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를 지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논의는 이숙진 상임위원이 회의가 끝날 때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해 시작됐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촉법소년을 14세에서 13세로 내리는 것을 주제로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같다”며 “인권위가 과거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낸 적 있는데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말한다. 미성년자인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특별한 요소가 없으면 인권위의 기본 입장이 유지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영근 상임위원도 “2018년 등 인권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전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성명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e메일을 인권위원들과 안 위원장에게 보냈다고 한다. 소 위원은 “범죄 소년 등은 가정의 보호가 결핍되는 등 환경의 문제도 큰데,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성명을 내는 시점 등을 담당 부서와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하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1년 의견에서는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하향하면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 효과를 확대해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범죄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안건을 언급하면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어떤 기준이냐는 논거로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성평등부 주관으로 공론화를 해보라”며 “숙의 토론을 해 결과와 여론을 보고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3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컴백 공연’에 최대 26만명 이상의 국내외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가 안전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병목 구간을 중심으로 순차적인 진·출입을 유도하는 현장 인력을 투입하고, 외국인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통역지원 인원도 배치한다.
서울시는 27일 ‘방탄소년단 컴백 행사 관련 부시장단 3차 점검 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과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시는 인파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연 당일을 전후로 주요 병목 구간을 중심으로 순차적 진·출입을 유도하고 특정 구간에 인파가 집중되지 않도록 현장 통제를 할 인력을 대거 투입한다. 긴급상황에 대비해 소방·응급 인력과 차량을 배치하고 비상 동선도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실시간 도시 데이터와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실시간 인파 밀집도를 관리한다.
행사장 안전 확보를 위해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 보행로, 도로시설물, 맨홀, 공사장 주변 등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구간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미리 정비한다.
현장에 장시간 머무는 방문객의 화장실 이용 편의를 위해 공연장 주변 개방화장실 894기를 확보했다. 예매자 중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은 점을 고려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광화문 일대 교통·이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BTS 컴백 공연 교통·안전 종합안내 누리집’도구축한다. 11일 공개 예정으로 교통 통제 구간, 대중교통 우회 운행, 지하철 무정차 통과 계획은 물론 화장실·현장진료소·안내소 위치 등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화문광장을 찾을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스마트서울맵 기반 종합 안내지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제공한다. 공연장 주요 이동 동선에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안내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안전한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연 기간 방문객 증가에 따라 숙박 요금 급등과 부당요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숙박업소와 관광상권 전반의 가격 질서 관리에도 나선다. 공연장 인근 음식점과 판매점, 전통시장 등 방문객 집중이 예상되는 상권에도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와 부당요금 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와 점검을 병행한다.
이외에도 주최 측이 3월 20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하는 ‘더 시티 서울’ 기간 서울을 방문한 글로벌 팬을 위해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세종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한강 등 도심 주요 공간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이 서울 전반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내달 3일 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통해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12일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서울경찰청 등에 교통 통제와 함께 집회·시위 자제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방탄소년단 컴백 공연은 전 세계 팬이 서울을 찾는 대규모 도심 행사인 만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자세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는 지난 24일 면목5동에 여섯 번째 중랑실내놀이터 ‘늘푸른공원점’을 개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6호점은 기존 공동육아방을 개축해 조성됐다. 기획 단계부터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자문을 반영해 아동 발달 특성과 안전을 고려한 실내놀이터로 마련됐다. 시설은 2월 27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나무놀이터’를 표방한 6호점은 목재와 자연을 주제로 한 5개 놀이 구역으로 구성됐다. 신체활동 중심 놀이 공간을 비롯해 반딧불이 인터랙티브 놀이터, 미니 텃밭 체험 공간 등 자연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용 대상은 2세부터 6세(2020~2024년생) 취학 전 아동이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주말은 오전 9시 40분~오후 6시이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며 ‘우리동네키움포털’을 통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중랑실내놀이터는 2022년 면목4동 1호점을 시작으로 향후 7호점 ‘한옥놀이터’ 조성까지 계획되어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실내놀이터는 원목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친환경 요소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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