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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안규백 국방 “정보 공유·군사자산 지원 등 단계적 기여 방안, 미국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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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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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미국을 방문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약간의 인식차가 있다”며 설득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과 간담회를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얘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날 안 장관과의 회담 모두 발언에서 대이란 전쟁을 언급하면서 “동맹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해주길 기대한다”며 한국의 기여를 압박한 바 있다.
다만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의 참여 확대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해야 할 사항도 있어서 그에 대해선 깊게 얘기한 바 없다”면서 단계적 기여 방안으로 지지 표명이나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 정도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요청한 데 따른 답변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입장을 원론적으로 설명한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헤그세스 장관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공감을 표하며 조속하게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전작권 시기 등을 놓고 한·미 간에 “약간의 인식차가 있다”면서 “앞으로 더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 어쨌든 우리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선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 목표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이고, (이는) 정책적·정치적 결심사항”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군 통수권자인 한·미 정상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미다.
또 안 장관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도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을 감안해도 조속히 실무협의를 개최해야 한다는데 미국 측과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는 헤그세스 장관에게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등을 설명했다”면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나무호가 피격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공격 주체를 예단하지 않겠다는 것을 두고 공세를 펼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 안보를 팔아 표를 구걸하는 망동을 즉각 멈추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하고도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또 다시 국익, 국가 안보를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나무호 화재와 관련해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안보 참사라며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밀한 과학적 증거 없이 섣불리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 26척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정부가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이란에 인도적 지원을 한 데 대해서도 이란에 돈을 갖다 바쳤다면서 이 돈이 우리 선박을 공격한 드론으로 돌아왔을지 모른다고 망언을 내뱉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간의 신뢰까지 흔들기 위해, 한·미 공조와 핫라인을 통해 비행체 발사 시점조차 신속히 확인 못했다며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고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나무호 공격 주체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미 이란 국영TV가 한국 선박을 타깃으로 삼았다는데 맞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며 “CCTV 영상까지 확인하고도 미상의 비행체라고 하는데 외계인 UFO의 공격이라도 있었다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의 주체,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 그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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