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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홍천군, 7월부터 결혼장려금 지원···혼인한 부부 1쌍 기준 최대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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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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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강원 홍천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8세 이상 49세 이하 부부다.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혼인신고 후 결혼장려금을 분할 지급 받을 동안 부부 모두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다만 최초 지급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만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홍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혼인한 부부 1쌍 기준 최대 500만 원이다.
부부 중 1명을 대표 신청자로 정해 지역 화폐인 홍천사랑카드 충전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1년 차 200만 원, 2년 차 200만 원, 3년 차 100만 원 등 3년간 3회에 걸쳐 지급된다.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홍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이 최대 3억원에서 5배인 15억원으로 늘어난다.
해양경찰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최대 15억원까지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담보금은 EEZ 등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을 석방할 때 향후 확정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보증금이다.
중국 어선은 통상 1000만원 미만의 입어 허가료를 내며, 한 척당 생산금액은 평균 2억3000만원(추정)에 달한다. 해경은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 시 확실한 피해를 입도록 조업으로 얻은 생산량의 6.3배 수준인 15억원을 담보금으로 부과하기로 정했다.
해경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위반 유형별 담보금 부과기준을 개정했다. 단속 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불법어선에 대한 담보금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다. 입어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기존 2억원에서 최대 6억원을 부과한다.
입어 허가조건인 위치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 후 방치하는 등 조업 질서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담보금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남획을 목적으로 비밀어창(선체 내부에 불법으로 만든 저장 공간)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도 가중처벌된다.
한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146척이며, 138척이 담보금으로 132억9900만원을 납부했다. 8척은 담보금 23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몰수돼 폐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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