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할 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각계각층 의견들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법안에 대한 논의가 2시간 정도 이루어졌다”며 “많은 의원께서 찬성, 반대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달 안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재차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연내 처리하려는 건 바뀐 건 없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이날 발간한 ‘경제동향 12월호’에서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으나, 소비는 금리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가운데 정부 지원 정책도 지속되며 개선세를 이어갔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발표한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한 것과 비슷한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KDI는 지난 5월 2년 여만에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지난 8~10월까지만 해도 석 달 연속 “내수 회복 지연으로 경기 개선이 제약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가 11월부터 경기 개선을 언급했다.
산업의 생산활동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인 전산업생산은 건설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9~10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년 전보다 1.6%의 완만한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기 개선을 이끌었다.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이 같은 기간 1.3%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KDI는 “9~10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화폐 할인 등 소비 진작 정책으로 소매판매액이 의복과 식료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소비 심리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회복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4로, 10월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와 밀접한 도소매·숙박음식·예술 분야의 고용도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다만 기계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부진하다. 지난 9~10월 전체적인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4.2% 증가했으나, 기계류 설비투자는 2.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건설 시공실적을 보여주는 지표인 건설기성은 14.2% 감소했다.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이 부진하면서 완만한 증가세에 머물렀다. 지난 11월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8.4% 늘었으나, 반도체·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일평균 수출액은 증감은 9월 –5.1%, 10월 –1.6%, 11월 0.1%에 그쳤다.
통상 관련 불확실성도 남아있다. KDI는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체결됐으나,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이 남아있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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