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인천 앞바다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지원할 전용부두가 송도에 있는 인천신항에 들어선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인천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가 반영됐다고 10일 밝혔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항만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번 수정계획은 2020년 고시된 제4차 계획(2021~2030) 수립 이후 탄소중립 등 국가적 전략 과제와 해운항만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반영된 ‘해상풍력 지원부두’는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1-2단계 동측 공유수면에 안벽 720m(3개 선석)와 31만 4400㎡ 의 배후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민간투자방식으로 총사업비는 약 3200억원으로, 5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오스테드가 10조5000억원을 들여 1.4GW(2023년 11월 허가), C&I 레저가 1조7500억원을 들여 233.5MW, 남동발전이 4조8000억원을 들여 640MW,(2023년 8월 허가), 오션윈즈(OW)가 8조4000억원을 투입 1.1GW(2025년 2월 허가) 등 민간 주도로 4건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주도로 인천시가 15조원을 들어 2.2GW(2024년 8월 선정)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상풍력은 거대한 구조물을 조립·보관·운송해야 하므로 중량물을 지지할 수 있는 특화된 항만 인프라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천항에는 이를 감당할 전용부두가 없어 그동안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번 계획 반영으로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들의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인천항 지원부두 반영은 인천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상풍력 중심지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엔화 가치가 반등하고 한국은행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행보를 보였는데도 달러당 1470원대 고환율이 한 달가량 이어지고 있다. 모든 경제주체가 원화가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러 수요는 증가하는 수급 문제가 이어지면서다. 고환율이 예전과 같은 외환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고환율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9원 내린 달러당 1466.9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오전 중 코스피에서 2500억원 넘게 순매도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주간종가는 내렸지만 장중엔 1473.2원까지 올랐다.
지난달 12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심리적 저항선’인 1470원을 넘긴 이후 환율은 줄곧 1470원선을 넘나들고 있다. 외환당국이 구두개입과 4자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환율이 1480원선에 진입하는 것은 방어하고 있지만 환율 수준이 크게 내려가진 않고 있는 것이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7엔에서 154엔까지 내려가는 등 엔화 가치는 상승했다. 하지만 엔화와 비슷하게 움직이던 원화는 이달 내내 장중 1470원대를 웃돌았다. 지난달 중순 이후 100엔당 930원대에서 움직였던 원·엔 재정환율도 950원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시장에선 심리와 수급 불균형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통화(유동성) 증가가 환율 하락에 영향을 주려면 물가도 크게 뛰어야 하지만, 지금은 물가가 크게 튀진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 종료 가능성에 국내 국고채 금리가 크게 뛰는 등 한·미 금리차 여건도 오히려 환율 하락에 가깝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원화의 약세 심리 자체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것이 (고환율 지속의)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성장 여력이 감소하는 국내에만 투자하기엔 한계가 명확해 한국 자본이 해외에서 수익 기회를 추구하고 있고, 개인·기업·기관이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한은이 발표한 국제수지를 보면, 지난 10월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는 역대 최대치인 172억7000만달러로 경상수지 흑자액(68억1000만달러)보다 2.5배가량 많았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증권투자를 통해 10월까지 1489억달러가 한국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외국인의 국내 직접·증권투자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 금액은 514억달러에 그쳤다.
고환율이 계속되고 있지만 환율이 1500원을 웃돌았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충격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화 유동성이 충분하고 외화로 표시된 단기채무 비율도 낮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극화다. 인공지능(AI)과 유동성 확대 등으로 국내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K자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고환율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수출 경기를 보더라도 반도체 제외하면 수출증가율이 감소세를 보이는 등 국내에서도 양극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고환율로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기업은 더 좋아지고 원자재 비중이 많은 기업이나 수입업체는 부담을 받는 등 환율이 양극화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내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수출 회복에도 저평가된 환율이 내수 회복을 제약한다”며 “2026년에는 원·달러 환율과 시장금리가 완만하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고환율·고금리가 고착화될 경우 내수 회복이 제약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 격차도 심화될 여지가 있다. 고환율로 원화 표시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해외자산을 보유한 이들의 부는 더 늘어나지만 청년, 저소득층 등 보유자산이 적은 계층은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고환율이 진정되기 위해선 대외 여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당국 개입 경계감은 환율의 상승 압력을 제한할 요인으로 보이지만, 유의미한 환율 하락을 위해선 추가적인 대외 여건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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