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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 유가 100달러 아래로 가야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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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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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웃도는 가운데 정부가 100달러 미만으로 안정돼야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열린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상황이 안정화하고 국제 유가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 주유소 공급가격이 최고가격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제도가 종료될 것”이라며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제 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야 할 것 같다. 전쟁 전까진 아니더라도 90달러대로는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제유가는 지난달 종전 기대감에 국제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갈등 양상이 고조되며 최근 들어 다시 100달러를 웃돌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5.72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01.04달러에 거래됐다.
양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부작용 우려에 대해 해외 주요국도 유사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중동전쟁 발발 전과 비교해 국내 석유가격 상승률은 휘발유 19%, 경유 26%로 다른 국가들보다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전쟁 발발 전과 비교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44% 급등했다. 영국·독일·프랑스는 휘발유 19~22％, 경유 28~37%가 올라 한국과 비슷하거나 높았다. 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7%, 경유는 9% 상승했다. 양 실장은 “일본은 한국보다 더 큰 규모의 보조금으로 유가를 안정시키고 있다”며 “헝가리는 주유소 마진에 상한을 두는 가격 상한제를 재도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보전 기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정유사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원가를 계산해 손실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유도입가와 생산비용 등 계산 방식에 있어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컴백 공연 관련 게시글에 “휘발유를 투척하겠다”며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강경묵 판사)은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강씨는 올 3월 한 SNS에 올라온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 게시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댓글을 다는 등 22차례 협박성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수 사회구성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하면서도 날카로운 발언 속에서 시작됐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시 주석이다. 환영사를 겸해 모두발언을 시작한 그는 “양국 관계의 안정은 세계에 호재”라면서 “적수가 아닌 파트너가 돼 공동 번영하고 신시대 대국 간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새로운 대국 관계 모델을 열 수 있을지, 양국 국민의 복지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아름다운 개척할 수 있을지 역사와 세계가 던지는 질문이다. 나와 대통령이 함께 답해야 할 시대의 과제”라면서 ‘투키디데스 함정’을 언급했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신흥 강국이 부상할 때 기존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시 주석은 양국의 공동 이익이 차이점보다 크다고 강조하면서 “적수가 아니라 동반자가 돼 서로를 성취시키고 공동 번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건국 250주년 축하 인사도 건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50주년 건국을 맞아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오늘 논의를 매우 고대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라며 화답했다.
이어 “미국의 중국 관계는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며 우리는 함께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이번 방중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주요 기업 수장이 동행한 점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중국과 무역과 사업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완전히 상호주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에 대한 칭찬의 말도 잊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라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모두발언 이후 회담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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