세와 같은 제안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했고, 허사비스 대표는 “기본소득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했다.
김 실장의 제안을 두고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원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다. 코스피가 이날 장중 5% 급락한 것이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 때문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청와대는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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