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울진해양경찰서는 경북 영덕군 축산항 북동방 0.2해리 해상에서 연안통발 어선 선장이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신고된 어선은 1.95t으로 지난 6일 오후 4시38분쯤 축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으나, 홀로 승선 중이던 선장 A씨(70대)는 선내에 없었다.
울진해경은 신고 즉시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헬기 등을 현장에 투입했다. 특히 어선이 통발줄 양망 작업 중이었던 점을 고려해 통발줄 남·북 방향을 따라 수중수색을 두 차례 실시하는 등 해상·수중 수색을 병행하고 있다.
해경은 어선에 그물이 끌어올려지던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수색을 지속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추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가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차단한다. 규제가 취지대로 작동해 청소년 보호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가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4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해 말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이 적용되는 플랫폼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엑스, 유튜브, 레딧, 트위치, 킥, 스레드 등 10개다. 규제 대상 플랫폼들은 16세 미만 이용자들에게 기존에 게시한 사진·메시지를 다운로드하는 옵션을 제공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계정을 동결하고 콘텐츠를 보관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를 오차 없이 걸러낼 수 있을지는 추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분증 요청이 유일한 나이 확인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을 뿐 구체적인 나이 확인 방법은 플랫폼에 일임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는 청소년들이 자사 방침의 허점을 찾아낼 수 없도록 나이 확인 방법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틱톡은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한 청소년들을 찾아내기 위해 기술과 사람의 수작업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첫날부터 규제가 완벽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소셜미디어들이 차단 조치를 계속 보완하도록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호주에선 이번 조치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BBC 인터뷰에서 “이 법으로 알파세대(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가 약탈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캐서린 페이지 제프리 시드니대 교수는 “우리는 전면적인 금지가 효과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은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도입된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전부를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에 고정된 탓에 공사비가 오르면 사업성이 악화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이 지연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국토부는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시세 재조사 허용 요건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월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으로 시세 재조사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 반영하도록 제한한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은 수년간 공사비가 올랐는데도 최근 3년간 공사비 증가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면 시세 재조사가 불가능했다.
개정된 규정은 시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게 해 공사비 증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조건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성 개선을 위해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지 않고 일부는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사업장에서 시세 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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