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쿠팡, KT, 롯데카드 등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자 정부가 해당 인증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 유출 발생 시 사후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SMS 인증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 개편안 핵심은 ISMS와 ISMS-P가 ‘이름뿐인 인증’이 아니라 기업의 보안 능력을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제도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쿠팡, KT, 롯데카드 등은 ISMS, ISMS-P 인증을 받고 이를 내세워 자사 보안 능력을 홍보해왔으나 대규모 정보 유출이 잇따라 터져 ‘인증 무용론’이 대두됐다.
정부는 먼저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핵심 항목을 우선 검증하고, 기준 미충족 시 인증 신청을 반려키로 했다. 과거 유출 사고 이력이 있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취약점 진단, 모의 침투 방식의 기술 심사를 예비 심사 단계부터 적용한다. 본심사는 그간 서류와 샘플 점검 위주였으나 핵심 시스템 중심으로 현장 실증형 검사를 진행한다.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인증 기업에서 유출 사고 발생 시 특별 사후 심사를 실시해 중대 결함이 확인될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사후 심사 투입 인력·기간도 지금보다 2배 확대한다. 현 법령으로도 인증 취소는 가능하나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다. 국회에선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첫 인증 취소 기업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통신사 등에 ISMS,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ISMS,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유출 사고가 일어난 곳은 약 10%로 인증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순기능을 잘 살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행정실 등에 침입해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은 자체 감사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5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지난 9월20일 한 사립고교에서 이 학교 3학년생 5명이 이사장실을 통해 교장실과 행정실에 들어가 USB와 외장하드를 훔쳤다. 당시 이사장실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들이 훔쳐간 장치에는 학생부 등 학생 개인정보와 교사 50여명의 주민등록번호, 인사기록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지난 10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대구시교육청에 알리지 않았다.
대구교육청은 최근에서야 이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를 벌이고 있다. 학교측은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교육청은 도난당한 USB 등에 민감한 정보 등이 담겨 있음에도 학교 측이 이를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장치를 암호화 처리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추정한다.
교육당국은 현재까지 학생들이 빼낸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동기 등은 알 수 없다. 감사를 통해 학생들이 개인정보를 빼낸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다만 시험지를 빼내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북부경찰서는 해당 학생 5명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정보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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