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 해산 방안 관련 검토의견’에 대해 물은 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통일교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현 여권 인사들과도 접촉해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은 헌법 위반 행위”라며 일본의 통일교 재단 해산 명령 사례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 처장에게 “저번에 말씀드린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해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것에 대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라고 물었고, 조 처장은 “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 적용 문제이고 그게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 가능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법인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20조와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거론된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종교법인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통일교 측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산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겨울이 되면 추위 못지않게 습도가 낮은 건조한 날씨가 몸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기온이 낮아지면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줄어들어 대기가 건조해지는데, 특히 겨울철엔 차가운 북서풍까지 더해져 바깥과 접촉하는 인체의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한다. 촉촉하게 유지돼야 할 눈과 코, 입속 점막이 건조해져 바짝 마르면 불편을 넘어 각종 감염병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
안구건조증, 눈에 이물감·충혈자주 깜빡이고 인공눈물 사용
건조하고 찬 대기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눈을 꼽을 수 있다. 눈물은 수분과 지방, 점액으로 구성되어 매끄러운 표면을 유지해 눈을 보호하면서 각막에 영양을 공급하고 선명한 시야를 제공한다. 하지만 눈물이 쉽게 증발하거나 적게 생성되는 등의 원인으로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면 안구 표면이 쉽게 손상될 수 있고 여러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
안구건조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눈이 뻑뻑하고 건조한 느낌과 함께 이물감·작열감·피로감 등이 나타난다. 눈이 붉게 충혈되고 시야가 흐려 보이기도 한다. 겨울철에는 실내에서도 난방을 지속하며 공기가 건조해지기 쉽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화면을 장시간 쳐다보는 시간까지 길어지면 안구건조증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또한 노화나 자가면역질환 등으로 눈물 분비가 부족해지거나 눈물막의 기름층이 불안정해 쉽게 증발할 때 증상이 악화되기도 한다.
강민석 경희대병원 안과 교수는 “건조한 공기는 눈물막의 수분층을 빠르게 증발시켜 눈물막 균형을 깨뜨리는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반사 작용으로 눈물이 과도하게 분비될 수 있다”며 “이때 흐르는 눈물은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금방 마르게 되고 오히려 눈물막 불균형이 반복되면서 건조 상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증상 완화를 위해선 눈을 비비거나 콘택트렌즈를 장시간 착용하는 습관을 피하는 것이 좋다. 건조해진 안구 표면을 더욱 자극해 통증과 충혈, 각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눈이 건조하다는 느낌이 들 땐 우선 눈을 자주 깜빡여 충분한 눈물이 분비되도록 해본 뒤, 반복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보존제가 없는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찬 바람 불면 비염 악화·코피마스크 착용·코 세척 등 효과
차가운 공기와 직접 마주하는 코 역시 겨울철 특히 고충이 많은 부위다. 콧속 점막은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점액층의 수분이 증발해 쉽게 건조해진다. 이 때문에 점막의 방어 기능은 약화되고 미세혈관이 쉽게 손상돼 비염 증상이 악화되거나 코피가 나기 쉽다. 겨울철 농도가 높아지는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이나 기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염 환자라면 코막힘, 재채기, 콧물 등 증상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때도 많다. 콧속 점막과 비갑개 쪽이 장시간 부어 있는 상태가 만성 코막힘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코를 지키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마스크 착용이다. 마스크는 찬 바람에 코 점막이 노출되는 것을 막아줄 뿐 아니라 마스크 내부 입김으로 보습 효과도 낼 수 있다. 불편감이 심할 때는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코를 세척하고, 코 전용 보습연고를 함께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민진영 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비염 환자는 염증으로 인해 점막의 혈관과 섬모 구조가 약해져 있어 외부 자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비점막이 손상되면 방어 기능이 약화되어 감염성 비염이나 부비동염 등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구강건조증 땐 미각 잃을 수도타액대체요법으로 수분 보충
코와 연결되는 입안도 건조해지면 구강건조증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구강건조증은 일반적으로 노화나 전신질환, 특정 약물 복용 등의 이유로 침샘 기능이 떨어지면서 침 분비가 줄어들어 나타난다. 안정된 상태에서 타액 분비량이 1분당 0.1㎖ 이하이거나, 음식 섭취 등으로 자극이 가해졌을 때 분비량이 0.5~0.7㎖ 이하로 떨어지면 구강건조증으로 진단한다. 이 질환이 있으면 입이 마르고 타는 느낌, 미각 소실 등 증상을 겪게 된다.
어규식 경희대치과병원 구강내과 교수는 “추운 날씨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말초 혈관이 수축하고, 이로 인해 타액선 주변 혈류가 감소해 침 분비량이 줄어든다”며 “스트레스나 추위에 반응해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은 침 분비를 더욱 억제시켜 입마름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침은 구강 점막을 보호하고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면역 기능에도 관여하므로 분비량이 떨어진 상태가 계속되면 칸디다 감염이나 궤양 등 2차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치료 시 침샘에서 침을 분비하는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면 기계적 자극이나 치료제 복용으로 타액 분비를 촉진해 치료가 가능하지만,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인공타액을 사용하는 타액대체요법으로 구강 점막의 수분을 보충해줘야 한다.
한편 눈과 입이 마르는 증상이 계절과 무관하게 나타나고 점차 심해진다면 일시적인 안구·구강건조증이 아니라 만성 자가면역질환인 ‘쇼그렌증후군’일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 질환은 신체 곳곳의 건조증과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을 동반한 환자를 처음 보고한 스웨덴 의사에게서 이름을 따왔다. 외부에서 침입한 물질에 대해 면역반응을 보여야 할 면역체계가 침샘이나 눈물샘처럼 인체 밖으로 액체를 분비하는 외분비샘을 공격해 만성 염증이 발생하고 이곳의 분비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인다.
침과 눈물이 감소해 심한 건조감을 느끼는 증상 외에 소화기관의 분비 기능 저하로 식도 점막의 위축과 위산 감소, 위염 등이 나타나기도 하며 피부건조증, 피로, 발열, 근육통, 관절통 등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다. 주로 40~50대 중년 여성에게 발병하는 비율이 높으며 진단을 위해 분비샘의 염증과 자가항체 검사를 거쳐 쇼그렌증후군인지를 판단한다. 만성질환이어서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지만 인공눈물, 인공타액, 피부보습제 등을 사용해 건조증에서 오는 환자의 불편감을 줄여주는 치료가 진행된다. 홍연식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물 없이는 음식 섭취나 말을 하기 힘들 경우, 안구건조증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피로감이 심각하거나 관절염 증상이 동반될 경우 등엔 쇼그렌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며 “진단을 받았다면 물을 자주 마시고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자녀 다섯 명 오한현씨 가족직접 지은 집 낡아 단열 안 돼
바닥·창문 등 전체 리모델링이웃들 이사 지원·물품 기부도“올 가정 5곳 선정해 지원”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찬 바람이 들어와서 걱정했는데 올겨울은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네요.”
지난 3일 오후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서 만난 오한현씨(59)가 자신의 집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필리핀 출신 아내 이연희씨(39)와 스물세 살 장남부터 네 살 막내까지, 이 집에는 총 7식구가 산다.
오씨는 옥천공고 재학 시절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연탄가스 중독 사고를 입고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사고로 오른쪽 손가락 3개를 잃었다. 발목 신경도 마비돼 거동이 불편하다.
그는 1995년 불편한 몸으로 자신의 집을 직접 지었다. 2층으로 된 붉은 벽돌집이다. 1층은 오씨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매장이 있고, 2층은 오씨 가족이 사는 공간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집은 조금씩 낡아갔다. 나무로 된 유리창틀이 단열되지 않아 한겨울이면 집은 ‘냉골’이 됐다.
한 달에 연료비가 60만원에 달하는 기름보일러를 틀어도 입김이 나올 정도였다.
결로 탓에 아이들 방과 주방, 안방 등 집안 곳곳에는 곰팡이가 폈다. 비가 오면 집 안으로 물방울이 떨어졌다.
아이들은 겨울마다 감기에 걸렸다. 오씨는 “아이 중 하나가 감기에 걸리면 온 가족이 감기를 앓아야 했다”며 “감기 때문에 겨울마다 병원에 가는 게 ‘일상’이었다”고 했다.
오씨 가족에게 새 일상이 찾아온 것은 충북도가 추진하는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러브하우스)’ 덕분이다.
충북도는 충북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과 손잡고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지난 7월 오씨의 집을 리모델링했다. 주방과 거실 사이에 있어 답답했던 가벽을 철거했다.
나무 바닥을 모두 뜯어내고 데코타일을 깔았다. 창틀은 단열 성능이 뛰어난 이중창으로 시공했다.
이웃들도 거들었다. 지역 이사업체와 봉사단체가 오씨 가정의 이사를 무료로 지원했다. 옥천지역 여러 기관·단체에서 가전제품, 컴퓨터, 옷장, 침대 등을 기부했다.
오씨는 “영하의 추운 날씨지만 보일러를 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집 안이 훈훈하다”면서 “주방도 넓어져 아내가 정말 좋아한다”며 웃었다.
아이들도 활기를 찾았다. 둘째 현빈군(13·동이초 6년)은 “지금은 강아지와 함께 넓어진 거실에서 달리기 시합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며 좋아했다.
충북도는 올해 옥천을 비롯해 괴산, 보은, 충주, 단양 등 도내 5개 시군의 주거 취약 다자녀 가정 5곳을 선정해 지원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 사업에는 가구당 5000만원씩 총 2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성금과 공동모금회·개발공사의 사회공헌활동 예산 등으로 마련했다.
김이선 충북도 인구정책팀 주무관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아동 건강을 위협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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