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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민주당, 위헌 논란에 법 왜곡죄 전면 수정…표결은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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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1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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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을 25일 전면 수정했다. 법 왜곡죄 적용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한정하고, 논란이 되는 문구는 전면 수정·삭제했다. 여당은 쟁점 법안에 대한 내부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당일 고치는 모습을 또다시 노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재판이나 수사 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법 132조의2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지난 수개월 간 당 안팎으로 위헌 소지와 사법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문제 된 부분을 전면 수정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구속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법왜곡죄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에서 법 왜곡죄 적용 범위는 형사사건으로 한정했다. 법 적용 대상은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다.
1호와 3호도 대폭 수정됐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은 1호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수정됐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합리적 해석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에서) 제외함으로써 법 왜곡죄 범위의 불명확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범죄 구성 요건으로 명시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3호 후단은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바뀌었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형적 상소 이유에 해당하는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지를 구성 요건에서 삭제해 사법부 독립 위축 우려를 불식했다”고 말했다. 2호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점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는 유지됐다.
본회의 전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법 왜곡죄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변호사 출신 김남희 의원은 원안 통과 시 투레트 증후군을 장애로 인정한 것과 같은 법원의 전향적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혜련·곽상언 의원 역시 법 왜곡죄 원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표결을 통해 법 왜곡죄 수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는 의총에서 수정안에 대해 강력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사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하고 당론으로 밀어붙인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는 법 왜곡죄 왜곡에 책임지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날 상정된 형법 개정안에는 법 왜곡죄 외 간첩죄 신설 내용도 들어있다. 형법 제98조의2를 신설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형법 개정안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면서 이 법안 표결은 26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 후 종료할 수 있다.
코스피 상승세가 거침이 없다. 지난해 75.63%나 올랐는데도 동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44% 넘게 올랐다. 나스닥지수가 올해 1.63%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유독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다. 인공지능(AI)을 등에 업은 반도체의 ‘역대급 실적’과 재정확대·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통해 유입되는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린 결과다. 증권가는 반도체 중심으로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꺾일 경우 코스피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국내 증시 상승세를 설명하는 단어는 ‘실적’과 ‘유동성’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호황기)이 이어졌던 2017~2018년엔 실적 장세, 미국의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완화가 진행된 2020~2021년엔 유동성 장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실적 장세와 유동성 장세가 함께 진행된 경우는 흔하지 않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두 요인이 한꺼번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적의 중심엔 반도체가 있다. 지난해 말 증권가는 올해 코스피 상단을 5000대로 예상했지만 최근 7000대로 눈높이를 높였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이 지난해만 해도 200조원 후반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엔 300조원 후반~400조원 초반까지 영업이익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수 상승 요인의) 8할 이상이 실적일 정도로 반도체 양사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며 “4000포인트일 때나 지금이나 주가수익비율(PER) 변화가 거의 없어 실적만으로 올라왔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PER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가 이익 대비 몇 배에 거래되는지를 나타낸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과 기관들 대부분 반도체만 사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을 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메모리 반도체를 사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실제로 5000포인트 돌파 당시에도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10배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 코스피가 20% 급등한 현재도 10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 등 주요 증시보다 낮은 수준으로, 과열 부담에도 코스피가 오른 이유다.
유동성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 요인이다. 최근엔 미국의 금리인하 전망이 주춤하지만 각국의 재정 확대 기조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다. ETF를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투자자예탁금 등 증권대기자금이 100조원을 웃돌 정도로 시장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외국인이 올해 10조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등 해외기관 자금은 여전히 유입되고 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일반적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릴 때는 일반 시민들도 ‘포모(FOMO·소외공포)’를 느낀다”며 “일반 시민 입장에서 이들은 분석하기 쉬운 회사다. 이 점이 ‘머니 무브(자금 이동)’를 가속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반도체 의존도가 커진 만큼 언제든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은 아직까지 거품이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미국은 상당히 비싸다”며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그 여파가 한국으로 올 수 있고, AI 과잉 투자 우려가 커지는 것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수익성 논란 등으로 투자 모멘텀(동력)이 꺾이는 일이 발생하면 AI 테마로 오른 곳들이 휘청일 위험은 있다”고 말했다.
최근 ETF에 투자하는 개인 중심으로 투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점도 부담이다. 설 연휴 이후 5거래일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증권사 등이 직접 투자하는 것을 뜻하는 ‘금융투자’는 8조2220억원어치를 순매수해 전체 투자 주체 중 순매수액이 가장 컸다. 증권사는 ETF 호가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개인의 ETF 순매수액이 늘면 금융투자의 순매수액이 늘어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특정 수급 주체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단기적인 고민거리”라며 “수급 쏠림 현상이 심화될수록 증시 전반의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높아진다”고 말했다.
지난달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가 근무 중 쓰러져 한달가량의 투병 끝에 이달 초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쿠팡에서 8명의 택배·물류 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쿠팡 노동자 죽음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계는 “쿠팡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성실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쿠팡에서 일하던 40대 택배노동자 A씨는 지난 1월6일 새벽 야간배송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이달 4일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심근경색이었으며, 고인은 평소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쉬는 날에도 카카오톡을 통해 배송 관리업무를 여러번 수행했으며, 쓰러진 당일에는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업무를 넘어 배송까지 했다. 택배노조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쿠팡의 클렌징과 높은 서비스 기준(SLA)에 미달할 경우 구역회수와 고용불안 때문이 명백하다”고 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규탄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제보와 대리점 근무표와 종합하면 고인은 주5일 수준의 교대제 없는 고정 야간노동, 고정된 구역이 아닌 여러 구역들을 번갈아가며 백업하는 강도높은 업무를 수행했다”며 “우리는 고인이 과로로 인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고인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작년에만 쿠팡 물류센터와 캠프, 배송 현장에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쿠팡의 현장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쿠팡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발표된 작업환경의학 전문가들의 심야배송 위험성 연구를 기초로 쿠팡의 새벽배송 시스템을 지금 당장 개선해야”고 말했다. 이어 “쿠팡은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를 즉각 이행하고, 3차 사회적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서비스연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다”라며 “쿠팡의 잔인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2021년 주요 택배사들이 맺은 1·2차 사회적 합의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3차 사회적 대화에서도 쿠팡은 ‘시간 끌기’로 일관하며 사실상 과로사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쿠팡을 향해 3차 사회적 대화에서 실질적 대책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쿠팡을 처벌하고 제대로된 대책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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