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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친척도 못 하는 일을···” 아버지 잃은 제자 가정에 7년간 매달 15만원 보낸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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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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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버지를 잃은 제자 가정에 7년째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포스코교육재단에 따르면 재단 소속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20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제자 B군이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떠나보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는 B군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교사였다. 당시에는 담임을 맡고 있지 않았지만, 남편을 잃은 뒤 가장이 된 B군 어머니가 고혈압과 당뇨를 앓는 상태에서 식당 서빙과 환경미화 기간제 일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A씨는 당시 B군 어머니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에게 밥 한 끼, 빵 한 조각이라도 사주고 싶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매달 B군 어머니에게 15만원을 보냈다.
B군 어머니는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다가 올해 3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되면서 포스코교육재단에 감사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밤마다 천장을 보며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물을 흘렸다”며 “일가친척도 하지 못한 일을 해주셨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스코교육재단은 스승의 날을 맞아 최근 A교사에게 이사장 표창과 부상을 수여했다. 재단은 학부모 편지를 통해 선행 사실을 확인한 뒤 표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표창 이후에도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교육재단 관계자는 “묵묵하게 나눔을 실천해 온 교사의 모습이 다른 교직원들에게도 의미 있는 본보기가 됐다”고 말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수많은 여성들의 외침이 공론화된 출발점이었다.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강남역 사건 이전엔 여성들이 죽어가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사건 이후로 이 현상에 대해 (사회가) 주목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건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제·개정됐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가 여성 혐오 범죄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고서를 보면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잠정조치 3-2호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 법원의 인용률은 지난해 37.1%에 그쳤다. 경찰이 10건을 신청하면 4건도 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잠정조치 4호인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법원 결정도 2024년 40.9%에서 지난해 34.9%로 감소했다.
법과 제도가 미적대는 사이 여성 혐오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대구에서는 윤정우가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평소 스토킹해오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올 3월에는 남양주에서 김훈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했다. 이달 초 광주에선 장윤기가 자신의 분풀이를 하겠다며 길 가던 여고생을 살해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법이 아예 없어서 범죄를 막지 못하는 상황은 아님에도 왜 계속 발생하는지를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권이나 수사기관, 법원 모두 성평등한 인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을 향한 혐오·폭력 범죄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는 늘 한발씩 늦었다. 피해가 발생한 뒤 부랴부랴 만들거나 누더기처럼 보완하는 식이었다. ‘여성의 죽음’으로 법조문을 쌓아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강남역 사건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비로소 반복돼 온 여성에 대한 범죄를 ‘여성 폭력’이라고 인지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미투 운동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같은 해 12월 여성폭력방지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여성 폭력에 대한 정의를 최초로 법조문화했고,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 등이 연속선상에서 일어난다는 인식을 주기 시작했다. 법안 도입 최초 논의 당시 제시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등 범행이 성차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성 폭력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도 포함되지 못했다.
그리고 여성들은 또 죽었다. 2021년 김태현(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과 김병찬(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제서야 2000년대 초반부터 줄곧 여성계가 요구해왔던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됐다. 이 법 역시 스토킹 범행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도 규정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년 전주환(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가 빠지고 잠정조치가 추가돼 개정(2023년)됐다. 김훈 살인사건으로 난리가 나자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조항이 법에 추가됐다. 송 대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보호명령 모두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요구했던 건데 여성이 죽은 후 법을 바꿔 가는 게 액션에 불과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딥페이크 성범죄도 비슷한 실정이다. 2019년 불거진 n번방·박사방 사건 이후 성폭력처벌법 내에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후에도 초·중·고·대학, 군대, 회사 등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수 공론화됐다. 정치권은 ‘뒷북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시점인 2024년에서야 처벌 대상 확대 등 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제앰네스티도 지난달 21일 공개한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있다”며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방지법 개정 등이 이뤄졌지만 집행은 미흡했고 플랫폼의 책임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여전히 다른 법률로 규율되고 있는 점도 계속해서 지적되는 문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의 경우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법을 통해 이 폭력들의 연속성을 인정하지만 각각 다른 법으로 대처하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여성 폭력의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여성 폭력에 대한 ‘사망 검토제 도입’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왔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범죄가 발생한 환경적 여건과 원인을 추적 조사해 유사한 사건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엔 ‘가정폭력 사망 검토제’가 담긴 법안이 발의돼있다. 김홍 부연구위원은 “살해되기 전에 피해자들이 어떤 도움을 요청했고 어디서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한다면 여성 폭력의 구조적 원인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키스탄 북부 카라코람산맥에 깊숙이 위치한 계곡 훈자. 설산 아래 마을에는 분홍빛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낸다. 13일 EBS 1TV <세계테마기행>은 훈자를 찾아간다.
훈자는 장수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길가에 앉아 햇살을 즐기는 노인은 건강 비결로 ‘훈자 워터’를 꼽는다. 빙하와 산악 지대에서 내려와 마을 전체로 흐르는 차갑고 맑은 물을 뜻한다. 겨우내 멈췄던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훈자 사람들은 수로를 청소하고 수문과 수조를 관리하기 위해 마을 뒤 높은 산길로 향한다.
인심 좋고 공동체 의식이 강한 훈자에서는 라마단 기간 해 질 녘에 먹는 음식을 함께 모여 준비한다. 각자 집에서 가져온 소소한 음식에 야외 조리장에서 함께 만드는 양고기 요리를 더해 상을 차린다. 읍내 거리에는 햇볕에 말린 건과일이 수북이 쌓여있다.
청록빛 호수 아타바드는 2010년 대규모 산사태로 훈자강이 막히며 생겨났다. 재난을 딛고 명소로 거듭난 이곳을 걸으며 훈자의 눈부신 풍경과 따뜻한 사람들을 되새겨본다. 방송은 오후 8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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