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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9만원···내·외국인 첫 동일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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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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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해양수산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을 월급 269만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261만4810원보다 7만9750원(3.05%) 인상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이 같아진다.
해수부는 선원에게 육상 일반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육상 일반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월급 215만6880원이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이 같아진다. 올해까지 외국인 선원에게는 내국인 선원 최저임금의 95%가 적용됐었다. ‘국적에 따른 차별 처우는 위법하다’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선원 최저임금은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육상 일반 노동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각각 고시한다.
해수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 선원 최저임금안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 처우 개선 필요성,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선원들의 근로 강도, 해운·수산업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며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직접 만든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6일 열린다.
검찰은 “A씨는 아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살해했고,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른 가족들과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유족이자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A씨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사제총으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차려준 생일잔치 중 잠깐나갔다 온다면서 미리 차량에 준비해둔 사제총을 들고와 아들에게 발포해 살해했다. 생일잔치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가족들과 가정교사도 살해하려한 것으로 보고있다.
A씨는 B씨와 전처 C씨로부터 매달 생계비를 받아왔다. A씨가 그동안 두 명 모두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된 C씨 등은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A씨는 점점 망상에 빠져 C씨가 사랑하는 아들 B씨와 그의 가족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 저녁 내린 폭설로 출퇴근 대란이 발생해 제설작업에 대한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5일 교통체증으로 추가 제설차가 제때 도착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1~5㎝의 눈이 예보됨에 따라 오세훈 시장의 특별지시와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강설 5시간 전인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전역에 제설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고 제설 대응에 나섰다. 2시에 뿌린 제설제로 눈은 녹았으나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로 눈이 얼면서 도로 결빙으로 이어졌다.
이후 퇴근길 차량이 몰리고 사고가 겹치면서 교통 체증이 서울 전역에서 시작됐다. 이 때 또다시 폭설이 시작돼 바로 추가 제설을 해야 했으나, 도로가 막혀 제설차가 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초동 대응엔 문제가 없었으나 폭설로 제설차가 제때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단시간에 많은 눈이 오다 보니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시는 그후 뒤늦게 총 4차례 걸쳐 제설제를 추가 살포하고 새벽 시간까지 주요 간선도로에 최대 7회 제설제를 살포했다.
시는 “일부 간선도가 정체·통제되면서 미리 살포한 제설제가 차량 통행의 마찰을 통해 활성화되는 정상적인 작동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이 생겼다”며 “강설 이후 기온이 급격히 영하로 떨어지며 도로가 빠르게 결빙된 점도 (출퇴근 대란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폭설로 인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새벽 5시까지 총 1981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166건을 포함해 교통 불편 신고는 총 442건, 위험방지 신고가 1444건, 기타 신고가 95건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10시 25분쯤에는 서초터널 양재 방면 출구 부근에서 도로결빙으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자치구 이면도로 및 보도 제설률은 90%를 넘어섰으며 교통 소통도 원활한 상태다. 향후 이면도로 및 보행 구간에 대한 제설 작업과 결빙 구간에 대한 순찰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한강버스는 급작스러운 폭설로 시계(1㎞)가 나오지 않아 전날 오후 7시부터 모든 선박의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국외 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은 5일 새벽 1시 45분 행정2부시장으로부터 밤샘 제설작업 등 상황을 보고받고 “결빙 구간을 최소화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추가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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