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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도비 전액 삭감’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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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11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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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경남 남해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지만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남해군은 10일 경남도의회 예결산위원회 종합심의와 16일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려고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8일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의 경남도 농정국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남해군 주민에게 지급될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702억 원 가운데 도 분담액인 126억3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 상임위는 “인구 유입 풍선효과 우려, 타 시군 형평성 문제, 지방비 부담 과중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예산을 삭감했다. 예산안은 10일 예결특위 종합심사 의결을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전체 예산은 702억원이다. 정부 280억8000만원(40%), 도비 126억3600만원(18%), 군비 294억8400만원(42%) 등으로 구성된다. 군비는 확보된 상태다.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매칭 사업 특성상 국비 지원도 불가능해져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
남해군은 도의회 설득작업에 나섰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난 5일 남해군청에서 해당 사업 예산의 복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날부터는 도의회 예결위원들과 의장 등을 만나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남해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확정되면 남해군은 전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남해군이 해당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때 3만9000명대로 떨어졌던 남해군 인구는 최근 4만명선을 회복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이 “항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반대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입장과 관련해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제공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를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술이 발전하고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수출통제의 기준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히 최첨단 기술 제품이나 반도체 또는 다른 물건 등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보내는 것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수출통제) 조정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내 개인적인 견해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기업들이 수익을 잘 내기를 바라지만, 정책 입안자로서 우리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반도체 종류들을 논의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수출통제) 기준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논의는 항상 열려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의 언급은 백악관이 엔비디아에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0의 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연방 의회에서는 이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막기 위해 초당적 법안이 발의되고, 황 CEO가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에 따라 중국과 최근 관세 전쟁 휴전을 1년 연장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 선까지 해당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할지 주목된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과 최근 합의한 모든 사항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우리는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그들이 준수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번 시즌에 구매하기로 약속한 것의 약 3분의 1을 이행한 것을 이미 확인했다”고 했으며, 희토류 공급에 대해선 “완전한 적이 없지만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 공장을 가동하고 제조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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