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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 반발한 정청래…김민석 “치사한 공방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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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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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8일 8·17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청래 의원 측이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쟁자인 김민석·송영길 의원 측도 “치사하게 공방을 벌여선 안 된다”며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전준위에서 선호투표제를 의결해 발표했지만, 일부 최고위원의 이견이 있어 논의를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전준위 기획분과에서 이견이 제기된 부분을 재논의한 뒤, 오는 9일 전준위 전체회의와 최고위·당무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전준위는 전날 당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와 선호투표 두 가지 방식을 논의한 끝에 선호투표를 도입하기로 결론 내렸다. 선호투표는 투표자가 1·2·3순위의 후보를 한꺼번에 투표용지에 기입하고, 1차 집계에서 1순위 득표로만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오면 당선자를 확정한다.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를 1순위로 뽑았던 투표자들이 2순위로 어떤 후보를 선호하느냐에 따라 승자를 가린다. 이런 경우에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를 1순위 뽑았던 투표자들이 3순위로 어떤 후보를 뽑았는지까지 포함한다.
전준위 관계자는 “별도 결선투표를 하려면 일주일 정도 더 걸리는데, 경선이 과열된 상태이니 선호투표제가 좋겠다는 기획분과의 검토 의견이 있었다”며 “전체회의에서도 반대하는 전준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선호투표제가 친이재명계 후보들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순위 득표가 중요해지는 구조에서 김·송 의원 지자자들이 두 사람을 2순위로 써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친정청래계는 반발했다.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선호투표제 도입 철회를 요구했다. 정청래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조승래 의원도 “당헌 제25조 4호는 결선투표 실시를 명기하고 있다”며 “선호투표를 실시하려면 당헌상 대표 선출 결선투표 조항을 삭제하거나, 당규상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방법으로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당혹스럽다”며 “전준위나 최고위에서 현명하게 잘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송 의원은 정 의원 측이 자신에게 불리한 룰에 대해서만 수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고향인 대전·충남에서 순회경선을 시작하기로 한 것은 정 의원에 유리할 수 있는데 이 전준위 결정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도 선호투표제는 도입된 전례가 있다며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라고도 했다. 지난해에는 정 의원과 박찬대 의원 2명만 출마해서 선호투표제가 시행되진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순회경선 일정이 제게 불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 룰도 다 받아들이지 않았나”라며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치사하게 공방을 벌일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도 JTBC 유튜브에서 “이미 결정된 것을 왜 또 바꾸자고 하느냐”고 말했다.
지난 40년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30개사의 국내 사업장 주변에서 서울시 면적 5배가 넘는 자연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법인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가 9일 발간한 ‘코스피 상위 30개사의 자연과의 접점 분석’ 보고서를 보면,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코스피 시가총액(2024년 12월 기준) 상위 30개사(삼성전자우선주 제외 29개사)의 국내 사업장 내부와 사업장 경계 5㎞ 반경에서 총 32만7837㏊의 자연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면적의 5.4배에 달하는 규모다.
사업장 내부의 자연손실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포스코홀딩스(1408㏊)였다. 삼성전자(1023㏊), 현대자동차(735㏊), HD한국조선해양(696㏊), 기아(52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농업지역 등 준생태계가 먼저 소진된 후 산림과 습지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생태계가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업장 경계 5㎞ 반경을 뜻하는 ‘사업장 영향권역’을 기준으로는 LG전자(5만5304㏊), 삼성전자(4만6683㏊), LG화학(4만1246㏊), 한화에어로스페이스(4만660㏊), 현대모비스(4만54㏊) 순으로 자연 손실을 일으켰다.
연구진이 보호지역, 중요생물다양성지역,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 등을 ‘생태적 민감지역’으로 정의하고 기업 사업장과 맞닿은 면적을 조사한 결과, 30개 기업 사업장 영향권역 내 있는 생태적 민감지역 면적의 규모가 18만6679㏊에 달했다.
연구진은 “상당수 기업 사업장이 보호지역과 중요생물다양성지역 등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다”며 “사업장 내부뿐 아니라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업장 영향권역 내 생태적 민감 지역이 넓은 기업은 삼성물산(3만5813㏊), 한화에어로스페이스(3만5220㏊), 현대모비스(3만3481㏊), LG전자(2만5327㏊), 기아(1만6686㏊) 등이었다.
상위 30개사 사업 영향권역 내에 사는 생물종은 총 676종으로 분석됐다. 멸종위기 생물 분류 체계인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기준으로 ‘위급’ 단계가 7종, ‘위기’가 41종, ‘취약’이 55종, ‘준위협’이 34종, ‘최소관심’이 494종, ‘정보부족’이 45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위급 7종은 참복, 악상어, 넓적상어, 귀상어, 대모거북, 흰점노랑가오리, 일본각시상어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전자·반도체·배터리 산업에서 사업 영향권역의 자연 면적 손실량이 가장 크고, 생태계 민감지역 중첩 면적도 가장 넓게 나타났다. 대규모 용수과 전력·물류 인프라가 필요해 수도권 평야지대 대규모 산업단지에 집중적으로 들어서는 업종 특성상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자연 손실은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기업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충분히 줄이거나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기업의 자연 전략은 사업장 경계 안의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장과 연결된 주변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 조선 업체 함정 건조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한국 함정 구매 의사를 내비친 행보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수주 실패로 한풀 꺾인 방산업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긴 호흡으로 미국과의 장기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8일 정부와 조선·방산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전쟁부)는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전투함에 대한 정보 요청(RFI)을 보냈다. 미 해군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에 급유함에 대한 RFI를 발송했다.
RFI는 특정 제품 구매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가격과 인도 조건 등 정보를 파악할 때 밟는 첫 절차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한 이후 미국 정부와 군이 국내 조선 업체에 함정 역량을 문의한 첫 사례다.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은 지난달 건조 실적, 설계 인력과 역량, 연간 건조 가능 규모 등의 정보를 담아 미 국방부와 해군에 각각 회신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 국방부는 한국 해군의 최신예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Ⅲ’(충남급)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지난해 한국과 미국이 3500억달러 규모로 맺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전투함·급유함 건조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국은 당시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달러를 조선 협력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미국의 RFI 발송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난 시점과 맞물려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순방 성과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조선·방산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CPSP 수주 실패가 방산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의 한국 함정 역량 확인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2024년 기준 296척의 함정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1조750억달러(1620조3475억원)를 투입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현재 함정의 해외 조선소 건조를 법으로 막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이를 풀어주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이후 전투함 건조를 위한 라이선스 획득 절차를 밟고 있다. HD현대는 헌팅턴잉걸스, 삼성중공업은 제너럴다이내믹스나스코 등 현지 조선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다만 미국이 공식적인 입찰 제안 요청(RFP)을 보내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까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RFI는 계약이나 사업자 선정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시장 조사를 위한 초기 절차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향후 RFP와 입찰, 미국 의회의 관련 법령, 보안 규정, 현지 생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기적인 수주 여부보다 미국의 조선 산업재건 전략과 연계한 중장기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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