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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한전·한수원 바라카 원전 분쟁에 산업부 “런던 말고 서울에서”…‘집안싸움’ 중재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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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0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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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지급을 두고 분쟁 중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집안싸움’을 국내에서 진행하라고 산업통상부가 권고했다.
산업부는 27일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 사건을 한국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라고 두 기업에 권고했다.
앞서 한수원은 2010년 한전과 UAE 바라카 원전의 시운전·운영지원시스템 구축 등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했다. 그러나 바라카 원전 준공이 늦어지며 용역비 지급도 늦어졌다.
바라카 원전은 총 4기다. 바라카 1~3호기는 공시 기간이 기존 계획보다 2~3년가량 지연됐고, 4호기의 경우 상업운전은 시작했지만 아직 준공은 선언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수원은 공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 비용 약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를 한전에 청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한전 역시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발주처인 UAE 원자력공사에 청구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전과 한수원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한수원은 계약에 나와 있는 대로 런던국제중재법원에 비용 청구를 위한 중재를 지난해 5월 신청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한수원이 모기업인 한전과 해외 법원을 통해 중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공기업 간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었다.
양측에 따르면 관련 소송 비용은 계획된 것만 368억원이고, 중재가 길어지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산업부는 이날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국내 이관 권고를 의결했다. 산업부는 이관과 함께 두 기업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열어 합의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라고 덧붙였다. 한수원과 한전은 각자 이사회를 열어 권고 이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날 산업부의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적극 행정 활성화와 공무원 보호 방안을 완비했다”면서 “담당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나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코스피 지수가 25일 6000포인트를 돌파하며 국내 증시의 새 역사를 썼다. 지난해 6월 3000포인트를 넘긴 지 불과 8개월 만에 지수가 두 배 넘게 뛰었다. 코스피 출범 첫 해인 1983년 3조원대에 불과했던 시가총액은 43년간 1672배 불어나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겼다. 인공지능(AI)발 수혜를 받고 있는 반도체와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는 다른 주요국 증시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4.22포인트(1.91%) 오른 6083.86에 거래를 마감했다. 개장과 동시에 6000포인트를 넘긴 코스피는 장중 상승폭을 키우면서 175.07포인트(2.93%) 급등한 6144.71을 기록하며 6100선도 웃돌기도 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가총액은 5017조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어섰다.
코스피 종가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지난해 4월9일(종가 2293.70, 시총 1880조원)과 비교하면 10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는 2.65배(165%), 시총은 3000조원 넘게 불어난 것이다.
지수의 1000 단위가 바뀌는 데 걸린 기간은 이번이 가장 짧았다. 지난 1월22일 장중 5000선을 돌파한 지 34일 만에 6000선을 돌파했다. 4000포인트가 5000포인트가 되는 데 약 3개월이 걸렸는데 이번엔 상승 속도가 3배가량 빨라진 것이다.
원화도 강세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1원 내린 달러당 1429.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도했지만, 달러 약세 등이 이어진 영향이다.
이날 지수 상승을 이끈 건 반도체와 자동차였다. 전날 ‘20만전자·100만닉스’ 고지를 밟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75%, 1.29% 올랐다. 특히 현대차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공개(IPO) 등으로 지배구조가 재편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현대차(9.16%), 기아(12.7%) 등 현대차그룹주가 급등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날 통과되면서 수혜를 보는 증권·지주사 주가도 강세를 보였다.
지난해 75.63%의 수익률로 주요 20개국(G20) 주요 주가지수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한 코스피는 올해도 반도체의 실적 전망 상향과 유동성 유입에 힘입어 44.37% 올라 수익률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향후 코스피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증시가 전체적으로 재평가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분위기는 1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2분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에서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된 품목”이라며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음을 알린다”고 말했다. 대상 업체는 형지엘리트, 스마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4곳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중·고교 교복값 평균은 31만3712원이다. 통상 세탁 등의 이유로 두 벌씩 구매하는 것을 고려하면 60만원대 수준이다. 과거에 비해 생활복·체육복 등까지 포함해 교복 범위가 확대되고, 교복 원단에 수입 소재가 주로 쓰이는 것 등이 가격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교복 업체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하고 있지 않은지 들여다 볼 방침이다. 지난해 경북 구미 등 일부 지역 대리점들이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다. 광주 지역 교복 업체들도 담합이 적발돼 제재를 앞두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번 조사와 그 후속 조치, 다음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복을 콕 찝어 ‘등골 브레이커’라고 말하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한다”며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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