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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라고 말도 못해요”…불법사채 피해자들의 속앓이, 나체 추심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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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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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가서 피해자라고 말도 못 하는 부끄러운 피해자예요.”
지난 6월까지 불법 사금융업자의 추심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지난해 말 급히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100만원을 빌려 5일 뒤 1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처음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 그러나 상환 예정일에 딱 ‘1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30만원의 연장비가 붙었다. A씨는 한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고 원리금 180만원만 갚고 그 뒤 업체로부터 연락은 무시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불법 사채업체는 열흘 뒤 300만원을 요구했다. 30만원씩 열흘이 연체됐다는 ‘협박’이었다. A씨는 급히 이를 갚기 위해 또다른 불법 사채업체에 돈을 빌렸고, 이 돈 또한 제때 갚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40곳 넘는 사채업체로부터 갚아야 할 돈은 2200만원으로 불어났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도 불법 추심이 이뤄졌다.
그는 결국 가족에게 손을 벌려 원금의 3배 이상을 치른 뒤에야 괴롭힘에서 벗어났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신분을 감춘 업자들을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A씨는 “돌이켜보면 가해자는 겁을 먹고 숨는 제 모습을 보고 더 자신있게 괴롭힌 것 같다”며 “피해자가 숨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이 지난달 22일 시행됐지만, ‘익명’ 뒤에 숨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속앓이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나체 사진으로 협박’하는 등 불법 사채업체들의 요구가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불법 사채업체들은 경찰 등 수사당국이 자신들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보니 불법 추심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대부 관련 피해 신고(우려) 건수는 1만4786건으로 전년보다 14.8% 증가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65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뒤로는 업자들의 이자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관한 문의가 늘었다고 한다.
개정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나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 된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시행일 이전 계약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피해자들도 추심 등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사채’의 그늘은 여전히 어둡고 피해자들을 옥죄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나체 추심’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B씨는 올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50만원 가량을 불법 사채업체에서 빌렸다.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상환 날짜를 맞추지 못했다. 매일 연체 이자가 쌓였다. 연체 이자는 원금을 훌쩍 넘겨 수천만원대에 이르렀다. 불법 사채업자는 가족을 상대로 추심 강도를 높였다.
점점 빚이 불어나자 심리적으로 불안해진 B씨는 “알몸 사진을 보내면 상환 기한을 늘려주겠다”는 업자의 제안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응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더 강한 협박으로 돌아와 B씨를 옥죄었다.
B씨는 3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주는 걸 막으려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들은 법이 강화됐다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를 잡을 수 있을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불법 사채 근절에 앞장서 온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후에도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며 “검거와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도 연 20% 넘는 금리를 적용하거나 가족, 지인 등을 상대로 한 추심은 ‘불법 행위’였다. 그러나 대포폰, 대포통장 뒤에 숨은 불법 사채업자들은 피해자의 각종 개인정보를 무기 삼아 거액을 뜯어냈다.
송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안 잡힐 자신이 있으니까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피해자가 범죄 혐의를 특정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돕고, 계좌나 SNS 추적 등을 적극적으로 해 검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채 유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사무처장은 “등록 대부 업체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정보가 업자들에게 공유되면서 불법 사채가 확산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자 신고가 들어오면 보호 조치와 수사 의뢰 등도 함께하고 있다. 불법 광고 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등도 확대했다”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직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우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4일 본회의 직전 이뤄진 우 의장과 추 전 원내대표의 통화 경위와 내용을 물었다.
우 의장과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4일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직전 두 차례 통화했다. 당시 우 의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고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
추 전 원내대표 측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같은 날 오전 0시 29분 통화에서 “1시간 뒤(오전 1시 30분)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자 “1시간은 빠듯하다. 국회의원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어 우 의장은 오전 0시 38분 2차 통화에서 “본회의를 0시로 앞당기겠다”고 추 전 원내대표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추 전 원내대표는 “너무 급하지 않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우 의장이 “여당이 경찰한테 요청해야 한다. 의결정족수는 확보됐다”고 말했다는 게 추 전 원내대표 측 주장이다. 이후 우 의장은 오전 0시 47분 본회의를 개의했고 오전 1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상대로 추 전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본회의 개의를 늦추려 하거나 막으려 한 것은 아닌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오는 11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계엄 당시 국민의힘 내부 상황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검팀은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피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카리브해 히스파니올라섬에는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 두 국가가 존재한다. 서로 붙어 있으면서도 분단된 두 나라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아이티는 아프리카 흑인의 비율이 95%로 압도적인 데 반해 도미니카공화국의 흑인 비율은 11%에 불과하다. 본래 히스파니올라섬은 스페인령이었는데, 프랑스가 서쪽 일부를 점령해 지배하다 세계 최초로 흑인 노예들이 세운 독립국가 아이티가 됐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는 ‘설탕’이 있었다.
<설탕 전쟁>은 일상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설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과정을 따라가며 그 뒤에 숨겨진 탐욕의 세계사를 엮어내는 대중 역사서다.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는 열대 기후에서만 재배가 가능했기에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 연안, 카리브해 섬들, 아메리카 대륙 등지에 아프리카계 흑인 노예를 이주시켜 대규모 농장을 운영했다. 설탕 산업은 원주민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무참히 파괴하고, 인구 구성마저 바꿔놨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흑인 노예 착취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최악의 폭력이었다. 동료를 초대해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귀가 잘리고 채찍질을 당했다는 기록이나, 몰래 사탕수수를 먹다 들킨 노예의 입에 다른 노예가 배변을 보게 했다는 기록이 당시의 잔혹함을 전한다.
대규모 인구 이동을 촉진한 설탕 산업은 한민족 디아스포라와도 겹쳐진다. 미국의 영향 아래 설탕 산업의 주요 무대로 부상한 하와이가 한인 최초의 공식 이민이 이루어진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독립운동 자금을 보태며 미주 한인의 역사와도 이어진다. 제국주의 식민 착취와 한민족의 역사가 교차하는 설탕이 만들어낸 세계사의 소용돌이라고 할 만하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 지 1주일 만에 소상공인 매출이 전주 대비 2%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매출이 많이 늘어난 곳은 안경점이었다. 4일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시작된 한 주(7월21~27일) 동안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은 전주 대비 2.2% 늘었다.
KCD가 소상공인 사업장 38만2207곳의 카드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안경원 업종 매출이 전주 대비 56.8% 치솟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패션·의류업 매출도 28.4% 늘었고 면요리 전문점(25.5%), 외국어 학원(24.2%), 피자(23.7%), 초밥·롤 전문점(22.4%), 미용업(21.2%), 스포츠·레저용품(19.9%) 등도 매출액 증가폭이 컸다.
유통업 매출은 12% 늘었지만 서비스업 매출은 3% 감소했다.KCD 관계자는 “폭염과 7월 말 휴가 기간이 겹치면서 서비스업 매출이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단, 서비스업 매출을 1년 전과 비교하면 5.1%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남(9.4%), 전북(7.5%), 강원(6.6%), 충남(5.8%), 울산(5.8%), 대구(5.7%) 등에서 전주 대비 매출 증가폭이 컸던 반면 서울(-4.0%)과 제주(-0.8%)는 매출이 감소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신청·지급이 시작된 소비쿠폰은 사업 개시 11일째인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 기준 전 국민의 90%인 약 4555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소비쿠폰 규모는 8조2371억원이다.
LAFC에 입단한 손흥민을 향해, 로스앤젤레스를 연고로 하는 스포츠팀도 환영을 보냈다.
메이저리그(MLB)의 LA 다저스는 7일 LAFC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게시물에 댓글로 “웰컴 투 LA(Welcome to LA)”라고 적은 뒤 손흥민의 계정을 태그하고 “화이팅!”이라는 한글도 함께 썼다.
다저스는 한국 스포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구단이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전성기를 보냈고 류현진이 활약했으며, 지금은 김혜성이 뛰고 있어 한국 팬들에게 가장 친숙한 MLB 팀이다.
여기에 미국프로농구(NBA)의 LA 클리퍼스 또한 손흥민의 영입을 발표한 글에 “레츠 고!! 웰컴 투 LA”라는 댓글을 올렸다. 여기에 미국프로풋볼(NFL)의 LA 차저스가 “월클 쏘니!!!”라는 한글 댓글을, LA 램스가 영문으로 “LA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인사글을 남겼다. 타이거 우즈(미국)와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의 주도로 출범한 스크린 골프 리그 TGL에서 LA를 연고로 둔 팀인 LA GC도 “LA는 당신을 보유하게 돼 행복하다”고 적었다.
스포츠팀 뿐만이 아니다. 손흥민처럼 유럽에서 활약하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로 넘어와 활약한 전·현직 선수들도 손흥민의 LAFC 입단을 환영했다.
과거 LA 갤럭시에서 활약했고 현재 리오넬 메시가 뛰고 있는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이기도 한 데이비드 베컴은 LAFC 인스타그램 댓글에 “MLS에 온 것을 환영해 친구, LA에 온 것도”라고 적었다. 벨기에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인 크리스티안 벤테케(DC 유나이티드)도 자신의 SNS에 “쏘니, MLS에 온 것을 환영해, 우린 서로 따라다니는 것을 좋아하나 봐”라는 글을 적었다.
벤테케는 크리스털 팰리스에서 뛰던 2020년 토트넘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경기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당시 EPL 경기 시작 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의미로 진행된 ‘무릎 꿇기’ 도중 벤테케가 경기가 시작된 것으로 착각해 전력 질주를 시작하자 근처에 있던 손흥민도 본능적으로 수비에 나섰다가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릎을 꿇어 웃음을 선사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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