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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술 마시고 테슬라 자율주행 켠 만취운전자···음주운전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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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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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술에 취한 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 도로를 달린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기술의 발전이 운전자의 관리·책임 의무까지 대신해 줄 수 있다는 오해가 부른 사건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율주행 기술의 현주소와 국내 법체계의 일관된 기준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새벽 만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주행 과정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이나 ‘FSD(Full Self-Driving)’를 활성화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의 FSD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레벨 2’ 수준의 운전보조장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구동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목적지만 설정하면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고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수행하는 등 이른바 ‘레벨 3’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기능이 국내 도로에서 테슬라 등에만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국내 법률 규정상 일반적인 국산차나 해외산 수입차는 핸들에서 손을 떼는 수준의 자율주행 운행이 사실상 불가하다. 하지만 미국에서 제조·수입된 테슬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미국 안전 기준을 인증받은 차량이라서 국내에서도 안전 인증을 면제받는다.
다만 모든 테슬라 차량에 이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테슬라는 생산지에 따라 미국산과 중국산으로 나뉘는데, 최근 국내 판매 비중이 높은 중국산 테슬라는 FTA 미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이 자율주행 기능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쓸 수 없다. 동일한 모델이라 하더라도 생산 국가에 따라 기술적 허용 범위가 달라지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일부 중국산 테슬라 차주들이 소프트웨어를 무단 조작해 자율주행 기능을 강제로 깨우는 ‘불법 활성화’ 시도가 85건가량 적발된 것도 이러한 기술적 격차와 법적 제약 사이의 간극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미국산 테슬라를 타고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음주를 한 상태로 차를 몰았을 경우 법조계와 경찰의 시각은 단호하다. 국내 법체계상 자율주행 모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석에 앉은 사람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관리 책임’이 부여된다. 대법원 판례와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차량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직접 조작하지 않았더라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동하고 목적지를 설정해 차량을 움직이게 한 행위 자체를 ‘운전’으로 간주한다. 운전자가 “나는 핸들에 손도 안 댄 채 가만히 있었고 차가 스스로 갔다”는 항변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술이 음주운전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기술이 운전자의 피로를 덜어줄 순 있지만 돌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책임까지 가져가진 않는다”며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상태로 이를 이용하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정부도 자율주행차량 내 음주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 35조2항은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14일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을 시민 대통합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부산 출신 4선 국회의원이다. 국민의당 창당을 통해 3지대론을 도모하다가 국민의힘에 합류한 온건 보수 성향 정치인으로 꼽힌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표결을 위해 자리를 지킨 바 있다.
그는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박 후보를 지원했다.
박 후보는 “부산은 분열의 진원지가 아니라 통합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보수 대통합과 시민 대통합만이 부산 선거 승리와 민주주의 수호의 길”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로 올린 문답 형식 보도자료를 통해 “(미·이란 전쟁은) 이란을 비롯한 역내 국가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세계 경제 발전, 공급망 운영, 국제 무역 질서, 그리고 안정적인 세계 에너지 공급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긴장 완화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정치적 해결이라는 전반적인 방향을 고수하며, 조속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미국, 이란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들과 전 세계에 이롭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벌이고 있었음을 언급한 뒤 “중국은 언제나 대화와 협상이 올바른 길이며 군사적 해결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제 대화의 문이 열렸으니 다시 닫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 핵 문제 등 모든 사안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모든 당사국의 우려를 고려한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해상 운송로를 조속히 재개방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한 흐름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능한 빠르게 중동 및 걸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안보 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통화에서 제시한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4개항 제안’과 지난 3월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공동 발표한 ‘걸프·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파키스탄의 5개항 구상’을 언급하며 “중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평화 회담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중동에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를 내고 “미·중은 자유로운 에너지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채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시 주석은 해협의 군사화와 통행료 부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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