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도시재생 상징’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건축…프랭크 게리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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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10 16:00본문
게리는 짧은 기간 호흡기 질환을 앓은 후 이날 로스앤젤레스 샌타모니카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그의 회사 게리 파트너스 LLP의 책임자이자, 그의 오랜 동료인 미건 로이드가 밝혔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난 그는 1947년 10대 시절 가족과 함께 LA로 이주한 후, 이후 60년 넘게 LA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재창조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대표작인 월트디즈니 콘서트홀과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은 그를 세계적인 건축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1997년 완공된 구겐하임 빌바오는 ‘빌바오 효과’라 불릴 만큼 도시재생의 상징이 됐다.
게리는 1989년 건축계 최고 권위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했고, 이후에도 프랑스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 등 세계 각지에 상징적 건축물을 남겼다.
그는 도시재생, 공공성과 예술성을 아우르는 설계로 건축 이상의 감동과 인간미를 전달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유족으로는 아내 베르타 아길레라와 4명의 자녀가 있다.
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데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의 사각지대를 만든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사라진다. 저소득층이지만, 연락이 끊긴 자녀에게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보다 13.3% 증액된 9조8400억원 규모의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의결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하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개선안 핵심은 ‘간주 부양비’ 폐지다. 부양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도입됐는데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득 중 일부가 수급 신청자에게 지원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가족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사례가 많았다.
가령 홀로 사는 A씨의 경우, 월 소득이 기초연금과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얻는 67만원이 전부다. 이는 2026년 1인 가구 선정 기준인 102만5000원에 못 미치지만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 소득의 일부인 36만원(소득 기준의 10%)이 간주 부양비로 더해지며 A씨는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간주 부양비 항목이 삭제돼 A씨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개선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간주 부양비 폐지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의료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받을 것 같은 돈을 추정해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어온 제도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이 1인 가구인 만큼 의료급여는 자녀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만 해서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차등제’도 도입된다.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다만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는 외래진료 횟수에서 제외되며, 산정특례 등록자와 중증장애인, 아동·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복지부는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명 중 약 550명이 차등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정신질환 치료와 입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수가 개선도 한다. 개인 상담치료는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3회로 급여 인정 횟수를 늘렸다.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도 병원급 기준 약 5.7% 인상한 5만830원으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 이용의 적정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중국 수출이 허용된 엔비디아 칩이 이례적으로 미국 내 안보 심사를 받고 나서 중국으로 선적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H200 칩이 중국으로 수출되기 전 미국에서 특별 안보 심사를 받게 된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사실상 대만의 TSMC에서 전량 생산되고 있어, H200 칩이 미국에서 안보 심사를 받게 될 경우 대만에서 미국으로 실어 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경로를 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복잡한 공급망 체계는 엔비디아 칩의 중국 수출 허용과 관련해 미국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을 보여준다고 WSJ는 짚었다.
법적 논란을 피하는 전략으로도 보인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수출되는 엔비디아 칩 매출의 25%를 받기로 합의했는데, 이에 수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보안 검사를 거치면 엔비디아 칩이 대만에서 일단 미국에 들어올 때 관세나 수입세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칩 자체에 대한 안보 검토가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고 WSJ는 전했다. 안보 문제의 핵심은 해당 칩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 의회는 엔비디아 AI 칩이 중국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H200 칩의 수출을 허용한 것은 중국 화웨이가 이미 비슷한 성능을 갖춘 AI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 안보 위험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H200은 현재 대중국 수출용 저사양 칩인 H20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및 다른 국가의 ‘승인된 고객’에게 H200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통보했다”며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내 판매 수익의) 25%는 미국에 지급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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