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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로 속여 23억 가로챈 70대 사기꾼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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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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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을 보유한 자산가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3억 원을 뜯은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76)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각각 15억 원과 5억 원,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수조 원대 재력가 행세를 하며 은행에 있는 현금을 옮기는 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달라고 속여 1명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씩 200∼300회가량 넘겨받아 가로챘다.
돌려막기식으로 사기 범행을 지속하며 피해자들의 돈으로 생활하거나 카지노에서 탕진한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씨에게 1심은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라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12일 시민단체에 고발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가 ‘TV토론 패싱’을 이유로 5일째 단식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는 정승윤 후보가 삭발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부산촛불행동은 이날 부산 북갑 국회의원 한동훈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한 후보가 지난 9일 구포시장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고, 사실상 공약을 발표한 점 등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촛불행동에 따르면 한 대표는 당시 다수 지지자가 모인 곳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사용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서”라는 단서를 달아 지역 공약을 발표했고, “제가 만들겠습니다” “저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이어갔다.
공은희 부산촛불행동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형태로 선거운동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장에 출마한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는 지난 8일부터 부산시청 앞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정 후보는 “TV 토론회 참석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춘 후보지만, 방송사의 일방적인 배제로 정당한 권리를 원천 봉쇄당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선관위 TV토론회에는 참석하지만, 방송국 자체 선거토론회와 유튜브 토론회 등에는 초청받지 못했다. 정 후보는 “다른 후보의 SNS를 보고 TV토론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너무 황당하다”며 “토론회 방송을 앞둔 방송국을 대상으로 13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8일 삭발식을 진행했다. 정 후보는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사무처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정 후보는 “권익위 재직 시절 처리했던 사건들에 대한 일방적 매도와 사실 왜곡이 벌어지고 있다”며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자행되는 정치공작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정 후보가 삭발한 당일 국민권익위는 그가 2024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또 사건 종결 이후 숨진 채 발견된 권익위 책임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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