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곡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에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뒤 정부부처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쾌도난마’식 대응만으론 건설현장에서 잇따르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 구조,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공사기간·비용 책정 등 구조적 문제도 같이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의 전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적 가능한 모든 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내부 검토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법조계는 현재 드러난 포스코이앤씨 사고만으로는 건설면허 취소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손익찬 일과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영업 정지, 공공입찰 제한은 가능하지만 등록말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책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동아건설산업의 등록말소 사유는 중대재해가 아닌 부실시공이었다. 이후 등록말소 사례는 없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안전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안전 미비에 대한 벌칙 강화가 병행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노력은 후자에만 집중돼 있어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도 “포스코이앤씨가 앞서 사망사고로 이 대통령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질타를 받은 후 6일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쾌도난마식 대응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건설사가 아닌 ‘하청의 하청’ 즉 불법 하도급 방식으로 비정규 일용직으로 고용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펴낸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건설 노동자의 85.4%가 현장의 임금 형태가 ‘일당’이라고 밝혔고, 소규모 현장의 경우 비율이 90.4%까지 높아졌다.
안 학회장은 “건설 노동자의 약 80%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독일 등 선진국처럼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인력 절반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게끔 국가가 지원하고 규제한다면 노동자의 미숙련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건설 노동자의 14.7%를 차지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돼 안전조치를 비롯해 숙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발주자가 최저가 낙찰을 통해 공사기간과 비용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문제 역시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공·민간 발주자가 안전한 노동 환경이 갖춰지기 힘든 짧은 공사기간과 낮은 비용을 제시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이를 거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책정했는지 따져 발주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만약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시행됐다면 광명~서울 고속도로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발주자인 국토교통부도 적절한 공사기간·비용을 산정했는지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면서 “발주자 일방의 편의에 따라 공사 기간·비용이 정해지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전남 무안군에서 열어 ‘호남 챙기기’에 나섰다. 전체 민주당 당원의 35%가 몰려 있는 호남에서 다진 지지세를 바탕으로,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이날 무안군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올해 안에 호남발전특별위원회에서 호남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성과물들을 당에 보고해 주시면 정부와 협상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호남발전특위 위원장에 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지역구로 3선 의원인 서삼석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호남 없이는 민주당도, 민주주의 역사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980년 5월 광주가 없었다면 1987년 6월 항쟁도 없었고, 6월 항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헌법도 없었고, 지금의 헌법이 없었다면 12·3 비상계엄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광주의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이제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회의에 앞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호남발전특위에서 발전 방안을 낸다면 정부에 건의해 호남인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수해를 입은 무안군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정 대표는 ‘광주 영령들의 뜻’을 강조하며 이른바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불귀(不歸)의 객(客)이 되어 어디에서 시신도 찾지 못하고, 아까 봤던 혼령만 모시는 처지가 됐을지도 모른다”며 “광주 영령들의 뜻대로, 대한민국의 법대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 직후 전남 나주 수해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일주일 만에 호남을 두 번이나 찾는 등 민심을 챙기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사법·언론 개혁 입법을 위해선 여론의 뒷받침이 필수적이지만 취임 직후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져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속도전 중인 개혁 입법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전남이 지역구인 일부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다 어디 갔느냐”며 공개 비판하고 기강을 단속했다. 정 대표는 “오늘은 전당대회 이후 첫 현장 최고위로 광주·전남 합동 회의”라며 “오신 분들은 오셨는데 안 오신 분들은 왜 안 오셨느냐. (조승래) 사무총장께서 (의원들이) 왜 안 왔는지 사유를 조사해 보고하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최근 잇따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말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한 지 6일 만에 사고가 다시 발생하자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이 오전 중에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선 올해 들어서만 산재 사고로 4명이 숨졌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고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했다. 같은 날 오후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과문을 발표한 뒤 전국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점검을 마친 뒤 일부 공사를 재개했지만 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정 사장은 전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포스코이앤씨 사고 관련 지시는 휴가가 끝난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서 4박5일 일정으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다. 강 대변인은 전날 “대통령 휴가가 끝나고 대응이 있을 것”이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고강도 제재 검토를 지시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이 되게 하겠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 정보부대인 8200부대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통화 내용 수백만건을 저장하고 이를 가자지구 공습과 군사작전에 이용해온 실태가 드러났다.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독립 잡지 ‘+972’, 히브리어 매체 로컬콜과 공동으로 MS 관계자, 이스라엘군 정보기관 관계자 11명을 인터뷰하고 MS 내부 문서 등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말 요시 사리엘 당시 8200부대 사령관은 미 시애틀 MS 본사를 방문해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내에 8200부대를 위한 맞춤형 격리 구역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다. 2022년부터 8200부대는 방대한 저장 용량을 활용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인의 휴대전화를 도청해왔지만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통화를 녹취·재생해 일상적 대화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미 국가안보국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8200부대 내부에는 “한 시간에 100만건의 전화”라는 구호가 내걸렸다.
8200부대 관계자 3명은 이스라엘군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자지구와 서안에 대한 공습과 군사작전 계획을 세웠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한 소식통은 통화기록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가자지구 내 폭격 목표물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민간인이 많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대상을 공습할 때 인근 주민들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정보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애초에 이 시스템은 서안에 사는 팔레스타인 주민 300만명을 감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특정 인물을 감시하는 대신 모든 주민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위험인물’을 사전 식별하려 했다. 8200부대 관계자는 주민 협박, 구금, 살해를 정당화할 때 통화 내용 데이터를 사용했다면서 “체포 사유가 충분치 않을 때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에서 구실을 찾는다”고 말했다.
유출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약 1만1500TB(2억시간 분량 오디오파일)에 달하는 이스라엘 군사정보가 네덜란드의 애저 서버에 저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아일랜드 서버에 분산 저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데이터가 모두 8200부대에 속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MS 대변인은 8200부대가 애저 클라우드에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며 8200부대와의 협력은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이스라엘군과 협력해 가자지구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구글, 아마존, 팔란티어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 AI, 데이터 분석, 감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스라엘군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점령 경제에서 집단학살 경제로’라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스라엘군에 무기를 공급한 록히드마틴, 전장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팔란티어, 가자지구 주택 철거 등에 사용되는 중장비를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볼보와 캐터필러 등 기업들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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