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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일곱 식구 추위에 떨던 집, 한겨울에도 ‘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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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11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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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자녀 다섯 명 오한현씨 가족직접 지은 집 낡아 단열 안 돼
바닥·창문 등 전체 리모델링이웃들 이사 지원·물품 기부도“올 가정 5곳 선정해 지원”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찬 바람이 들어와서 걱정했는데 올겨울은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네요.”
지난 3일 오후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서 만난 오한현씨(59)가 자신의 집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필리핀 출신 아내 이연희씨(39)와 스물세 살 장남부터 네 살 막내까지, 이 집에는 총 7식구가 산다.
오씨는 옥천공고 재학 시절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연탄가스 중독 사고를 입고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사고로 오른쪽 손가락 3개를 잃었다. 발목 신경도 마비돼 거동이 불편하다.
그는 1995년 불편한 몸으로 자신의 집을 직접 지었다. 2층으로 된 붉은 벽돌집이다. 1층은 오씨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매장이 있고, 2층은 오씨 가족이 사는 공간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집은 조금씩 낡아갔다. 나무로 된 유리창틀이 단열되지 않아 한겨울이면 집은 ‘냉골’이 됐다.
한 달에 연료비가 60만원에 달하는 기름보일러를 틀어도 입김이 나올 정도였다.
결로 탓에 아이들 방과 주방, 안방 등 집안 곳곳에는 곰팡이가 폈다. 비가 오면 집 안으로 물방울이 떨어졌다.
아이들은 겨울마다 감기에 걸렸다. 오씨는 “아이 중 하나가 감기에 걸리면 온 가족이 감기를 앓아야 했다”며 “감기 때문에 겨울마다 병원에 가는 게 ‘일상’이었다”고 했다.
오씨 가족에게 새 일상이 찾아온 것은 충북도가 추진하는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러브하우스)’ 덕분이다.
충북도는 충북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과 손잡고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지난 7월 오씨의 집을 리모델링했다. 주방과 거실 사이에 있어 답답했던 가벽을 철거했다.
나무 바닥을 모두 뜯어내고 데코타일을 깔았다. 창틀은 단열 성능이 뛰어난 이중창으로 시공했다.
이웃들도 거들었다. 지역 이사업체와 봉사단체가 오씨 가정의 이사를 무료로 지원했다. 옥천지역 여러 기관·단체에서 가전제품, 컴퓨터, 옷장, 침대 등을 기부했다.
오씨는 “영하의 추운 날씨지만 보일러를 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집 안이 훈훈하다”면서 “주방도 넓어져 아내가 정말 좋아한다”며 웃었다.
아이들도 활기를 찾았다. 둘째 현빈군(13·동이초 6년)은 “지금은 강아지와 함께 넓어진 거실에서 달리기 시합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며 좋아했다.
충북도는 올해 옥천을 비롯해 괴산, 보은, 충주, 단양 등 도내 5개 시군의 주거 취약 다자녀 가정 5곳을 선정해 지원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 사업에는 가구당 5000만원씩 총 2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성금과 공동모금회·개발공사의 사회공헌활동 예산 등으로 마련했다.
김이선 충북도 인구정책팀 주무관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아동 건강을 위협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사흘째 군사 충돌을 이어나가면서 양국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휴전 중재가 근원적인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국 외교부는 9일 성명을 내고 “태국 주권과 영토 보존이 확보될 때까지 캄보디아를 상대로 한 군사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도 “협상은 없다”며 “전투를 중단하려면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캄보디아가)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은 캄보디아에 군사행동 중단을 평화협정 조건으로 요구해왔다.
차이야쁘륵 두앙쁘라빳 태국 육군 참모총장은 캄보디아의 군사력을 마비시켜 장기간에 걸친 위협을 제거하는 게 작전의 목표라고 밝혔다. 태국은 전날에도 캄보디아가 자국 영토를 중화기인 BM-21 다연장로켓포로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캄보디아를 공격했다.
캄보디아 일간지 크메르타임스는 이날 반띠메안체이 지방 행정부가 설치한 보안 카메라에 전날 오후 태국 탱크와 준 군사 세력이 자국의 프레이찬 마을에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는 태국군이 자국을 침공했다고 선전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이날 오전 5시쯤 국경 지역에서 공격을 재개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쁘레아비히어르 사원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의 군사작전이 “(태국의) 비인도적이고 잔혹한 침략 행위”라며 맞섰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태국의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며 “태국은 노골적 침략 행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총격전, 수류탄 공격 등이 이어지면서 양측 사상자도 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는 민간인 7명이, 태국에서는 군인 3명이 사망했다.
군사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국경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피란길에 나섰다. 태국 정부는 국경 근처 5개 주에서 13만8000명을 대피시켰고, 캄보디아에서도 수십만 명이 몸을 피했다.
이번 충돌은 지난 7일 양국 국경에서 벌어진 교전으로 태국군 1명이 사망하면서 본격화됐다. 약 800㎞에 이르는 국경을 따라 오랜 세월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두 나라는 지난 7월 닷새간 전투기, 중화기를 동원해 충돌하다가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휴전에 들어갔다. 양국 총리는 지난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평화협정에 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달 초 태국은 캄보디아가 분쟁 지역에 지뢰를 매설해 태국 군인들을 다치게 했다고 비난하면서 지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휴전 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휴전 협정에는 중화기와 군사 장비를 분쟁 지역에서 철수하고 양국이 지뢰 제거 작업을 조율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의 중재는 태국과 캄보디아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은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 통치하면서 임의로 측량한 국경선을 두고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노벨 평화상 수상 욕심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재 과정에서 ‘관세’ 등 협상 카드를 들고 이들 국가가 휴전하도록 압박했다.
이렇게 맺어진 평화협정에는 국경 지대에서의 무기 및 군 철수 조항만 있고 영토 문제와 관련한 합의 사안이 담기지 않았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기’에 치중한 결과 최근 무력충돌이 다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특사들이 한 일은 거래 성립이지 평화 절차의 힘든 과정과는 매우 다르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1주년이었던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놓고 비판이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이후 인근에서 집회를 할 때 사실상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집시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의 3호 내용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이 그 대상이다. 다만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집회를 허용하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추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축소시킨다고 지적했다.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7일 기자와 통화하며 “집회의 자유를 더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제한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이 진행된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2023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를 취소하며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해야 할 주요 업무”라고 봤다.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정하지 않아도, 현행 집시법과 대통령 경호법에서 폭력 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등 규제 수단도 있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도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한 당시 집시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집시법에 ‘대통령의 안전 등에 위협’이 되는 곳이 어딘지 정의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청와대 담장이 기준으로 쓰이면서 대통령 관저 출입 등에 지장이 되지 않는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도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고 짚었다. 실제로 대통령실이 이달 중 청와대로 복귀한 뒤에는 이번 집시법 개정안으로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도 집회 금지 구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집회는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 ‘직무를 방해하면서’ 시민들이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집단적인 의사 표현”이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집회를 제한해온 경찰이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9~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일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일 참여연대, 5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도 반대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또 국회 앞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낸 수많은 시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집시법 개악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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