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강원 원주시는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 지자체는 공동 건의문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58조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간주 기준이 인구 30만 명·도시 면적 1000㎢ 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어 “원주, 구미, 아산시는 이미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보다 더 많은 행정수요를 소화해 내고 있다”며 “대도시 권한 확보를 위해 기준 면적을 1000㎢에서 500㎢로 하향해달라”고 건의했다.지난해 7월 시행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 분권을 통한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 법에 따라 대도시 특례를 받게 되면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120여 ...
‘저출산 고령화’ 대표 국가로 조명돼 온 일본의 언론이 외려 한국의 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율에 주목했다.일본 일간 아사히신문은 13일 “한국은 2023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이 0.72명으로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초저출산에 직면해 있고, 고령화 역시 일본을 능가하는 속도”라며 이같이 짚었다.고령화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1%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다. 2024년 한국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2%로, 초고령 사회에 일찍이 진입한 일본의 29.3%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아사히는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고령화) 속도”라며 “한국은 2018년 고령 사회가 됐는데, 고령화 사회로부터 18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후 8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으로 빠르다”라고 했다.아사히는 또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약 40%로 일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