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합법적 임무”라는 상관의 말, ‘우원식 체포조장’은 믿지 않았다[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 갤러리

코오롱하늘채 “합법적 임무”라는 상관의 말, ‘우원식 체포조장’은 믿지 않았다[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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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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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지 1년 만에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그동안 내란 재판에서는 ‘국회 침투 및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크게 3가지 쟁점을 심리해왔다. 국회에 투입된 군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의심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그에게 체포조 명단을 전해 듣고 메모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마무리됐다.
가장 공방이 치열한 부분은 체포조 운영 의혹이다. 계엄군이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과 대치하고,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서버실을 살피는 모습은 이미 다수의 영상과 사진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됐다. 군 투입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질서 유지 차원에서 소수의 병력만 보냈다’거나 ‘정식 수사가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을 간단하게 확인하려는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주요 정치인을 구금하려 한 ‘체포조’는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의 움직임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동안 열린 내란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체포조가 움직인 정황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언과 물증이 다수 나왔다.
법정에서 공개된 증거와 방첩사 소속 간부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들은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40분쯤부터 차례로 비상소집 지시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로 계엄을 선포한 지 약 10분 뒤였다.
연말 회식을 마치고 관사에서 휴식 중이던 부대원들은 부랴부랴 복귀 준비를 했다. 술에 취하지 않은 동료에게 연락해 ‘카풀’을 해가며 11시30~50분 사이 방첩사 수사단 3층 사무실에 모였다. 인원이 어느 정도 모이자 ‘국회로 가야 하니 1층에 집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날 자정쯤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은 1층 중앙로비에 인원들이 도착하는 순서대로 5명씩 한 조로 묶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신동걸은 이재명, 최진욱은 한동훈. 체육관에서 장비 챙겨서 국회로 가라. 체포조 출동하라.” 이때 ‘이재명 체포조장’으로 지목된 신동걸 소령은 지난 6월 조지호 경찰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지시가) 그게 다였다. 가면서 설명할 테니 일단 출발하라는 지시였던 걸로 기억한다”며 어떤 혐의로 체포해야 하는지 등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한동훈 체포조장’으로 지목됐던 최진욱 소령은 비상식적인 지시라는 생각에 헛웃음이 나왔다고 했다. 불만 섞인 얼굴로 움직이지 않는 최 소령에게 김 전 단장은 “웃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 9월 조 청장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 소령은 ‘계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이에 ‘출동하는 시늉만 해야겠다’고 처음부터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적힌 계엄 포고문도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 바닥에 버렸다고 말했다.
두 사람보다 늦게 1층에 도착한 석기진 방첩사 수사단 방산수사통제관은 ‘우원식 체포조장’이 됐다. 그는 “김 전 단장이 저를 보자마자 ‘합법적 임무수행이다. 우원식, 국회에 가서 인계받아라’라고 말했다. 다른 설명은 없었다”고 지난 3일 조 청장 재판에서 증언했다. 이어 “(우원식이) 국회의원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국회의장이라는 건 출동한 뒤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다”며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세 사람은 체육관에서 포승줄과 수갑, 삼단봉 등이 들어 있는 백팩을 지급받고 부대원들과 함께 국회 쪽으로 출동했다. 왜 계엄이 선포됐는지, 국회에선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몰라 차 안에서도 뉴스와 포고문을 살폈다. 그러던 중 체포조장들이 포함된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포승줄 및 수갑 이용”(지난해 12월4일 0시38분)이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국회로 가는 동안 ‘체포조장’ 세 명의 대처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 이들은 모두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도 정치인을 체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체포조는 모두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국회 인근에 차를 댄 채로 대기했다. 이들은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야 “끝났다”는 생각에 안도하며 부대로 돌아갔다.
당시 방첩사 수장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언제, 누구에게 체포 지시를 받아 부하들에게 전달했는지 전혀 증언하지 않았다. 다만 “(체포 명단을)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충분히 추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방첩사 대원들과 자신은 “억울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체포조 운영의 또 다른 한 축이었던 경찰 쪽은 ‘체포 명단’의 존재를 인정했다.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은 지난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이 선포된 직후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6차례 정도 통화했고, 이때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이 많다면서 ‘다 잡아라. 체포해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이 경찰 쪽에 ‘체포를 위해 위치확인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상황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여인형이 (전화가 와서) 이 사람들 오늘 우리가 체포해야 된다고, 위치추적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위치추적을 하려면 수사가 돼야 하고,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되겠느냐고 물으니까 (여인형이) 대충 얼버무려서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 위치추적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지시한다고 해도 지시받는 간부들이 저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말한 ‘체포할 사람들’이 누구냐는 특검 측 질문에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있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있었고, 법사위원장 하던 정청래 있었고, 판사도 있었고... 15명 정도? 나중에 다시 전화가 와서 한동훈, 그분도 추가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불법계엄 사태 이후 1년이 흘렀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입장과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굳게 믿으며 ‘평화적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궤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가장 최근 열린 지난 4일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보안점검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선관위에 출동한 인원들에게 ‘1인당 실탄을 10발씩 가져가라’고 지시했고,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한 건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할 용도”였다고 인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이 끝나자마자 “재판부에 의견 하나만”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지만, ‘증인이 나간 뒤에 하라’고 제지당하자 “증인 있을 때 못할 말은 아닌데요”라고 말했다. 그는 문 전 사령관이 나간 뒤 부정선거 관련 이야기를 5분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법정에서 증인의 말에 너털웃음을 짓거나 93분간 계엄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전보다 조급해진 모습을 자주 드러내고 있다. 그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를 살피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재판에서도 ‘내란 특검이 나를 재구속시킨 사유가 뜬금없다’는 취지로 언성을 높이다가 변호인단이 손을 뻗으며 말리는 동작을 취하자 “참… 이상입니다”라며 황급히 말을 마쳤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지난 5일 배부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유불리 셈법이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과목별 점수·등급과 지원 대학의 점수적용 방식을 따져가며 지원 작전을 세웁니다. 가령 수능 국어영역 점수가 잘 나왔다면, 국어영역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의 학과를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입에서 유불리 판단은 수능 성적표를 받은 뒤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교 선택 단계부터 이미 ‘전략’이 개입합니다. 특정 대학이나 학과를 목표로 한다면, 일반고가 나을지 외고·국제고가 유리할지를 미리 따져보는 식입니다. 고교 유형에 따라 대입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서울대를, 그것도 수시로 가장 많이 합격하는 곳은 어떤 유형의 고교일까요. 결론부터 보면 올해 수능 만점자 중 유일한 N수생 만점자(서울 과학고)를 배출한 ‘영재학교’입니다.
6일 와이즈멘토 진로교육연구소에서 정리한 2025학년도 고교유형별 서울 주요 15개 대학 진학 내용을 보면, 고교 1개교당 평균 서울대 합격자 수는 영재학교가 50.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교 개당 평균 서울대 진학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자사고(14.47명)나 외고·국제고(9.06명)보다 3~5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반면 일반고는 1개교 평균 서울대 진학자가 1.22명에 불과합니다. 2025학년도 서울대 입학생의 절반(53.3%)가량이 일반고에서 왔지만, 일반고의 학교당 평균 서울대 진학자 수는 영재학교의 4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수시 진학 비율도 영재학교가 다른 학교 유형에 비해 높습니다. 올해 영재학교 서울대 진학자 중 87.9%는 수시로 진학을 했습니다. 수시 서울대 진학 비율 또한 과학고(83.3%)나 외고·국제고(78.2%)보다 높았습니다. 자사고(43.5%)나 일반고(51.9%)의 서울대 수시합격자 비율보다도 높은 것은 물론입니다. 수시는 정시보다 일찍 입시를 마무리할 수 있고, 수능 성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에 선호도가 높은 전형입니다.
이런 영재학교는 전국에 단 8개 뿐입니다. 수학·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학생을 조기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2003년 부산에 한국과학영재학교(KSA)가 처음으로 생겼고, 이후 서울과학고 등 일부 과학고가 영재학교로 전환됐습니다. 영재학교는 서열화돼 있는 고교 체제에서 가장 위 ‘꼭짓점’에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부 국공립으로 운영되며 중학교 1학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재학교의 서울대 수시 진학자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힙니다. 원래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입학하는 이른바 ‘선발 효과’가 첫 번째 이유로 꼽힙니다.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울대 수시 진학자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재학교의 커리큘럼이 수시에 최적화돼 있다는 점도 서울대 수시 진학자가 많은 이유로 거론됩니다. 영재학교는 수능 과목보다 프로젝트 중심 수업이나 소논문 작성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학생부 중심의 수시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입시업계에선 대학들의 특정 고교 선호가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합니다. 수시 전형은 블라인드로 진행되지만 “면접이나 학생부를 보면 영재학교 학생들은 알아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재학교는 내신을 1~9등급(올해 고1부터는 1~5등급)으로 분류하지 않고 대학처럼 A, B처럼 학점을 매기는 방식의 졸업이수학점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심화 과목 이수 내역과 학점제 방식을 보면 영재학교 학생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영재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영재학교에 들어가면, 대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영재학교 진학을 위해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4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과학고·영재학교를 희망하는 중학생은 월평균 72만64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했습니다. 일반고 진학희망 학생(46만5400만원)보다 30만원 가까이 사교육비를 더 쓴 셈입니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영재학원 대비’, ‘영재관’으로 표기된 광고나 홍보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교육 기반 영재교육’을 표방하는 영재학교지만, 정작 사교육 의존도는 일반고보다 크게 높았습니다.지난해 3월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국회와 함께 진행한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영재학교에 다니는 고1 학생의 43.8%가 월 15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일반고(7.1%)의 6배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경향신문이 2023년 8월 영재학교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재학생은 “수업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학원이 (영재학교 내신) 시험 대비를 해주다 보니 친구들 대부분이 학원에 다닌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조진표 와이즈멘토 진로교육연구소장은 “영재학교 진학을 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통해 준비하고 일부 영재학교에선 진학 이후에도 학원을 많이 다닌다”며 “사교육 참여의 옳고 그름을 떠나 대학에서 학생 선발 시 사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재학교 진학 경쟁은 지난 몇 년간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의약학 계열 진학 시 패널티가 부여되고 2022학년도부터 영재학교간 중복지원이 금지되면서, 진학 경쟁률이 최근 몇 년 사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2026학년도 영재학교 평균 경쟁률은 5.72대 1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대 진학을 위해 일부 학생들이 영재학교 지원을 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지, 영재학교의 인기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입시에서도 영재학교 출신들이 성적 상위권 대학 진학에서 보이는 강세는 이어질까요. 202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은 오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정시 원서접수는 이달 29일에서 31일 사이 진행됩니다.
기아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미래 콘셉트카 ‘비전 메타투리스모(Vision Meta Turismo)’를 공개했다.
기아는 5일 경기 용인시 비전스퀘어에서 임직원을 비롯한 사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해 ‘기아 80주년 기념행사(Kia 80th Anniversary Ceremony)’를 열고, 지난 여정과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김남희 광명시(을)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등 외빈과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기아 송호성 사장을 비롯한 기아 전·현직 임직원 등 400여명이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비전 메타투리스모는 역동적인 주행 성능과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결합해, 이동의 개념을 단순한 주행에서 운전의 즐거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 휴식과 소통으로 확장한 미래 콘셉트카다.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로 나아가는 브랜드의 방향성이 담겼다고 기아는 밝혔다. 부드러운 표면과 기하학적 요소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실루엣에 더해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술과 차량 앞 유리를 디스플레이로 쓰는 스마트 글라스 기능을 활용한 ‘스피드스터(Speedster)’, ‘드리머(Dreamer)’, ‘게이머(Gamer)’ 등 세 가지 디지털 주행 상태를 탑재한 게 특징이다.
각각의 주행 상태를 적용하면 운전자가 AR(증강현실) 안경이나 VR(가상현실) 헤드셋 같은 별도의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도 실제 도로 위에 떠 있는 듯한 가상의 그래픽을 동적인 조명, 실감 사운드와 함께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아 글로벌 디자인 담당 카림 하비브 부사장은 “비전 메타투리스모는 역동적인 모빌리티와 사람 중심의 공간을 반영해 기아의 비전을 보여주는 콘셉트카”라며 “앞으로도 기아는 기술적으로 앞선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감각을 자극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아는 1944년 경성정공 창립 이래 두 바퀴 자전거부터 삼륜차와 승용차, 전기차를 거쳐 지금의 목적기반차량(PBV)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장수 자동차 브랜드의 성장사를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재조명한 80년 사사(社史)도 공개했다.
‘기아 80년’은 기아가 현대자동차그룹에 1998년 합류한 이후 처음 발간한 역사서다.
송호성 사장은 “기아 80년 사사 편찬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창업 이래 이어 온 ‘도전과 분발의 정신’을 되새길 것”이라며 “정신적 자산을 포함한 기아의 헤리티지를 잘 간직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아는 창립 80주년 기념 전시 ‘움직임의 유산(The Legacy of Movement)’도 열어, 기아의 역대 헤리티지 모델부터 전동화 제품군까지 한 공간에 모아 선보였다. 움직임의 유산 전시는 2029년까지 운영된다.
정의선 회장은 이날 기념행사에서 “기아의 80년은 한편의 서사처럼 위대한 여정이었다”며 “현대자동차그룹을 대표해 지난 80년을 기억하며 함께 해온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기자들과 만나 “기아는 정제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라고 볼 수 있다”며 “굉장히 원초적으로 강하고 개성이 있는데 그것을 잘 다듬으면 아주 훌륭한 보석으로 태어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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