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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2 07:49본문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식)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정 전 의원과 양씨는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당시 경쟁자인 현역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씨의 단독 범행일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역 등을 고려해보면 공모가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죄책이 ...
다음 달 2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70원에 근접해가면서 1500원을 넘길 수 있다는 공포마저 나온다. 국내 증시도 최근 하루 만에 2% 넘게 하락하는 등 크게 출렁이고 있다.올해 원·달러 환율(주간 종가)이 전날 대비 20원 넘게 폭등한 날은 지난 1월 31일(21.4원)과 지난달 28일(20.4원) 총 두 번이다. 코스피도 올해 들어 지난달 3일(-2.52%)과 28일(-3.39%) 두 차례 2% 넘게 폭락했다.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코스피가 크게 떨어진 날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하거나 강행하면서 시장이 충격에 빠진 날이다. 이번엔 관세의 칼날이 한국을 직접 향하고 있는 만큼 충격파가 더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미 원·달러환율은 관세 충격을 반영해 지난 28일 야간거래에서 달러당 1469.9원에 거래를 마치며 연중 최고종가(147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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