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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설계사만 믿고…보험, 함부로 갈아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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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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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보험대리점 간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속을 옮긴 설계사들이 실적을 채우려고 기존 고객에게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2일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약속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부당 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당 갈아타기’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137건)보다 54% 급증했다.
갈아타기 피해가 늘어난 배경에는 이른바 ‘1200%룰’이 있다.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한꺼번에 판매하는 독립 영업조직인 GA(법인보험대리점)는 영업력 좋은 설계사를 다른 GA에서 데려올 때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 오는 7월부터는 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한 첫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납 보험료의 12배(12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이 때문에 일부 GA들이 규제 시행 전 서둘러 설계사를 끌어모으면서 경쟁이 과열됐다. 거액의 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들이 약속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 고객에게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을 갈아타면 소비자에게는 여러 불이익이 생긴다. 기존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만 돌려받는다. 실제로 10년 넘게 종신보험을 유지하던 A씨는 설계사 권유로 보험을 갈아탔다가 납입 보험료(2700만원)보다 500만원 적은 해약 환급금(2200만원)만 받았고, 사망보험금(1억원)은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였다.
건강 상태가 나빠진 뒤 갈아타면 보장이 줄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다.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던 B씨는 설계사의 권유로 일부 특약이 추가된 건강보험으로 갈아탔지만, 투약 이력 때문에 뇌·심혈관 질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조건으로만 가입이 됐다.
금감원은 설계사가 무조건적인 해지를 유도한다면 본인의 실적이나 수수료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보장이 부족하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특약을 추가하거나 부족한 부분만 단독형 상품으로 따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부당 승환 피해를 입었다면 기존 보험이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 부활과 신규 계약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 조치가 미흡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민주당 의석이 압도적 과반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조 후보의 의장 당선은 확정적이다. 조 후보 선출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회가 국정을 확실히 뒷받침하길 바라는 당내 의원들과 지지층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당과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만이 책무가 아님을 조 후보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삼권분립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조 후보는 수락 인사에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6월 내에 원 구성을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을 처리하겠다”며 개헌, 사회적 대화 정례화 등을 약속했다.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고, 입법 지연 사태를 막아 국회의 효능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조 후보가 내건 입법부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고물가와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법안들을 최우선 처리하길 기대한다. 다만 입법 동력은 국민 동의와 여야 협치에서 나오고, 그 협치를 끌어내는 최종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시급한 현안일수록 야당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중재자가 국회의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명심 후보’ 한계를 불식시키는 것은 과제다. 이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조 후보의 이력과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권리당원 투표를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조 후보를 지지한 당원 게시물을 공유한 것은 입법부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의장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매몰된다면 정부와 국회 모두에 부담이 된다.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되, 민의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는 길이다. 조 후보는 이 대통령과의 신뢰를 입법 추진 동력으로 삼되 중립적이고 절제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도록 한 국회법의 취지도 이참에 새기길 바란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다. 22대 후반기 국회는 행정부의 동반자이자 견제자라는 위상을 회복하고 협치를 통해 입법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 확고한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 대화와 타협의 중재력으로 개혁 성과를 내도록 조 후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직장인 김원진씨(56)는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이마트의 계란 매대 앞에서 서성였다. ‘백색란 30개입 8480원’이라고 적힌 가격표 앞 진열대는 비어 있었다. 가장 비싼 1만2980원짜리 동물복지 유정란만 남아 있었다. 계란값이 오르기 전까지 매일 계란을 2개씩 삶아 먹었다는 김씨는 “할인 쿠폰이 있어도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계란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자 미국과 태국산 계란 총 448만개를 추가로 들여오기로 했다. 그러나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여파와 중동전으로 인한 계란 생산비 증가로 계란 가격이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산 224만개를 오는 19일까지, 태국산 112만개를 27일까지 각각 들여오고, 6월 중 양국 물량 가운데 가격이 더 낮은 국가에서 112만개를 추가 수입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이미 지난 1월부터 신선란 564만개를 순차적으로 수입했지만 가격은 다시 오름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를 보면, 특란 한 판(30구) 소비자가격은 전날 기준 7316원으로, 지난해 평균(7026원)보다 4.1% 높다. 4월 셋째주(6910원)까지 내려가며 안정되는 듯했지만 이달 들어선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계란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HPAI 여파가 꼽힌다. 2025~2026 겨울 살처분된 산란계(알을 낳는 닭)는 1134만마리로, 2020~2021년(1696만마리) 다음 최대 규모다. 병아리가 산란계로 자라나기까지 약 6개월이 걸리는 만큼 공급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3월 ‘축산관측’ 보고서에서 5~6월 계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약 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비 상승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유류비와 사료 가격이 오르면서 축산 비용이 증가한 것이다. 양계장 난방에 쓰이는 실내등유 가격(면세유 기준)은 5월 첫째주 ℓ당 1401.98원으로 지난해 평균보다 약 25% 올랐다. 양계용 배합사료 가격도 ㎏당 565원으로 지난해 11월(541원)보다 4.4% 상승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보면, 산란계협회의 담합 의혹도 계란값 상승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날 산란계협회 제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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