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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미·중 정상, 한반도 문제 의견 교환…전문가들 “우선순위 밀려 원론적 논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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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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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미·중 정상이 1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등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무역 문제 등 미·중에 우선적인 현안이 쌓여 있어 북핵 등 한반도 문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신화통신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중동 정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등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양국 사이에 복잡하게 얽힌 현안이 많아 북핵 협상과 같은 한반도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후순위로 밀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현재 미국에 가장 시급한 것은 올해 11월 끝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고, 중국은 미국의 인공지능(AI) 칩과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게 주요 의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미 정상 외교를 재가동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타진했을 수는 있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중동 문제나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할 경우 중국 요구도 들어줘야 해서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레버리지가 약해진다”며 “한반도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유지 등의 차원에서만 얘기됐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중국이 북·미 간 가교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이 거론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지난달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나면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입장을 조율하는 차원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계기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준비는 거의 안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적도 있고 저희가 파악한 걸 종합하면 관심이 있는 건 맞는다”면서도 “상대 호응이 있어야 하고 미국 내부에서도 후속 대비가 이어져야 성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실시된 교원단체 조사에서 교사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불안, 과도한 행정업무 등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사 7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55.5%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직을 고민한 이유는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이 6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수 등 경제적 처우 불만족’(42.1%),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33.6%), ‘비본질적 과도한 행정업무’(23.4%) 순이었다.
‘교사의 교육적 가치와 헌신이 사회로부터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는 5.6%에 그쳤다. 교직 생활에서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는 응답도 34.4%에 불과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 조사에서 교사 80.8%는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도 아동학대 신고로 피소될까 불안하다”고 답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7~12일 전국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사 19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체의 97.2%가 아동학대 신고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 94.1%는 아동학대 신고 우려 때문에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주저하거나 축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교조 조사에서 현재 학교에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은 14.7%에 그쳤다. 부정 응답은 85.3%였다. 행정업무 부담 역시 교육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97.5%가 행정업무 부담이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과제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68.1%), ‘악성민원 대응 체계 마련’(56.8%), ‘학교안전사고·현장체험학습 관련 면책 기준 마련’(43.2%) 등을 꼽았다.
전교조는 “교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상징적 존중이나 선언적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제도적 보호장치와 구조 개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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