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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유엔 인권최고대표 “한국, 20년 넘게 논의된 차별금지법 제정 우선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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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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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13일 한국의 인권 상황을 두고 “20년 넘게 논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튀르크 대표는 이날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성, 소수자, 난민,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공동체의 평등과 보호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튀르크 대표는 또 한국의 성별임금 격차, 여성 대상 폭력 등에 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오래된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튀르크 대표는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신병 처리를 두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탈북민 단체 등을 통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 전쟁포로에 대해 “당연히 국제인도주의법, 국제인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튀르크 대표가 밝힌 강제송환 금지는 고문 등 박해가 우려되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곳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튀르크 대표는 북한 내 인권 상황을 두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북한(주민)을 수십년간 괴롭힌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형사적 책임 규명을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튀르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과 각각 면담했다. 외교부는 “튀르크 대표가 61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정부의 결정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 장관이 튀르크 대표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인권 현안으로 시급한 이산가족 상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공식 방한은 2015년 자이드 알 후세인 최고대표 이후 11년 만이다. 튀르크 대표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국제인권법 전문가로 2022년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어리석은 자들은 처방서를 3년 읽고서 대뜸 천하에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고 떠벌리지만, 막상 3년 동안 직접 병을 치료해 보고 나면 천하에 마음 놓고 그대로 쓰면 되는 처방이 없음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의학을 배우는 자는 반드시 의학의 근원을 넓고 깊게 파고들어 쉼 없이 정밀하고 근면하게 노력해야 한다. 도청도설(道聽塗說)을 가지고 의학의 도를 다 깨우친 양 말해서는 안 되니, 이는 자신을 깊이 망치는 짓이다.”
여러 의서(醫書)에 실려 전하는 위진남북조시대 학자 장담(張湛)의 말이다. 병의 원인은 같은데 증상이 다른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으며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경우도 허다하다. 그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매우 섬세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의술인데, 도청도설, 즉 여기저기서 주워듣기만 했을 뿐 아직 스스로 깊은 이해에 이르지 못한 얕은 지식을 믿고 성급하게 말하고 적용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경계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마음가짐이 의사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도청도설은 어느새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매우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손가락 몇번만 움직이면 금세 수많은 지식을 검색할 수 있는 데다 그것을 유려한 말로 엮어서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AI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어디까지가 진정한 나의 지식이고 나의 말인지조차 모호하다. 이미 신체의 일부가 되어 버리다시피 한 스마트폰으로 단 몇초 만에 바로 근사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과 말이니, 이젠 그 역시 나의 것이라고 해도 안 될 이유가 없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니 근원을 넓고 깊게 파고드는 힘겨운 노력 따위는 더 이상 사람이 직접 할 필요가 없는 유토피아가 온 것일까? 요리 과정을 생략한 채, 아니 그런 것을 굳이 의식할 필요도 없이 즉석에서 즐기는 컵라면처럼, 지식과 말 역시 나의 내면에 쌓아두고 숙성하여 체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 없이 그저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보여줄 수 있는 상품처럼 소비하면 그만인 것일까? 이른바 ‘범용 AI’가 상용화되어 그 꺼내어 보여주는 과정마저 생략되고 만다면, 그럴 때 나의 지식, 나의 말, 아니 ‘나’는 어디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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