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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 101경비단 전 직원, 신발가게 불 낸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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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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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전 직원이 불을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01경비단 전 직원 A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종로구 숭인동 한 신발가게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길이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 같다는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불씨가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 등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발화 물질은 특정하지 못했다.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이었으나 사건 이후 일선 지구대로 전출됐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선생님께 작은 선물이라도 드려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카네이션이나 케이크 등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선물 제공이 금지된다.
13일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교사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교사는 학생을 평가·지도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간주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가액과 관계없이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일정 금액 이하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 재학생의 학부모와 교사 관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당국 설명이다.
교육부는 2019년 ‘청탁금지법 키포인트’ 안내자료에서 “학생·학부모와 교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승의 날뿐 아니라 상담을 위해 학교를 방문할 때 간식을 사 가거나, 교사의 경조사에 축의금·조의금을 전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카네이션 역시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국민권익위는 2024년 스승의 날 질의응답 자료에서 학생 개인이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사회상규 범위 내 행위로 인정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만약 교사가 선물을 받았다가 반환하더라도 선물을 건넨 학부모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교직원이 금품을 즉시 반환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학생이 직접 작성한 손편지나 감사카드는 전달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편지를 제시했다.
다만 현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교사라면 일부 선물이 허용된다. 이전 학년 담임교사나 과거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 선물을 줄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음식물 허용 가액은 지난해 8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은 15만원까지 가능하며 명절에는 30만원까지 허용된다.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상 유가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졸업생이 은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 아래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한편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유아교육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거나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영어유치원 역시 법적으로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교육당국은 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선물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15일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해당 절기 유행 기준 이하로 3주 연속 떨어질 경우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제된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절기의 유행 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9.1명이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를 보면, 올해 19주차(5월 3~9일)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6.9명으로, 최근 3주 동안 모두 유행 기준을 밑돌았다. 주간 환자 수는 17주차 6.9명, 18주차 8.1명, 19주차 6.9명이었다. 바이러스 검출률도 최근 3주간 2% 안팎 수준에 머물렀다. 19주차 검출률은 2.4%였으며, 검출된 바이러스는 대부분 B형이었다.
이번 절기 독감은 겨울철과 봄철 두 차례에 걸쳐 나타나는 연례적인 유행 양상을 보였다. 다만 유행 시작과 정점은 지난 절기 대비 1~2개월 빨랐고, 전체 유행 기간도 5주 더 길었다. 이번 절기 유행주의보는 지난해 10월 17일에 발령돼 31주간 유지됐다.
연령별로는 지난 절기와 마찬가지로 7~18세 소아·청소년이 유행을 주도했다. 특히 초등학생 연령대인 7~12세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유행주의보 해제에 따라 이날부터는 독감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유행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독감 의심 증상만 있어도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독감 유행주의보는 해제되었지만, 여름철 실내활동 증가로 호흡기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일상에서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실내 환기 자주 하기,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을 생활화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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