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의사 명의 빌려 18년 병원 운영···48억 가로챈 사무장 부부·의사 재판행 > 갤러리

의정부법무법인 의사 명의 빌려 18년 병원 운영···48억 가로챈 사무장 부부·의사 재판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01:40

본문

의정부법무법인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48억원대 요양급여를 가로챈 사무장 부부와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 임지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무장 A씨(50대)와 배우자 B씨(40대), 의사 C씨(4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18년간 구미의 한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명목으로 4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병원 급여계좌 거래 내역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4대 보험 가입 내역,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퇴사했다고 주장한 시기 이후에도 병원 자금을 전속 관리하고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48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 부부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C씨의 아파트 등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은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2월말 이후 소셜미디어(SNS)에서 ‘친이란’ 영상이 대량으로 유포·확산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스라엘의 소셜미디어 분석업체인 사이브라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한 2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3만7000건이 넘는 친이란 가짜 동영상이 유포됐다고 전했다. 이들 영상의 시청 횟수는 1억4500만회에 달한다.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들 가짜 영상이 재생된 소셜미디어 중에서 틱톡의 비중이 약 70%로 가장 높았다. 사이브라는 보고서에서 “이번 전쟁이 AI 프로파간다(선전) 전쟁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들 가짜 영상은 주로 이란의 군사적 성과를 꾸며내 보여주는 내용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의 세계 최고층 건물 부르즈 할리파가 공격을 받아 불타고 쓰러지는 모습과 바레인 수도 마나마의 초고층건물인 마나마타워가 무인기(드론)의 공격을 받고 화염에 휩싸이는 영상,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이 공격을 받아 불타는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대표적인 친이란 가짜 영상들이다.
미 클렘슨대 대런 린빌 교수 등 연구진에 따르면 지난달 소셜미디어에서는 적어도 60개의 계정이 미국인, 영국인 등을 사칭해 전쟁 발발 직후부터 친이란 게시물을 퍼뜨리는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한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은 이들 계정은 개전 직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판하거나 이란 민간인 피해를 강조하거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순교자로 칭송하는 글 등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는 이들 계정이 이란에서 등록된 스마트폰을 이용해 게시물들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보고서가 나온 뒤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이들 계정을 대부분 차단했다고 전했다.
린빌 교수는 “확인된 계정은 극히 일부이고, 전혀 파악되지 않은 계정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비슷한 공작이 러시아, 중국 등에서도 실시되고 있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이 같은) 활동이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4일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에서 ‘중국(대만)’ 표기 항목을 삭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만을 ‘중국 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국 매체 기자의 질문에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명확히 규정된 바를 강조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궈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며 ‘중국 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를 향해 “대만 문제는 14억 중국 국민의 민족 감정과 직결된 사안임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견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에도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함께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992년 8월 24일 발표된 ‘한·중수교 공동성명’ 제3항에는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5항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
대만은 앞서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에서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반발해 자국 외국인 거류증의 ‘한국’ 표기를 ‘남한’으로 변경했으며 추가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해당 표기가 포함된 항목 자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글법무부, “이규원 전 검사 해임 취소하라” 조정 권고 ‘불수용’ 26.04.17
다음글몸캠피싱해결 오늘의 부고-조진호 스포츠경향 편집국장 모친상 외 26.04.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