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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혈액 부족 대비··· 헌혈 가능 연령 높이고, OTT 구독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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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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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헌혈 참여를 늘리고 혈액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헌혈 기준을 10년 만에 대폭 손질한다. 현재 만 69세까지인 헌혈 가능 연령을 내년부터 최소 5세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12월 혈액관리법 개정 이후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1∼2025)을 시행했고, 이번에 보완을 거쳐 두 번째 계획을 내놨다.
복지부는 현행 만 69세 이하인 헌혈 가능 연령의 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소 5세 이상 상한을 높이는 방안부터 연령 제한을 없애고 개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 중이다.
혈액 종류별로 차이는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 전혈헌혈(혈액 전체를 한 번에 채혈한 뒤 이후 적혈구·혈장·혈소판 등으로 분리해 사용하는 방식)은 현재 만 16세부터 69세까지 가능하다. 65세 이상은 60~64세 사이 헌혈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주요 선진국은 한국보다 헌혈 가능 연령이 대체로 높다. 미국과 캐나다는 연령 상한이 없으며, 유럽연합(EU)은 처음 헌혈하는 경우에만 60~65세 수준의 제한을 두고, 이후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계속 헌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기준 완화에 나선 배경에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혈액 수급 구조 변화가 있다. 한국의 헌혈률은 2024년 기준 5.6%로 일본(4.0%), 프랑스(3.9%)보다 높다. 그러나 헌혈자의 절반 이상이 10~20대에 집중돼 있다. 2025년 전체 헌혈자 가운데 16~29세 비중은 52.3%에 달했다. 반면 혈액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령층은 빠르게 늘고 있다. 적혈구제제를 수혈받은 50대 이상 환자는 2020년 34만7000명(전체 적혈구제제 수혈자의 85%)에서 2024년 36만6000명(87%)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10~20대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고, 수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대 이상 수혈자 수와 수혈 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혈액의 안정적 수급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헌혈 혈액의 안전성을 이유로 20년 넘게 유지돼 온 ALT(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간 수치) 검사도 폐지된다. ALT 검사는 1990년대 간염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이후 B형·C형 간염 바이러스를 직접 검출하는 정밀 검사법이 도입되면서 필요성이 크게 줄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0년 ALT 검사를 혈액 선별검사로 더 이상 권고하지 않았고, 미국과 캐나다 등은 이미 오래전에 이를 폐지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관행적으로 검사가 이어져 왔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2억cc의 혈액이 ALT 검사 결과를 이유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말라리아 검사 방식도 재검토하는 등 헌혈자 선별 기준 전반을 손질해 헌혈 가능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헌혈자 선호를 반영한 기념품과 행사를 확대하고, 헌혈의집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 혈액원과 협력해 헌혈버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주요 헌혈 연령인 10∼20대를 겨냥해 동영상 스트리밍(OTT) 플랫폼 구독권, 헌혈해야만 받을 수 있는 포토카드 같은 기념품도 만들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무릎관절치환술과 척추후방고정술 등에 적용되는 수혈 적정성 평가를 다른 수술로 확대하고, 결과를 건강보험 의료질평가와 연계할 계획이다. 혈액이 부족할 경우 병원별 재고량을 기준으로 공급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안도 시범 적용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헌혈자 여러분의 생명나눔 실천이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환자 치료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혈받을 수 있도록 혈액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상급 법원이 12일(현지시간) 잠정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징수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10% 글로벌 관세 납부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등은 일주일 내에 의견서를 내야한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CIT 판결은 지난 7일 나왔다. CIT는 무역법 122조가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한 상태에서 무역법 122조를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CIT는 미 중소업체 두 곳과 워싱턴주에 대해서만 1심 판결의 효력이 있다고 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날인 8일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1심 판결이 즉시 효력을 가질 경우 관세를 납부해온 수천명의 다른 수입업자들이 줄지어 소송을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대체관세’ 도입 차원에서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매겼다.
이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유지될 수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등 두 가지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에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재정을 통해 환원하자는 취지의 국민배당금제를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이라고 비판한 일부 언론과 야권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베네수엘라 떠올라”…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라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관련 보도까지 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김 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이 기업 이윤을 환수하는 공산주의라는 공세를 이어가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반박한 모양새다.
다만 청와대는 국민배당금제에 대한 공식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엑스 글은) SNS 상 글에서 AI 때문에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라는 개념과 초과이윤이 오독되는 경향에 대해 정책실장의 발언이 악용되거나 오용되는 오정보, 가짜뉴스가 유통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라며 “아직 우리 정부의 공식적 입장, 청와대의 내부 논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공지에서도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선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성장 과실의 분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라한호텔에서 열린 ‘K-조선 미래 비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내 조선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뿐 아니라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고, 회사 내에서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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