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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불영어’에 물러난 평가원장…상위권 학생·학부모 ‘불같은 성화’에 사실상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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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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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성적 상위권 학생·학부모, 교육단체들의 비판과 사퇴압박이 이어지자 사실상 문책성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절대평가지만 난이도가 매해 등락을 거듭하는 수능 영어로 인해 평가원장까지 사임하면서 ‘절대평가 폐지’를 둘러싼 찬반도 본격화하고 있다.
오 원장은 10일 “영어 영역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의사를 밝혔다. 평가원은 “금번 수능을 계기로 출제 전 과정에 대한 검토와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수능 문제가 안정적으로 출제돼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올해 수능에선 영어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3.11%로, 2018학년도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시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비판이 거셌다.
오 원장은 13명의 역대 평가원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임한 9번째 원장이다.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역대 평가원의 원장들은 대부분 수능 출제 오류로 사퇴했다. 유일하게 이규민 전 평가원장이 2023년 6월 모의평가에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출제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오 원장의 사임에는 용산 대통령실의 불만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와 관련한 여론을 주도하는 성적 상위권 학생과 부모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자 대통령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참교육학부모회 등 103개 교원단체와 교육시민단체가 전날 성명을 내고 “평가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도 오 원장 사임에 힘을 실었다. 다만 교육부 내부에선 “출제 오류도 아니고 난이도 조절 실패로 평가원장이 사임하면 앞으로 살아남을 인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표출됐다고 한다.
평가원장이 영어 절대평가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책성 사임을 하면서 절대평가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능 영어는 2018년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래 1등급 비율이 최저 3.11%(2026학년도)에서 최고 12.66%(2021학년도)까지 등락을 반복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절대 평가 전환 이후 사교육 감소나 학습부담 경감 등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오히려 영어가 절대평가 등급제가 되면서, 표준점수로 성적을 받는 국어·수학영역의 부담이 커졌다는 학부모들의 불만 또한 적지 않다. 이날까지 평가원에 ‘질문과 답변’란에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상대평가를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여럿 올라왔다.
반면 진보를 표방하는 교육계 일각에선 오 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도 “절대평가는 경쟁 완화의 수단”이라며 영어 절대평가 폐지론에 선을 긋는다. 평소 ‘수능·내신 절대평가’에 소신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어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올해 9월 취임 이후 첫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수능과 교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다음 대학입시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토대로 한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을 공개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30학년도부터 내신에 절대평가를 전면 시행하고 2023학년도 대입부터는 절대평가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2040학년도부터는 수능을 폐지하자”고도 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의혹’을 들여다보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은 70명 가까운 수사팀을 이끌며 최장 90일간 두 사건을 수사한다.
안 특검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어깨가 무겁다”며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관봉권 띠지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윗선 지시 등으로 고의 분실했다는 의혹이다. 대검찰청은 감찰 결과 실무자 과실일 뿐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은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이 쿠팡의 물류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에 출석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며 엄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안 특검은 두 사건의 우선순위를 묻자 “다 중요하다.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최장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기본 60일에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각 30명 이하로 구성된다. 안 특검은 지난 3일 판사 출신 김기욱 변호사(연수원 33기),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을 지낸 권도형 변호사(변시 1회)를 특검보로 임명했다. 검찰에서 김호경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37기), 정성헌 부산지검 부부장검사(39기), 한주동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40기), 장진 청주지검 검사(42기), 양귀호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변시 2회) 등이 파견됐다.
엄 전 지청장의 변호인은 지난 6일 특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탄소 중립’ 시대에 대응해 현대제철이 고품질 철스크랩(고철이나 철강 부스러기)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다.
현대제철은 2032년까지 철스크랩 가공 설비인 ‘슈레더 설비’ 도입 등 저탄소 원료 고도화에 1700억원을 투자한다고 8일 밝혔다.
슈레더는 폐자동차·가전제품·폐 건설자재 등에서 회수한 철스크랩을 고속으로 회전하는 망치로 부숴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종의 철강 파쇄기다. 이렇게 나온 철스크랩(슈레디드 스크랩)은 철 함유량이 높고 균질해 고품질의 철강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현대제철은 이번 투자로 본격적인 고급 철스크랩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220억원을 투자해 경기 남부 지역에 ‘파쇄·선별·정제’로 이어지는 원료 고도화 설비를 도입한다. 이 설비를 통해 폐 스크랩을 고품질의 철스크랩으로 가공한다는 것이다. 현대제철은 이 설비를 2027년 상반기 착공해 이듬해 본격적으로 가동한 뒤, 운영 성과 등을 확인해 설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부터 포항공장에서 진행 중인 철스크랩 가공 기술의 개발도 이어간다. 또 철스크랩 협력사 3곳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투자 지원을 시행하는 등 파트너십을 통한 고급 철스크랩 조달도 안정화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이 이처럼 고급 철스크랩 확보에 나서는 이유는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흐름 때문이다. 전기로를 활용한 제철 방식은 철광석과 석탄을 사용해 철강 제품을 만드는 고로 방식보다 탄소 배출량을 75%가량 줄일 수 있는데, 전기로의 주요 원재료가 철스크랩이다. 하지만 한국의 철스크랩 자급률은 80~90%로, 여전히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 대표적인 탄소 배출 산업군에 속하는 철강사들 입장에선 고품질 철스크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탄소 감축’과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가 됐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철스크랩 사용 확대를 위한 스크랩 가공 효율화 및 고품질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투자는 협력사와의 상생 모델을 통한 탄소 중립 체제 전환 기반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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