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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메시지 몰래 촬영한 사진···대법 “민사재판 증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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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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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촬영한 사진이 민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2022년 1월 B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B씨 등의 대화를 녹음했다. 또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배우자 휴대전화 속 정보를 촬영한 사진은 민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된 자료라도 ‘자유심증주의’를 따르는 민사소송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배척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민사 재판은 법관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결정하는 ‘자유심증주의’를 따른다.
재판부는 “증거능력 여부는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 형량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증거는 배우자와 B씨 등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성이 큰 증거라고 판단했다.
“너무 안타깝죠. 등산로는 잘돼 있어도 경사가 급한 곳이 많아서 미끄러지면 위험하거든요.”
12일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 주봉(해발 720.6m)으로 향하는 등산로에서 만난 한 등산객이 등산로 옆 깎아지른 듯한 비탈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에서 이날 초등학생 A군(11)이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대구에서 거주하는 A군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왕산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았다가 실종됐다. 국립공원 폐쇄회로(CC)TV에는 A군이 당일 오전 11시52분쯤 어머니와 함께 주봉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 등에 따르면 A군은 등산로 입구에서 “잠깐 혼자 올라갔다 오겠다”며 생수 한 병만 든 채 산에 올랐다. 휴대전화는 없었다. A군 어머니는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같은 날 오후 5시53분쯤 119에 신고했다.
A군은 사흘 만인 이날 오전 10시13분쯤 주봉 인근 등산로로부터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수색견에 의해 발견됐다. 샛길이나 탐방로가 없는 외진 곳으로 암벽과 수풀이 우거진 협곡 지형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A군이 등산로를 벗어나 약 400m가량 이동한 뒤 협곡 사이 급경사 구간으로 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A군 가족은 경찰 등에 “A군이 1년 전에 주왕산을 찾았지만 힘들어해 중간에 하산한 적이 있다”며 “한번 오른 적이 있어 문제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 사망 경위와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A군이 산길에서 길을 잃은 뒤 탈진이나 저체온증 증세를 겪었을 가능성과 이동 과정에서 실족했을 가능성 등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국제간호사의날인 12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 간호사회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간호인력 법제화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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