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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 101경비단 전 직원, 신발가게 불 낸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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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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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전 직원이 불을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01경비단 전 직원 A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종로구 숭인동 한 신발가게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길이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 같다는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불씨가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 등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발화 물질은 특정하지 못했다.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이었으나 사건 이후 일선 지구대로 전출됐다.
중국 회사로 이직을 앞두고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반도체용 초순수시스템 관련 기술을 유출한 직원을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산업기술보호법 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시스템 시공 관리와 발주처 대응을 담당하던 2019년 1~2월 설계 템플릿, 도면, 제어 알고리즘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초순수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물로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불순물과 오염물질을 씻는 데 사용된다. 2차전지와 디스플레이 생산 등 각종 화학 및 바이오 산업에서도 사용되는 첨단산업 필수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A씨는 중국 반도체 컨설팅 회사 진세미에 초순수 담당자로 이직하려고 하면서, 삼성엔지니어링 자료를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출력해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함께 진세미로 이직한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B씨의 부탁을 받고 초순수시스템 운전매뉴얼 등을 넘긴 혐의도 있다. B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회사가 기술 연구와 개발을 위해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한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초순수 기술이 산업발전법에서 보호되는 ‘산업기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A씨는 불복했으나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이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초순수 기술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열거된 첨단기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첨단기술 중 ‘담수’ 분야는 해수 담수화 기술을 뜻하고,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은 공업용수 처리 기술이어서 다르다는 해석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담수’의 의미는 처리수의 활용 목적이 담수인 경우뿐 아니라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초순수 기술을 산업기술로 보고, 이에 따라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다.
이어 “어떤 정보가 산업발전법에서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그 정보를 통해 대상 기관이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냉장고에서 두부를 꺼낼 때마다 “물에 한번 씻어야 하나?”, “포장 속 물은 버려도 되나?” 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히 남은 두부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반응도 많다.
전문가들은 먼저 두부 포장 안의 물부터 오해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 물은 단순히 남아 있는 물기가 아니라 두부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충진수’다. 두부가 공기와 직접 닿는 것을 줄이고 수분을 유지해 유통 과정에서 마르거나 변질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식품업계에서는 보통 정제수를 넣어 두부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다만 개봉 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보관 수칙과 식품위생 전문가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개봉한 두부는 기존 물을 버리고 깨끗한 물로 갈아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두부는 수분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식품이다. 특히 공기와 접촉한 뒤에는 변질 속도가 빨라진다. 식약처 역시 냉장식품은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키고, 개봉 후에는 가능한 빨리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두부는 씻어 먹어야 할까.
식품 전문가들은 “포장 직후 두부는 이미 가열·살균 과정을 거친 상태여서 반드시 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다만 포장수를 따라내는 과정에서 냄새나 미끈한 느낌이 신경 쓰인다면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구는 정도는 괜찮다. 오래 씻거나 주무르면 오히려 조직이 무를 수 있다.
남은 두부를 보관할 때는 밀폐용기에 담고 두부가 잠길 정도로 찬물을 부어 냉장 보관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권장된다. 이때 물은 하루에 한 번 정도 갈아주는 것이 좋다. 다만 이렇게 보관하더라도 개봉 후에는 2~3일 안에 먹는 편이 안전하다.
오래 보관하려면 냉동도 가능하다. 냉동한 두부는 수분이 빠지면서 조직이 단단해지고 스펀지 같은 식감으로 변한다. 대신 양념이 잘 배어 찌개나 조림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반대로 표면이 끈적거리거나 시큼한 냄새가 나고, 물이 탁하게 변했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식품업계에서는 이런 상태를 대표적인 변질 신호로 본다. 식약처는 냉장식품을 실온에 오래 두지 말고, 조리 후에는 가능한 빨리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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