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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의 뻔뻔한 ‘남 탓’···통행료 싸고 버스요금 비싸서 주차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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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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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주차난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무·유료 등 공항 종사자들에게 정기주차권을 남발했기 때문이라는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동안 인천공항 주차난은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리무진버스 요금이 너무 비싸 공항 이용객들이 승용차를 많이 타고 오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과 버스 탓’을 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에 대한 주차제도 감사 결과, 인천공항 이용객은 주차장 부족과 혼잡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은 인천공항 주차장을 사유화하며 정기주차권을 무분별하게 남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업무수행과 출·퇴근 용도로 공항공사·자회사·20여개 입주기관 직원에게는 무료 정기주차권을, 항공사와 입주업체 등에는 유료 정기주차권(장기주차장 월 3만5000원·단기주차장 월 20만원)을 발급해왔다.
감사 결과, 인천공항 종사자 9만5014명 중 2만3323명에게 무·유료 정기주차권 3만12652권을 발급됐다. 이는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1·2여객터미널 장·단기 주차장 3만6971면의 84.5%에 달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정기주차권 발급 한도를 정하지 않고, 희망자에겐 모두에게 주차권을 발급했다.
또한 혼잡도를 고려해 상주직원 주차전용 구역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확장하고, 직원 출퇴근을 위해 필요한 주차장은 여객터미널에서 떨어진 장기주차장에 제공해야 함에도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에게는 여객터미널과 붙어있는 단기주차장에 우선 제공했다.
특히 지난 1월 아시아나항공이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면서 ‘주차전쟁’이 발생한 것도 정기주차권을 가진 직원들에게 전용구역 없이 공항 이용객과 함께 장기·단기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은 정기주차권을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연가나 점심 식사 등 사적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했다.
지난해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이 무료 정기주차권을 사용해 면제받은 제 1·2여객터미널 단기 주차요금(1시간 2400원·하루 2만4000원)은 41억원이다. 공사의 연간 단기주차장 수익 366억원의 11%에 해당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은 주차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천공항공사는 직원 편의 위주로 공항 주차장을 운영하고 나아가 직원들이 부정 사용까지 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망각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공항 주차장을 국민들께 돌려주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철저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그동안 인천공항 주차난의 원인으로 공항 이용객들이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값싼 통행료 때문에 승용차를 많이 끌고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리무진 버스 요금이 1인당 1만7000~1만8000원으로 너무 싸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주차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이번 국토부 감사 결과는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주차장을 인천공항 종사자들에게 제공하고, 국민은 주차난을 이유로 사설주차 등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국토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정기권의 관리 소홀로 국민 불편을 초래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에 사과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화두를 던지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새로 편성하거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나라 빚을 상환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장기 성장 기반 마련과 재분배에 초과 세수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반도체 산업의 성과로 발생한 막대한 세수를 국가 미래를 위해 쓰자는 논의를 촉발했다.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도 제안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초과세수로 인해 늘어나는 ‘세계잉여금’의 사용처를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잉여금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환 순으로 우선 써야 하며 추경 편성은 이를 모두 거친 뒤에야 허용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초과세수가 추경 재원으로 먼저 투입되는 경우가 잦았다.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편성된 총 19차례 추경 중 5차례가 초과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삼았다. 올해도 25조2000억원의 초과세수 중 국채 상환에 투입된 것은 1조원에 그쳤고, 나머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각종 사업 예산으로 배정됐다.
추경 편성이 단기 경기 부양에는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대부분 일회성 사업에 그쳐 효과의 지속성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초과세수가 발생할 때마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현행 제도상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돼 중앙정부가 재정 운용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도 초과 세수가 늘어날수록 교육교부금 규모 역시 자동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국채 상환이나 일회성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기보다는 AI 시대의 핵심 기반에 집중 투자하자고 주장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조달하기 위한 투자 비용이 2038년까지 송전망에 73조원, 배전망에 5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를 한국전력이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 투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더 큰 틀에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얼마나 큰 취약점인지 드러난 만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더욱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장 산업 투자 못지않게 분배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AI 산업 확산과 함께 고용 불안과 양극화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반도체·AI 호황의 혜택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만 집중되고 그 밖의 계층은 소외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어 초과세수를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의 주장도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그는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적었다.
기획예산처는 새로운 방식의 초과 세수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초과세수 규모가 확정되거나 구체적인 지원 분야가 정해진 뒤에야 관련 예산 편성 검토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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