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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미·중 정상, 한반도 문제 의견 교환…전문가들 “우선순위 밀려 원론적 논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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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8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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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미·중 정상이 1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등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무역 문제 등 미·중에 우선적인 현안이 쌓여 있어 북핵 등 한반도 문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신화통신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중동 정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등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양국 사이에 복잡하게 얽힌 현안이 많아 북핵 협상과 같은 한반도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후순위로 밀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현재 미국에 가장 시급한 것은 올해 11월 끝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고, 중국은 미국의 인공지능(AI) 칩과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게 주요 의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미 정상 외교를 재가동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타진했을 수는 있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중동 문제나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할 경우 중국 요구도 들어줘야 해서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레버리지가 약해진다”며 “한반도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유지 등의 차원에서만 얘기됐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중국이 북·미 간 가교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이 거론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지난달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나면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입장을 조율하는 차원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계기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준비는 거의 안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적도 있고 저희가 파악한 걸 종합하면 관심이 있는 건 맞는다”면서도 “상대 호응이 있어야 하고 미국 내부에서도 후속 대비가 이어져야 성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와 한국은행의 수장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두 기관은 고유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인구·기후 위기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장관은 신 총재에게 소나무 분재를 선물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를 방문해 신현송 한은 총재와 만났다. 기획처가 재정경제부와 분리되어 있었던 과거에도 한은 총재와 별도의 공식 회동을 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 기관 수장의 이번 만남은 역대 최초다.
박 장관은 이날 회동에서 “국가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기획처와 거시경제 안정을 이끄는 한은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양 기관이 재정·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가운데 성장 잠재력 확충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신 총재는 이에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과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풀 수 없다”며 “물가와 금융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제언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두 수장은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반등했으나 고유가 지속에 따른 물가 부담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정책 역량을 민생 안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박 장관은 기획처가 추진 중인 AI 대전환, 인구 변화, 기후위기, 양극화, 지방소멸 등 ‘5대 구조적 과제’를 설명하며 한은에 협업을 요청했다. 신 총재도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통화정책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관의 조사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 전략 수립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박 장관은 회동에 앞서 신 총재에게 소나무 분재를 선물했다. 박 장관은 “양 기관 수장 이름에 포함된 소나무의 뿌리(뿌리 근)와 나무 줄기(소나무 송)가 닿을 수 없지만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양 기관도 변치 않는 협력관계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앞서 신 총재는 취임 사흘 만인 지난달 2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성장과 물가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통화·재정) 정책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 공조를 약속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두 정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좋은 회담을 했다”며 “양측은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양국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도 말했다.
양국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두 정상이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성 확대와 중국 투자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 측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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