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후문 앞에서 붕어빵 가게를 운영하는 김남수씨(67)는 지역에서 ‘익산의 붕어빵 아저씨’로 불린다. 겨울마다 붕어빵 굽는 불빛 아래서 학생들과 시민을 맞아온 2012년부터 14년째 하루 1만원씩을 모아 기부하며 묵묵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10일 익산시청을 찾아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365만원을 기탁했다. 매일 붕어빵 판매 수익 중 1만원을 모아 1년 치인 365만원을 마련하는 ‘하루 1만원 기부’ 방식이다. 익산시는 김씨의 기부가 10년을 훌쩍 넘기며 누적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씨의 나눔은 시작도 지속도 소박하다. 장사를 시작하던 시절 단골손님들에게 받은 도움을 잊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만큼의 나눔을 꾸준히 하자”며 결심한 실천이었다. 그는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었다”며 “추운 겨울을 보내는 분들께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기 기부 외에도 김씨는 사회적 재난이 닥칠 때마다 동참했다. 대형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 지진 이재민 지원 기금, 코로나19 시기 방역 및 취약계층 지원 성금 등 재난마다 선뜻 손을 내밀었다. 주변에서는 “평소 말수는 적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역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오랜 시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온 분”이라며 “전달된 성금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입법을 밀어붙이자 변호사 단체들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8일 “입법·사법·행정권의 분립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이라며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시점과 특정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하면 국민도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법원은 지금까지 내란에 대해 제대로 된 단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법원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면서도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조금이라도 시빗거리가 제공되지 않도록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밀하고 정교하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우선 판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6개월로 정해진 구속 기간을 내란 재판 피고인에 한해 1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규정에 대해서도 “이미 1차 구속기간마져 지난 시점에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굳이 지금 개정하면 내란재판부 설치 정당성을 흔드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재판부는 폭력과 권력으로 헌법을 파괴한 자들을 단죄하라는 주권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며 “다만 충분히 숙고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사법 불신을 넘어설 수 있는 내란재판부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견고한 장치로 출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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