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대과·로얄대과’ 대체 무슨 기준?···똑같이 ‘대과’ 표기된 사과, 실제 무게 1.7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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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7 20:02본문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 쿠팡, G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서 판매 중인 사과·배·한라봉 5㎏ 선물세트 240개 상품의 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과일과 관련한 상담 건수는 2023년 846건에서 지난해 2287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상담 4556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4%(2342건)는 품질 관련 문제였다. 과일에 멍이 들어있거나 곰팡이가 핀 과일이 배송되는 등 상품 품질 및 신선도에 하자가 있거나 섭취 후 소비자가 기대했던 맛과 다른 상품이 대부분이었다.
실제 온라온몰 4개사에서 판매하는 과일 선물 세트 240개 상품 중 19.2%(46개)는 낱개 과일 크기를 ‘특대과’ ‘중대과’ 등 표현했지만 크기나 중량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다. 또 45%(108개)는 ‘고당도’ ‘당도 선별’ 등으로 광고했지만 실제 선별 기준이 되는 당도 수치(Brix)는 안내하지 않았다.
일부 상품은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구분하는 품질 등급인 ‘특’ ‘상’과 유사한 ‘특상품’ ‘최상품’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나 구체적인 등급은 제시하지 않았다. 원산지 역시 ‘국내산’만 표시하고 지역명 언급 없이 ‘유명산지’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이 ‘대과’라고 표시된 사과 세트 4개를 직접 구매해 조사한 결과 낱개 사과 무게가 최소 216g에서 최대 377g까지 차이가 났다. 같은 ‘대과’ 상품임에도 약 1.7매(74.5%) 차이가 난 셈이다. 동일 세트 안에서도 사과 간 중량 차이는 최대 58g에 달해 균질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가격 차이도 컸다. 5㎏ 기준 과일 세트의 가격은 사과의 경우 최저 3만4870원에서 최고 13만7200원으로 약 3.9배 차이가 났다. 배는 최대 4.7배, 한라봉은 최대 4.1배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 과일은 직접 확인이 어려운 만큼 판매 페이지의 중량, 당도, 품질 등급 표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면서 “사업자에게 소비자 구매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 차례만 금리가 인상돼도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 3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가계대출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도 16만원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17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p) 오를 경우 가계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 3조2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16만3000원 늘어난다.
대출 금리가 0.50%p 오르면 이자 부담은 6조4000억원(1인당 연 32만7000원), 0.75%p 오르면 9조7000억원(1인당 연 4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추산은 한은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약 64.5%)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1852조7000억원으로, 1년 전(1802조3000억원)보다 2.8%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잔액은 2019년 말 1504조4000억원으로 처음 1500조원을 넘은 뒤 최근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은 가계대출 차주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대출 금리가 0.25%p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1조8000억원 늘어난다.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55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출 금리가 0.50%p 오르면 이자 부담은 3조5000억원(1인당 110만원), 0.75%p 오르면 5조3000억원(1인당 165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 역시 지난해 말 1092조9000억원으로 1년 전(1083조8000억원)보다 0.8%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이 클 것으로 관측됐다. 대출 금리가 0.25%p 오르면 자영업 다중채무자 이자 부담은 연 1조1000억원 늘어난다. 연간 이자 부담은 1인당 64만원 증가한다.
금리가 0.50%p 오르면 이자 부담은 2조1000억원(1인당 128만원), 0.75%p 오르면 3조2000억원(1인당 192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를 말한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647조7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59.3%를 차지했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수는 2024년 말 168만9000명에서 지난해 말 164만4000명으로 2.7% 감소했지만,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억9000만원으로 그대로였다.
한은은 지난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지방 주택시장 회복세가 지연되고 금융자산 가격 조정 등이 동반될 경우 부채 증가가 컸던 고위험 가구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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