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멕시코 정부가 군을 투입해 악명 높은 마약 카르텔의 수장을 제거했으나 조직원들의 보복으로 폭력 사태가 벌어지며 치안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약 카르텔의 지도부를 겨냥한 당국의 작전이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카르텔의 폭력성을 강화하는 등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멕시코 정부는 마약 밀매 집단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의 창립자이자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일명 ‘엘 멘초’)를 사살했다. 오세게라 사살 이후 멕시코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나 62명이 숨졌고 CJNG 조직원들이 차량과 상점에 방화를 저지르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멕시코는 1900년대부터 마리화나와 아편 등을 생산하는 등 마약과 깊이 얽혀온 국가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대규모 마약 카르텔이 조직화한 것은 1980년대부터다. 이전부터는 소규모 지역 갱단이 마약 거래를 담당했다. 경찰 출신인 미겔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는 멕시코 여러 지역에 난립해 있던 카르텔을 모아 ‘과달라하라 카르텔’을 만들었고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유통망을 장악했다. 미 마약단속국(DEA)에 따르면 1980년대 미국에서 소비된 코카인의 60%가 멕시코를 통해 밀수입됐다.
오랜 역사만큼 카르텔이 멕시코 내에서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멕시코 카르텔에는 16만~18만5000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멕시코의 국영 석유 기업 페멕스보다 많은 인력을 고용한 수준이다. 카르텔들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350~370명의 신규 조직원을 충원하고 있다. 2009년 결성된 CJNG는 마약 밀매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금융 사기, 석유 밀거래 사업 등으로 조직의 활동 범위를 확장해왔다.
전문가들은 오세게라와 같은 카르텔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멕시코 내 마약 카르텔을 청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에도 당국이 카르텔의 우두머리를 축출하고, 이후 내부 분열로 새로운 조직이 부상하는 과정이 반복됐다. CJNG도 2010년 ‘밀레니오 카르텔’의 지도부가 체포된 후 조직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순 지도부 축출이 아닌 광범위한 금융 네트워크 해체, 지도부와 현장 조직을 연결하는 중간 간부 제거 등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멕시코의 또 다른 대형 마약 카르텔인 ‘시날로아 카르텔’이 내부 분열로 CJNG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영향력을 확장할 경우 폭력 사태가 내전과 같은 규모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남미국가의 범죄 및 치안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인사이트크라임에 따르면 두 카르텔은 멕시코 중부 및 북부의 다양한 마약 밀매 경로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반다 펠밥 브라운은 “범죄 구도가 재편됨에 따라 앞으로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폭력 사태가 지속될 수 있다”며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 형태, 동기를 가진 폭력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당선된 펠리페 칼데론 전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군경을 투입해 마약 카르텔의 수장들을 겨냥했으나, 이는 오히려 카르텔과 군의 교전을 격화시켜 사회적 불안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칼데론 전 대통령이 추진한 것과 같은 방식의 카르텔 소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지속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이번 작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1월 “마약과의 전쟁과 같은 접근법은 강력 사건을 되레 낳기만 할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작전 이후 멕시코 당국의 공격적인 카르텔 대응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직까지 수사 역량이 부족한 멕시코로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오세게라 사살 작전에서도 미 중앙정보국(CIA)이 주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미 국무부 관리인 토드 로빈슨은 “미국은 우수한 기술 정보력을 가지고 있으며,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현지 파트너들은 최고의 인적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부패와 싸우려는 의지를 가진 정부가 있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오는 6월 미국·캐나다와 함께 월드컵 공동 개최를 앞둔 멕시코로서는 치안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됐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월드컵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완전한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전에는 쉬는 시간마다 스마트폰을 보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삼삼오오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놀이를 하며 친구와 웃습니다.”
광주 광산구 새별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사로 일하는 김동영씨는 ‘스마트폰’이 사라진 이후 교실 풍경이 달라졌다고 했다. 교실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며 변화를 체감한 그는 “처음에는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지만 아이들은 훨씬 유연했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법으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학칙을 개정하지 못한 학교를 중심으로 ‘혼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스마트폰을 금지해 안착시킨 학교의 사례가 책으로 나왔다.
27일 구제원 광주 새별초 교사는 <스마트폰이 사라진 교실>을 출간했다. 이 책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함께 학생 생활 규칙을 개정해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새별초의 변화를 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고시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고시를 보면 학교장과 교사는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사가 학칙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분리·보관해 학생들의 사용이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 학교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제한하지만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다며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새별초의 사례를 보면 구성원들이 동의만 있지만 큰 혼란 없이 안착시킬 수 있다.
새별초는 지난해 7월 교내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는 내용으로 학생생활규칙을 개정해 2학기부터 시행했다. 개정 생활규칙은 ‘학생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개인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친과들과의 실제 소통과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한 균형잡힌 삶의 태도를 기른다’고 규정했다.
학교 행사와 체험학습을 포함한 교육활동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며 전원을 끄고 교실 내 지정된 장소에 보관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합의를 통해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놀이와 운동,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했다.
교내에서는 연락이나 학습 목적 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게임이나 영상시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등을 하면 안 된다. 긴급하게 학생과 학부모 등이 연락을 해야 할 상황 등이 발생하면 교무실이나 교사에게 연락하면 된다.
교칙이 시행된 이후 교실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학생은 27%에서 19%로 줄었다. ‘수업이나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게임이나 영상이 계속 떠오른다’는 응답고 15%에서 9%로 감소했다.
학교에서 생긴 변화는 가정으로도 이어졌다. 학교는가족이 규칙을 정해 집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신청을 받아 보관 상자를 보급했다. 학부모들은 아이와 보드게임을 하거나 산책하러 나가는 시간이 늘었다.
구 교사는 “새별초가 먼저 겪어 본 ‘스마트폰 없는 교실’의 경험이 다른 학교가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면서 “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과 대화로 풀어나가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대구시의회가 나흘 만에 입장을 다시 바꿨다.
대구시의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대의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지금까지 누구보다 앞장서 이를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측은 시의원 모두의 입장임을 강조했다.
최근 통합 반대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두고 시의회는 “완성도를 높이고 시·도민의 권익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요구였을 뿐, 통합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구시의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고, 그 동안 행정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 해왔다. 통합을 적극 찬성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권한과 재정이 비어있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졸속 통합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성명에서 시의회는 “2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 방안마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숫자만 요란한 속 빈 발표에 불과하며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과거 대구·경북에서 통합안이 논의되던 시기 통합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배경을 의식한 듯 당시 시의회는 “2024년 12월 (시의회가)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을 담보로 전제한 것”이라면서 “지금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23일 나온 시의회의 입장을 두고 지역 사회의 반발과 갈등이 여전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 대구시의회의 성명이 나온 다음 날인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역 여론과 국민의힘 반대를 이유로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보류했다.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대구시의회는 대구 및 경북 광역의회 간 의석수 불균형을 행정통합의 걸림돌로 꼽았다.
현재 대구(235만여명)와 경북(250만여명)의 인구는 비슷하지만 광역의회 의석 수는 대구시의회 33석, 경북도의회 60석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통합 이후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구시민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행정통합 후 대구시의회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소속 의원들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던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해달라고 원내지도부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법사위 개최 및 해당 법안 통과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안이 이르면 다음달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시의회가 (행정통합법 통과 시) 고립되거나 비난받을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 재차 ‘통합 찬성’ 카드를 든 게 아니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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