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때린 ‘정교 유착’…민주당에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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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11 00:41본문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대형 악재를 맞을 위기에 처한 여당은 이번 사건이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넘겨받고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는 전날 불법행위를 한 종교단체는 해산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김건희 특검이 여권 인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의혹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재수·정진상“접촉 안 했다”이종석 국정원장 “한 번 면담”정동영은 오늘 입장문 발표
“내란재판부에 이어 내우외환”의원들, 지방선거 악영향 우려지도부는 입장 없이 상황 주시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관여하고 불법 자금을 조달한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했는지” 확인한 뒤 “법인이나 재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악재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최근 (당이) 내란전담재판부(논란)도 그렇고 내우외환인 상황”이라며 “정권교체 후 내란 세력 척결과 진상 규명을 하는 와중에 이런 게 터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하게 진실 규명을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이 책임질지 개인이 책임질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이 공식 입장 표명과 함께 대응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B의원은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 가서 절을 한 사람들은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일교 천정)궁에 가서 절한 사람들은 당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사실일 경우) 자진 탈당이라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C의원은 “지금은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이들에게는 (당이) 사실관계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고 적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들 중 첫 실명 보도가 나온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당내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된다. 최근 당 지도부가 추진 방침을 밝힌 2차 종합특검의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조국혁신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전날 SBS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여당 정치인 연루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하지 않았다는 특검의 해명을 두고 “(그동안) 특검 대상과 무관한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인지 수사를 펼쳐온 것을 생각하면 납득되지 않는 해명”이라며 “특검의 생명은 공정성과 신뢰도이고, 이 둘을 잃으면 수사 동력도 잃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특검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 만큼 수사 상황을 보며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돌아다니는 설, 소문만 가지고 당 지도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건 상식”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전 장관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며 “거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출장 중인 전 장관은 11일 귀국 후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씨는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통일교 접촉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2022년 윤 전 본부장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 지인 대동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며 “그 이후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일(11일) 입장문을 발표하겠다”며 “제가 드릴 말씀은 싱거운 말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군 항공모함 함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 조준’을 한 뒤 일본 측이 중·일 방위당국 간 전용회선으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중국 측이 거부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요미우리신문 등이 9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중국 전투기가 레이더를 조사한 이후 중·일 방위 당국의 전용회선 핫라인을 일본이 사용하려 했지만, 중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군사 대립을 회피하기 위한 대화의 틀이 기능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당국 간 대화도 거부하는 중국의 폐쇄적인 자세가 드러난 셈이라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집권 자민당이 전날 개최한 합동회의에서 이같이 설명했으며,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일본 측에서 시도했지만 기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양국 핫라인은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연락체계의 일환으로 2023년 마련됐다. 양국 간 신뢰를 높이고 불의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방위 당국 간부의 통화 도구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같은 해에 당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이 이 핫라인을 이용해 통화를 한 바 있다.
앞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핫라인이 사용됐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답을 삼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다만 “일본과 중국 간에 예측할 수 없는 충돌을 회피하려면 일·중 방위 당국 간에 적시의 의사소통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핫라인의 적절하고 확실한 운용을 중국 측과 확실히 확보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7일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인 6일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을 항해 중이던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J-15 함재기가 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간헐적인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논평을 통해 일본 측이 정상적 군사훈련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NHK는 1차 레이더 조사는 중국 함재기와 일본 전투기의 거리가 52㎞ 정도일 때, 2차 조사는 148㎞ 정도일 때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중국군이 태평양 등에서 조금씩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한 일본 방위성 간부는 “중국의 ‘살라미 슬라이스 전술’이 작년부터 두껍게 베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아사히는 “(이 전술은) 살라미 소시지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얇게 잘라가는 것에 빗댄 예인데, 그것이 대담해지고 있다고 한다”면서 “지난해 이후 중국군에 의한 일본 영공 침범과 자위대기에 대한 중국기의 이상 접근도 반복돼 왔다”고 보도했다.
항공자위대 공장보(소장) 출신 하야시 요시나가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일 간 대립이 군사적 긴장 단계로 발전했다면서 “방위당국 간 전용회선 핫라인을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카이치 정권은 대화를 통해 전쟁을 멀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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