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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티켓 재판매 규제, 처벌 강화보다 ‘소비자 권익’ 위한 정교한 설계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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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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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2차 티켓의 웃돈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암표 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달 말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에 과징금을 물리는 암표 근절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지만 급변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재판매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헌법상 보장된 사적 자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이미 구매한 티켓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권리에 속한다. 부정판매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면 과잉금지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구성요건의 불명확성도 문제다. 부정구매의 요건으로 제시된 '재판매 목적'은 입증이 쉽지 않고, ‘구입가격을 넘는 금액’ 기준 역시 거래 비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합법적 2차 거래까지 불법으로 포섭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규제 실효성과 법 준수의 예측 가능성을 모두 떨어뜨릴 수 있다.
실효성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 주요국은 재판매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시장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며, 실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 행위만 선별적으로 규제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BOTS Act’로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매집만 집중적으로 처벌한다. 영국은 ‘소비자권리법(CRA 2015)’을 통해 티켓의 액면가, 좌석 정보, 판매자 신원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 즉, 해외는 불법 억제와 합법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정책 목표가 위험 통제와 시장 안정에 균형 있게 맞춰져 있다.
반면, 국내 논의는 처벌 강화에 치중되며 산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가 이상의 모든 거래를 일률적으로 불법화하면 거래는 SNS, 해외 메신저 등 비공식 경로로 이동해 통제의 사각지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안전장치 없는 환경에서 거래가 이뤄지면서 사기 위험이 커지고 소비자 피해 확대가 확대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까지 약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따라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가 필요한 영역과 제도권 내에서 육성해야 할 영역을 더욱 정교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합법적, 합리적, 투명성이 강화된 티켓 재판매 행위와 불법적, 비합리적, 비투명성의 특징을 가진 부정판매 행위를 이원화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해외 주요국처럼 위험행위 중심의 규율과 소비자 보호 체계가 결합된 구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티켓 재판매 규제의 목표는 단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연·스포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합법적이고 투명한 거래는 제도권 안에서 관리, 육성하는 이원적 접근이 시장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함께 높이는 현실적 대안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합법적 거래가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준을 세밀하게 구축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경북 포항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4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41분쯤 포항시 북구 청하면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4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스킨스쿠버를 하던 중 의식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근처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시민이 A씨가 착용한 수중 랜턴이 물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A씨 일행에게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업종 관련 거품 논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요 자산운용사 중 대다수는 내년도 글로벌 증시가 강세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룸버그 인터뷰에 응한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운용사 37개 중 30개사가 2026년도 증시 전망에 대해 위험 선호(Risk-on) 시각을 유지한다고 답했다. 4개 운용사는 혼재된 전망을 내놨으며, 3개 운용사만 위험 회피(Risk-off) 시각을 내비쳤다.
JP모건자산운용의 실비아 셩 글로벌 멀티애셋 전략가는 “견고한 성장과 완화적인 통화·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복수 자산군 포트폴리오에서 위험 선호 성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우리는 주식과 신용 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DWS의 데이비드 비앙코 미국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강한 (주식 상승) 추세에 타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 역발상 투자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역발상 투자란 추세를 추종하는 투자 전략과 달리 다수가 주식을 살 때 주식을 팔고, 다수가 주식을 팔 때는 사는 전략을 말한다.
월가 일각에서는 AI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한 가파른 증시 랠리로 현재 뉴욕증시가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 상태와 유사하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긴장 지속 등 여파로 내년도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다수 펀드매니저들은 내년도 시장 환경에 위험 요인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I 거품론이나 경기침체 관련 위험 경고가 다소 과장됐다고 보는 분위기다. 설문대상 운용사의 85%는 ‘매그니피센트7’(M7)과 기타 AI 관련 대장주들의 평가 가치가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노던트러스트 자산운용의 안위티 바후구나 공동 글로벌 최고투자책임자는 “기술기업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를 두고 거품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진단했다.
내년도 증시 강세는 미국 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 증시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운용사들은 내다봤다. 웰링턴 운용의 앤드류 하이스켈 주식 전략가는 “우리는 일본, 대만, 한국을 포함한 지역 전반에 걸쳐 실적 모멘텀의 의미 있는 확대를 보기 시작했다”며 “2026년을 바라보면 유럽은 물론 더 넓은 범위의 신흥시장에서 실적 성장의 부활 가능성이 명확히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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