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속보]특검, ‘김건희 청탁’ 윤영호 징역 4년 구형···민주당 등 청탁 의혹 언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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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11 07:42본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0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은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교세 확장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고 명백히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범죄를 부정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려고 2022년 4~6월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와 2022년 6~8월 6000만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접촉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고, 일부는 성사됐다고 봤다.
특검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알선수재에서 공무원이 금품을 받을 때 반드시 청탁과 관련해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알선 상대방이나 청탁 직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다”며 “알선 내용은 친분 관계와 이익, 수수한 경위나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알선수재와 금품 사이 포괄적인 대가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권성동을 통한 윤석열에 대한 청탁, 전성배를 통한 김건희에 대한 청탁 등 두 가지 트랙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유착을 형성하고 관련 청탁을 진행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힘든 절망 속에서 매일 후회와 아쉬움 속에 보내고 있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교단의 명령을 정언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교단을 위해 일했다. 사적 횡령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으나 그 대가는 너무 가혹했다. 아무리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국민 권리를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판 절차가 마무리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상황이다. 신변의 위협을 받는 가족을 지키고 재판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2022년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 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으나, 이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2022년 한반도 평화 서밋은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정파와 상관없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참여하는 것이 절실했다”며 “이에 한학자 총재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양당 부부에게 참석해줄 것을 제안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통일교에서 특정 정파에 접근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오해 소지가 있어서 당혹스러울 따름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위법한 증거 수집에 의한 것이므로 탄핵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김건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였다. 이를 통해 다이어리와 PC 카카오톡 등을 압수한 것”이라며 “그런데 여기서 권성동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는 별개의 사실을 확인한 뒤 특검에 그대로 전달해 기소한 것이기에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뒤 내년 1월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30년 됐나. 가게 하면서부터 줬으니까. 밥 얻어먹었다고 죽을 때도 가게 앞에 와서 죽더라고. 김뚜깡, 노랭이, 이쁜이, 굴뚝이······. 이름도 다 지어줬는데.”(‘월간 옥이네’ 중에서)
한 기자가 한 달 동안 마을 곳곳에서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과 길고양이들을 만났습니다. 밥을 주게 된 이유부터, 돌봄에 곱지 않은 시선까지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지역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결과 ‘마을고양이 보호협회’가 생겼고, 동물보호 조례 제정도 이끌어냈습니다.
이건 충북 옥천군 지역언론 월간 옥이네(편집장 박누리)가 2020년 펴낸 길고양이 특집호 이야기입니다. 옥이네는 올해로 창간 8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옥천에는 옥이네 외에도 다양한 지역언론들이 활발히 활동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삶을 소개해 관계를 복원하고,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식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때문이죠. 언론이 지역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점선면이 짚어보겠습니다.
한수진 기자는 지난달 20일 충북 옥천군 안남면 순환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 호 옥이네 기획인 ‘이동권’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버스가 덜컹거리는 통에 멀미를 했지만, 주민들과 눈을 맞추며 대화를 놓지 않았습니다. 한 기자가 최선을 다하는 건 진솔한 얘기가 주는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2022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한 할머니 김정순씨를 인터뷰한 경험이 그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씨는 배우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아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지각 한번 없이 8년 동안 복지관에 나가 서예를 배웠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읽은 김씨의 자녀들은 한 기자에게 “어머니의 삶을 다시 보게 됐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주민들과 나누는 시시콜콜한 얘기들이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옥천 오일장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김혜리 기자는 한가득 장을 본 어르신에게 “어휴 많이 사셨네요”하며 살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쭈그려 앉은 채 들은 50년 전 얘기에서 예나 지금이나 열악한 대중교통 현실을 짚어냈습니다. 이처럼 옥이네 기자들에겐 세탁소 앞 귀여운 텃밭도, 50년 동안 한 자리에 있던 사진관도 기사가 됩니다.
지난 100개월, 옥이네 기자들이 던진 질문들은 다양한 답으로 돌아왔습니다. 2020년에는 안내면 안내중학교 전교생 18명에게 20만원어치의 지역화폐를 지급한 뒤, 학생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취재했는데요. 2021년 옥천군 차원의 ‘옥천 꿈 키움 바우처’로 이어졌습니다. 박누리 편집장은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는 독자의 반응에서 힘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동네 문제들이 지역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기도 합니다. 청산면에서 편의점을 하는 박철용씨는 매주 금요일 지역언론 옥천신문이 배달되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벽에 걸어두는데요. 편의점을 찾는 어르신들이 동네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박씨가 벽면에 붙인 기사 중에는 ‘생선국수 거리’에 대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새 다리가 생겨 생선국수 거리 통행량이 줄면서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박씨는 “편의점에 오는 분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생선국수 가게들이 문 닫을까’ 걱정하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노인 비중이 높고 마을 간 거리가 먼 농촌에선 지역 문제가 공론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역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옥천신문은 특히 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려고 노력합니다. 영화관 하나 없어 주민들이 영화를 보러 대전까지 가야 하는 실상을 보도한 뒤 2018년 작은 영화관이 생긴 것도 그러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공론화가 해결로 이어지는 효능감은 주민 자치·지역 민주주의 복원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요. 황민호 옥천신문 대표는 “옥천군의회에는 항상 우리 기자가 있다. 그러면 의원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며 “민주주의의 효능감을 숨 쉬듯 일상적으로 느끼려면 이런 행정을 제어할 수 있는 공기(公器)가 필요한데, 그게 언론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지역언론의 한계도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문제인데요. 지역언론에서 일했던 한 기자는 점선면과 통화하면서 “주민자치에 기여하는 역할은 분명하지만 결국 돈이 문제”라며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이나 후원이 없다면 지속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명예교수는 칼럼에서 “우호적인 매체에 광고비를 몰아주는 것은 달콤한 유혹”이라며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지역언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언론 소속 한 현직 기자는 통화에서 “중앙의 종합일간지들은 대체로 지역을 ‘소멸하는 곳’, ‘변방’으로 본다”며 “그러나 지역에도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고, 다뤄야 할 이슈들이 많다”고 말했는데요.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삶과 이를 비추는 언론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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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반포·잠원동 주민들의 17년 숙원사업이었던 고속터미널사거리 전 방향 횡단보도를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도로 건너편을 가기 위해서도 매번 지하통로를 이용해야 했던 인근 주민들이 앞으로는 지상 횡단보도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고속터미널사거리 인근에는 고속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 고투몰 등 대형 시설이 밀집해 있다. 또 재건축을 통해 반포자이·원베일리 등 대단지가 새롭게 조성되면서 보행수요가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 17년간 이곳에는 지상 횡단보도가 없어 주민들은 길을 건너기 위해서 반드시 지하상가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고터·세빛관광특구 지정 이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데다 잠수교 보행화 사업까지 이어지면서 지상 횡단보도에 대한 요구는 더 커졌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에도 서초구가 지상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상권침체를 우려하며 반대에 나섰고, 지상에는 대형 구조물로 인해 횡단보도 보행자를 위한 대기공간 확보가 어려웠다. 공간확보를 위해서는 지하도상가 출입구를 옮기는 등 합의도 필요했다.
서초구는 그러나 ‘고터·세빛 관광특구’지정으로 상인들의 상권침해 우려를 해소했다. 지상부 공간 확보를 위한 출입구 이설 대신 우회전 차로를 조정해 약 2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도 아꼈다.
한편 서초구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반포동사거리, 고속터미널사거리 등 주요 거점 13곳의 횡단보도를 신설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횡단보도 개통을 통해 반포·잠원 지역 주민은 물론 고속터미널 일대를 찾는 관광객들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지역과도 상생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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