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 1주년이었던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 집시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 인근 등에서 집회를 할 때 사실상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집시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의 3호 내용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이 그 대상이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집회를 허용하도록 한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 집무실을 새 집회 금지 구역으로 추가한 것은 집회 자유를 축소시킨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2023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취소하면서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해야 할 주요 업무”라고 봤다. 대통령 집무실까지 ‘금지 장소’로 규정하지 않아도, 현행 집시법, 대통령경호 등에서 폭력 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 등 규제 수단도 있다고 봤다.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회 자유를 더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제한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이 진행된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헌재 결정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봤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한 당시 집시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집시법에 ‘대통령의 안전 등에 위협’이 되는 곳이 어딘지 정의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청와대 담장이 기준으로 쓰이면서 대통령 관저 출입 등에 지장이 되지 않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도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고 짚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한 뒤에는 이번 집시법 개정안으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도 집회 금지 구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집무실·관저 앞 등 집회가 사실상 ‘경찰 허가제’로 변질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집회는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 ‘직무를 방해하면서’ 시민들이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집단적 의사 표현”이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집회를 제한해 온 경찰이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오는 9~10일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이어 집시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일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일에는 참여연대, 지난 5일에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에서 개정안 반대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또 국회 앞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낸 수많은 시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집시법 개악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제2회 국가유산의날’ 기념 특별전 ‘쿠키런: 사라진 국가유산을 찾아서’를 9일부터 내년 3월1일까지 서울 덕수궁 돈덕전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한제국 황실 유산에 담긴 이상이 실현된 모습을 상상력으로 풀어낸 쿠키런 상상화 3점과 유물 40여점,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5인이 특별 제작한 대한국새, 부채(선자) 등이 공개된다. 이날 열린 언론공개회에서 관계자가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걸그룹 트와이스가 내년 4월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 해외 가수가 이곳에서 단독 공연을 여는 것은 트와이스가 최초다.
트와이스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트와이스가 내년 4월 25·26·28일 일본 국립경기장에서 콘서트를 3회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는 트와이스의 여섯 번째 월드투어 <디스 이즈 포>(THIS IS FOR)의 하나로 열리는 추가 공연이다.
일본 국립경기장은 2020년 하계 올림픽·패럴림픽 주경기장으로 2019년 착공됐다. 6만7750석이 마련돼 있으며, 임시 좌석까지 최대 개방 시 8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트와이스는 객석을 360도로 전부 개방하며 회당 8만 명씩, 3일간 총 24만 명의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규모 확장은 물론, ‘최정상’ 걸그룹으로서 한 단계 앞서나가는 의미 있는 행보”라며 “트와이스가 전세계적 존재감을 더 늘려나갈 것이 기대된다”고 했다.
앞서 트와이스는 지난해 7월 K팝 걸그룹 최초이자 해외 여성 아티스트 최초로 닛산 스타디움에서 이틀 동안 단독 콘서트를 열어 14만 관객을 동원했다. 지난 9월 마무리한 일본 돔 투어에서 40만 명을 동원했다. 당시 트와이스는 마지막 공연이었던 도쿄 돔 콘서트에서 “더 큰 무대로 나아가겠다”며 내년 추가 공연을 예고한 바 있다.
일본 이외 북미 지역에서의 인기도 높다. 지난해 12월 발매한 미니 14집 수록곡 ‘Strategy(스트래티지)는 K팝 걸그룹 최초로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다.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인 ‘핫 100’에 17주 동안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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